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채신화
기사사진
채권단, 큰 부실 막자! 삼성·현대중공업 압박

삼성·현대중공업, 자구책에 비용 감축 등 경영정상화 방안 포함할듯…'수주절벽' 중소형 조선사도 압박 시작 금융 당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채권단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도 자구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올해 들어 '수주 절벽'에 직면한 조선업의 더 큰 부실에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채권단, 삼성·현대중공업에 자구책 요구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말 삼성중공업 측에 자구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했다. 앞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을 만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채권단이 정상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관리에 들어간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상기업이라도 부실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채권은행이 선제적으로 재무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선업계 '빅3(삼성·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올해 4개월간 평년 수준의 20분의 1수준인 5척 수주에 그치는 등 조선업황 전체 부실로 적자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빅3'가 일제히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앞두게 됐다. 조선업체들이 채권단에 제출할 자구안에는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연봉 줄이기,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구조조정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우선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는 이달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위기 상황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에 인력·임금·설비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수주 절벽' 중소형 조선사도 압박 채권단은 '수주 절벽'에 직면한 중소형 조선사의 처리 방안도 새롭게 강구하며 압박에 들어갔다. 현재 채권단 관리를 받는 중소형 조선사는 STX조선·한진중공업·성동조선·SPP조선·대선조선 등이다. 길게는 6년 가까이 채권단 관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적자를 면한 조선사는 SPP조선 한 곳 뿐인데다 전체적으로 수주가 뚝 끊겼다는 점이 문제다. STX조선은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개시한 이후 4조원 이상의 자금을 수혈했고, 지난해에는 '특화 중소형 조선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채권단은 STX조선의 재무와 경영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중이다. 삼성중공업이 영업망을 활용해 성동조선의 신규 선박 수주 등을 돕는 것이 협력의 골자다. 또 채권단은 상반기 중에 추가 수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3곳의 야드 가운데 1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상선 부문에서 수주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채권단은 오는 2020년까지 수주 잔량이 남아 있는 군용 경비정 등 소형 특수선 위주로 자연스럽게 영도조선소의 운영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해 위기에서 벗어난 대선조선은 생산공정을 일원화해 소형 탱커·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 특화한 조선사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SPP조선은 이란 국영선사인 IRISL과 탱커선 10척에 대한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수주가 마무리되려면 수출입은행에서 선박 금융을 제공해야 하는데, 선박 금융은 SM그룹과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제공받을 수 있다. SM그룹과 채권단은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막바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5-04 12:00:23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산은, 이란 진출 본격화…주요기관 3곳과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이 이란 주요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가해 이란 중앙은행, 이란산업개발재건기구, 멜랏은행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일 산업은행과 이란중앙은행은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국가·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체결식에서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의 수출신용공여기관과 협력해 이란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에는 '한국-이란 비즈니스 포럼' 행사 중 양국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산업개발재건기구와 MOU를 체결하고, 이란 내 국내 주요산업 개발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산은은 멜랏은행과 신디케이티드론, PF, 자본시장, 파생상품 등의 업무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장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험을 설명하는 한편, 다방면에 걸친 상호협력 등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멜랏은행은 이란의 4대 시중은행 중 하나로 수출입금융 등 전반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지점이 이란계 금융기관의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3건의 MOU를 기반으로 이란 진출 한국계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개발금융 노하우 등 강점 업무를 중심으로 금융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04 11:37:11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손에 손잡은' 저축은행, 실적은 올리고 부실률 낮추고

시중·지방은행 비롯 P2P업체까지 '제휴 활발'…연체율·부실률 관리로 자산건전성 대폭 개선중 저축은행이 연계 영업을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올 초부터 다른 금융사와 손을 잡고 중금리대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판로를 확보했다. 아울러 연체율도 철저히 관리해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앞서 저축은행은 '부실사태'로 이미지가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법정 최고 금리까지 인하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된 바 있다. 이에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등 타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량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저축銀, 연계영업 '판로+이미지' 두 토끼 잡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들어 은행권에 열풍이 분 중금리대출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판매를 위한 제휴가 가장 두드러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우리은행과 중금리대출 연계를 포함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이 신용도 부족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고객에 저축은행 대출을 소개해 주고 대출취급액의 1%, 담보대출은 0.3%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월 비은행계열 저축은행 최초로 수협은행과 중금리대출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수협은행은 방문고객 중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웰컴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저축은행도 제주은행과 중금리 연계대출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제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인 '신한 허그론'을 판매하고 있다. 예가람·JT·고려·엠에스·삼호·청주저축은행 등 6곳은 지난 2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ISA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ISA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는 ISA에 가입 가능한 상품 중 '정기적금'이 없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축은행의 비교적 높은 금리의 정기적금을 ISA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OK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은 지난달 각각 전북은행,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ISA에 정기예금을 편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지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1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영업망을 확보하는 추세"라며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향후 실적뿐만 아니라 이미지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건전성 대폭 개선…'부실사태 회복중' 저축은행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실 여신 관리에 철저한 모습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우리은행과의 중금리대출 연계 협약에서 우리은행의 부실 여신이 저축은행에 유입될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실 가능성이 큰 거래자가 저축은행에 연계되지 않도록 본점에서 영업점에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최근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연체율 또한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모바일 중저금리 신용대출 '사이다'를 업계 최초 출시해 4개월만에 누적 500억원 돌파, 연체율 0%를 이어가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의 '원더풀 와우론'도 지난달 말 누적 3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체율은 0%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체율·부실률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년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저축은행은 '부실사태' 이후 은행 인수합병이 이어지면서 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가 최근 부실채권을 털어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9.3%로 이례적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역시 10.2%로 한자릿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지주계열 회사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평균 NPL비율은 7.8%로 이미 한자릿 수를 기록했으며, 그중 한국투자저축은행이 4.4%로 가장 낮았다.

2016-05-03 14:52:2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전북은행, '어버이날 효 콘서트'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전북은행 본점 21층 구내식당에서 '2016 어버이날 효(孝) 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전북은행은 도내 독거노인·소외계층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지역은행의 역할수행을 위해 매년 '효(孝) 나눔 행사'를 해 오고 있다. 이날 전북은행 임직원은 행사장을 찾은 200여명의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사회적기업 문화포럼 나니레를 초청해 퓨전국악 공연을 열고 손수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다. 오병진 전북은행 부행장은 "지역사회에 경로사상이 고취되고 효 실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펼치며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북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다문화가정 희망도서 드림',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JB 멘토링 문화체험',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05-03 14:52:0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BNK부산·경남은행, "가정의 날 할인 혜택 받으세요"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용·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신용·체크카드로 롯데시네마 부산·울산·경남 지역 19개 상영관에서 영화티켓 2매 이상을 결제하면 무조건 3000원을 현장 할인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서 콤보를 구입하면 추가로 2000원을 할인해 준다. 신용카드 개별 조건에 따라 중복할인도 받을 수 있다. 롯데시네마 영화티켓 구입 시 'BNK 딩딩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9000원까지, '청춘불패 369 체크카드' 사용시 최대 1만1000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조·심야·문화의 날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롯데 시네마 일부 매장은 제외된다. 부산 '삼정 더파크' 동물원에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신용·카드로 입장권을 구입하면 연중 내내 본인과 동반자 1인까지 입장료 20%를 할인해 준다. 또 본인이 보유한 BC카드 TOP포인트를 사용하면 최대 52%까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 기간에는 TOP포인트 적립 기능이 있는 개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BC TOP포인트 더블적립'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개인카드 고객과 할부기능이 탑재된 기업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일요일과 공휴일 사용 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입과 기업카드 지방세 납부는 무이자 할부에서 제외된다. BNK금융지주 김종구 카드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준비한 다양한 카드 혜택으로 가정의 달 5월 알뜰한 소비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5-03 11:23:57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국내은행 최초 이란 사무소 열어

우리은행이 국내은행 중 최초로 이란 사무소를 신설했다. 이로써 이란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무역거래·투자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2일 이란 사무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이란중앙은행으로부터 이란사무소 신설을 승인받은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우리은행 이란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금번 이란 진출로 24개국 209개 국내은행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500여개까지 확대해 'Asia Top 10, Global Top 50'은행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란과 '원화결제시스템',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두바이, 바레인지점과 함께 '중동지역 금융벨트'를 구축해 상호간 연계를 통한 이란 진출 국내기업 대상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글로벌 전문 인력을 파견해 이란시장 조사를 사전에 진행한 결과 신속하게 사무소 개설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란 시장개방 초기 정치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후 향후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 행사 중 이란 2위 은행인 파사르가드(Pasargad)와 이란사무소의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한-이란 무역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도 맺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지시장 정보공유 ▲현지 또는 진출예정 기업소개 ▲상호 은행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인적자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6-05-03 10:06:54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수출입은행, 이란의 한국 기업 진출길 넓힌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길을 넓히기 위해 이란 정부와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2일(현지시간) 이란 대통령궁에서 한국 기업의 이란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9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은 이덕훈 수은행장과 발리올라 세이프(Valiollah Seif)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란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도 임석했다. 향후 두 기간의 본 계약이 맺어지면 이란 중앙 은행은 F/A 한도를 총괄 관리하고, 이란 경제재무부는 지급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F/A는 이란이 정부보증 형식으로 외자를 도입해 국책사업을 수행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금융방식으로, 이번 계약은 이란 경제제재 이후 '최초의 F/A'가 된다. 현재 수은은 이란의 댐·수로, 철도, 병원, 수력발전, 석유화학, 제철 등 한국 기업이 추진 중인 40여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 중 10건 이상의 사업에 금융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etter of Support)을 발급해 이란 정부 측에 전달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이란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인프라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수은의 발 빠른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또 수은은 이란 보건의료분야에 진출할 한국 기업에 대한 수주 지원 체제도 구축했다. 이 행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하산 하쉐미(Hassan Hashemi) 이란 보건의료교육부 장관과 20억 달러 규모의 이란 병원건설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수은·보건복지부·이란 보건의료교육부 3자 서명으로 체결된 이번 MOU는 이란의 6개 대형병원 건설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에 배정하고, 금융은 수은이 전담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사업비만 20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병원을 이란에 건설하는 것으로, 이번 협력대상에는 6개 병원 건설사업을 비롯해 암센터, 영상의학센터, 신장투석센터 등 기타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됐다. 이 행장은 같은 날 오후 자리를 옮겨 이란 국가개발펀드(NDFI) 본사에서 사이드 사프다 호세이니(Sayyed Safdar Hosseini) 의장을 만나 '한-이란 양국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협조융자 및 상호협력 가능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행장은 "9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위한 MOU 서명을 통해 보건의료, 인프라, 수자원, 발전, 석유화학, 해양, 제철 등 이란 정부 우선순위 발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가시적인 사업 발굴과 우리 기업의 이란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03 09:08:53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왜?

구조조정 재정지원, 정부·여야·한은 모두 의견 엇갈려…전문가 "양적완화, 중앙은행 고유 업무 아냐"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다. 취지로 봤을 땐 반론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에 '한국형'이 붙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현재 당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적완화는 국책은행의 돈을 메워주자는 논리다. 부실기업에 대규모 대출을 제공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대비할 수 있게 재원을 확충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야·한은의 의견이 모두 엇갈린 상태다. 이 가운데 두 기관의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나란히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현지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지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야 엇갈린 의견…·한은 '신중론' 무너질까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오는 3~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릴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두 수장의 공식적인 회동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구조조정 재원 조달을 놓고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방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정부가 직접 시중에 현금을 풀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다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는 한은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을 투자하는 자본확충 방식과 산업금융채권(산은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역시 정부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구두논평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국책은행 지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선별적인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국민의당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 선 한은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에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에 동참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은이)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을 시사해 회동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적완화, 한국은행의 역할인가? 해운·조선 등 한계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정부와 한은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일반적으로 유럽과 일본 등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식인데, 이를 국책은행에만 한정해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발권력 동원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뒤따르는 점과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우려 등으로 철저한 원칙 하에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에서 구조조정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는 아니다"라며 "원칙대로라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구조조정이 시급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한국형 양적완화)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하려면 재정자금을 마련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구조조정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중앙은행에게 발권력 동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만큼 (양적완화가)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아하다"며 "결국 안이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6-05-02 21:56: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