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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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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고령자 주거안정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

은퇴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고정 소득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고령자의 집을 사들인 뒤, 매입 대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훈령 개정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0 09:19: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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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500가구 넘으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된다

오는 27일부터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500가구가 넘으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인 곳이었다.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 기준도 바뀐다.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는 반면, 미분양재고·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한다. 또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예비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 추가지정 될 미분양관리지역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9-19 17:23:00 채신화 기자
부동산 자전거래 그만…'허위계약 신고방지 법안'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9일 시장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계약 신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2018-09-19 15:47: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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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DJSI 1위 선정…6년 연속

현대건설이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Industry Leader)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DJSI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다우존스(Dow Jones)'사와 스위스 국제투자회사 '로베코샘(RobecoSAM)'사가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 투자지수다. 양사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이후 줄곧 DJSI World에 포함됐으며, 2013년부터 업종 1위인 Industry Leader(인더스트리 리더)에 위치해 있다. 2018년 한국 기업으로 업종 1위를 차지한 기업은 현대건설 외 LG전자가 유일하다. 앞서 현대건설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기준(GRI, Standards 100-400)을 적용한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토목·건축·플랜트 등 '3대 사업부문 별 공유가치창출 모델'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단기적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탑 티어(Global Top Tier)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5:43: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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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 옥정, 인천 검단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가구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지침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사업자가 청년층(만 19~39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양주옥정 A19-2블록 7만8440㎡에는 전용 60~85㎡ 공동주택 1304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예정), 7호선 옥정역(2024년 개통 예정) 등이 있어 서울권 접근성도 높다. 인천검단 AB5블록 4만4971㎡에는 전용 60~85㎡ 공동주택 920가구가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을 통해 서울 출퇴근길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과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로(예정),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LH는 오는 20일 공모 공고하고, 오는 11월 22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8-09-19 15:21: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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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도 '유리천장'…여성임원 가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여전히 '여성임원 가뭄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1곳에 불과하고,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도 7개에 달한다.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현황을 보면 국토부 산하 준정부기관·공공기관·공기업 23곳 중 여성 기관장이 있는 곳은 코레일유통(공공기관) 한 곳뿐이다. 이 외 공공기관 9개와 준정부기관 5개, 공기업 8개의 기관장은 모두 남성이다. 전체 임원 수로 따져보면 총 225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2%(207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은 8%(18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에스알,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7곳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15명의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한국건설관리공사도 10명에 달하는 임원이 모두 남성이다. 나머지 16곳의 여성 임원도 코레일 유통 김은순 기관장 및 상임이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옥선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이사다. LH는 임원 1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코레일유통도 임원 7명 중 2명이 여성인데, 김은순 기관장이 상임이사까지 겸하고 있어 직책으로만 따지면 여성이 세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따지면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공공기관만 보면 총 10곳의 전체 임원 73명 중 5명만 여자로,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공기업도 8곳의 전체 임원 97명 중 여성 임원이 9.30%(9명)뿐이다. 준정부기관 5곳도 전체 임원 55명 중 여성 임원은 4명으로 7.3%에 그친다. 기관 유형별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전체에서 10%를 못 넘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여성 유리천장 해소' 계획과도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2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14.3%까지 올라 목표치인 13.4%를 웃돌았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만 따지면 6.8%로 전체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의 반 토막도 채 안 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목표치를 채운 곳은 거의 없다. 코레일유통(28.6%), 한국토지주택공사(21.4%)만 20%를 넘었다.

2018-09-19 15:15: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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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전국 12만8034가구 집들이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12만8034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12월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동기(11만 6000가구) 대비 10.7% 증가한 12만 8034가구(조합 물량 포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 38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지방은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난 6만 4196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10월 인천송도(2708가구), 김포한강(1770가구) 등 2만 1719가구가 입주한다. 11월엔 의정부시(2608가구), 하남미사(2363가구) 등 1만 5670가구가 새집으로 이사한다. 12월엔 초대형단지 '헬리오시티'가 있는 송파가락(9510가구)를 비롯해 안성당왕(1657가구) 등 2만6449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지방은 10월 부산연제(2293가구), 천안성성(1646가구) 등 1만6861가구가 새집 맞이를 한다. 11월엔 강릉유천(1976가구), 청주흥덕(1885가구) 등 2만 1262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엔 김해율하2(2391가구), 포항초곡(2162가구) 등 2만6073가구가 새집으로 들어간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 3만 8095가구, 60~85㎡ 8만2023가구, 85㎡초과 7916가구 등이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이 10만1991가구, 공공은 2만6043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2018-09-19 15:14: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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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김천시에 어린이 안전통학 지킴이 '옐로카펫' 설치

한국도로공사가 김천시에 어린이 안전통학 지킴이 '옐로카펫'을 설치한다. 도로공사는 김천 율곡초등학교에서 김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옐로카펫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율곡·농소·운곡·김천서부·김천초 등 김천시 5개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설치를 지원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노란색 안전지대로, 쉽게 눈에 띄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고 감속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다. 올 8월 기준으로 전국 71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김천시에는 이번에 처음 설치됐다. 도로공사는 이 외에도 지역사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안전띠 시뮬레이터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오는 11월엔 옐로카드와 한국도로공사 캐릭터가 새겨진 투명우산을 초등학생 1,250명에게 전달하고, 학교 담벼락에 교통안전 벽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옐로카드는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도록 가방 등에 부착하는 특수소재로 만든 장식품이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이번 옐로카펫 설치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김천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9 14:55: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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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한국품질만족지수 아파트부문 1위

포스코건설이 '2018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상식에서 아파트부문 1위를 수상, 이 부문 10년 연속 1위를 지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는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분석하는 품질만족도 종합 지표다. 포스코건설는 지난 2002년 출시한 브랜드 아파트 '더샵'을 통해 한국품질만족지수의 아파트부문 10년 연속 1위를 수상하게 됐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입주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더샵만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음성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세대/공용부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또 보안 솔루션 '더샵 지키미'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녀자 안심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녀 안심서비스'도 도입했다. 더샵만의 아이덴티티 완성을 위해 '시밀러 룩'(Similar look) 개념도 도입했다. 시밀러 룩은 단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해 단지 전체를 디자인 하는 것으로, 개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입면의 형태감이 부각된 디자인, 강건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료의 표현으로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헤아림' 철학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입주 전 품질만족 향상을 위해 '전문가 점검'과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부단 전수 점검'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8-09-19 10:51: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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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로또분양 당첨자, 5명 중 1명이 30대 이하"

올 상반기 '로또분양'으로 주목받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5명 중 1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5곳의 청약 당첨자 2935명 중 653명(22.25%)이 30대 이하였다. 이 중 20대는 52명, 10대 중에선 2명의 당첨자가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DH자이개포(3월) ▲논현IPARK(3월) ▲과천위버필드(3월) ▲마포프레스티지자이(4월) ▲당산센트럴아이파크(4월) 등이다. DH자이개포의 경우 평당 4000만원, 주택 1채당 10억원대를 웃도는 고분양가에도 3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 기대감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20대 이하 당첨자가 18명이었으며, 30대 당첨자도 272명에 달했다. 2억원대 차익이 예상된 과천 위버필드도 20대 이하 31명(10대 1명), 30대는 193명이 당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마포 프레스티지자이(20대 4명, 30대 73명) ▲당산 센트럴아이파크(20대 1명, 30대 33명) ▲논현 아이파크(30대 28명) 또한 30대 이하 당첨자가 다수였다. 해당 단지 청약 당첨자 중 최연소자는 만 18세로, 과천위버필드 26평(8억6290만원)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다음으로 DH자이개포엔 만 19세가 32평(14억3160만원, 특공)에 당첨되고, 마포프레스티지자이에선 만 20세가 24평(8억3700만원, 특공)에 당첨됐다. 김상훈 의원은 "정당한 자격과 소득으로 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단지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청약 의심건수가 118건에 달하는 만큼, 불공정한 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9-19 09:04: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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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임금 등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졌다. 연휴기간 나타난 체불액은 2016년 설 223억원·추석 176억원, 2017년 설 93억원·추석 109억원, 2018년 설 92억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 추석엔 대폭 줄어들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덕분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19 08:00:4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