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주택가격 두달째 하락…서울은 오름세

서울·세종·대구는 상승, 울산·경남·강원은 하락…아파트 누르니 단독주택 가격↑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전국의 주택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서울의 집값은 오름세를 탔다. 단독주택도 몸값이 올랐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5월(-0.03%)에 이어 두 달 연속 약세를 보였다. 정부의 재건축 및 다주택자 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이다. 강원도의 아파트값이 -0.28%로 전월(-0.15%)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부산도 0.13% 하락해 5월(-0.1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울산(-0.56%), 경남(-0.46%), 충남(-0.17%), 충북(-0.19%) 등도 5월보다 하락폭은 다소 줄었으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난달 0.23% 올라 5월(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은 11개구의 상승폭이 0.12%로 전월(0.15%)보다 줄어든 반면, 강남3구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서대문·마포·중구 등 강북지역이 정비사업 및 개발호재, 신규분야시장 호조, 신축 대단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단독주택의 가격이 올랐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15% 하락한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01%, 0.26%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가격이 내려가고, 중대형은 오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135㎡ 초과 대형의 매매가격이 0.10%로 가장 많이 올랐고, 102㎡ 초과∼135㎡ 이하가 0.04%, 85㎡ 초과∼102㎡ 이하가 0.02% 각각 상승했다. 반면 60㎡ 초과∼85㎡ 이하는 0.12%, 40㎡ 초과∼60㎡ 이하는 0.28%, 40㎡ 이하는 0.35% 하락하는 등 중소형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월(-0.28%) 대비 0.25%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 서울의 일부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5월 -0.24%에서 6월에는 -0.14%로, 경기도는 -0.38%에서 -0.36%로 하락폭이 각각 줄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1.10%로 5월(-1.13%)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건도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주택 월세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0.12%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졌다.

2018-07-02 14:55:25 채신화 기자

7월 뜨거운 분양시장…서울·지방서 2만3307가구 공급

경기 5272가구로 비중 높아…'꿈의숲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중동' 등 분양 하반기 분양시장이 개장했다. 7월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분양 시장의 열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물량이 풀린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1곳에서 2만3307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공급된다. 이 중 1만543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전월(1만2950가구) 대비 19.2%(2480가구)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월(6803가구)보다 9.1%(617가구) 증가한 7420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도 8010가구가 분양, 전월(6147가구)보다 30.3%(1863가구) 더 공급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72가구(10곳, 3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대구 2,828가구(5곳, 18.33%), 대전 1,762가구(1곳, 11.42%), 서울 1,489가구(4곳, 9.65%), 충북 1,210가구(2곳, 7.84%), 경남 711가구(3곳, 4.61%)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중됐다. 7월엔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물량이 고루 분포돼 있어, 알짜 입지를 갖춘 신규 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 전망이다. 서울·수도권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꿈의숲 아이파크',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중동', GS건설의 '안양씨엘포레자이', 두산건설의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유림E&C의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등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롯데건설의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반도건설의 '신구포 반도유보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HDC현대산업개발의 '청주 가격 아이파크 3단지', 삼도주택의 '더펜트하우스 수성' 등이 공급된다.

2018-07-02 14:55:18 채신화 기자

김형 대우건설 사장의 소통경영…'임직원과 식사 데이트'

대우건설은 김형 사장이 7~8월 동안 6회에 걸쳐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CEO(최고경영자)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데이트'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사장은 본사의 본부·실 별 대리·사원급 젊은 직원과 구내 식당 및 인근 레스토랑에서 런치데이트, 치맥데이트를 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임직원과의 소통에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밝힌 뒤 이번 행사를 직접 제안했다.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바라는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CEO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형 사장이 앞으로도 현장과 본사 직원들의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지난달 울산 S-Oil RUC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2 13:37:55 채신화 기자

[미분양 6만가구 시대] <中>미분양과 집값

-충북 등 지방은 미분양으로 집값 연쇄하락…임대 활용, 재출현한 할인분양 '빈집이 집값을 좌우한다'. 미분양이 늘어난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빈 집이 늘어 연쇄 하락 추세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해 '빈 집 털기(미분양 가구의 분양)'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분양과 집값은 반비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3가구로 전월 대비 1.6%(781가구) 늘었다. 이 중 전북이 1891가구로 전월 대비 24.5%(372가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남이 9.0%(1231가구), 대전 5.3%(45가구), 충북 3.2%(139가구), 제주 0.6%(8가구)의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57가구로 전월보다 0.7%(69가구)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 2863가구, 경북 1615가구, 경남 1599가구, 충북 130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업계에선 빈 집 증가가 집값하락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 6월 들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첫째 주엔 -0.09%, 둘째 주 -0.10%, 셋째 주 -0.11%, 넷째 주엔 -0.12%로 매주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전북의 월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0.27%)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턴 마이너스(-0.05%)로 전환해 5월엔 -0.10%, 6월엔 -0.07%를 기록했다. 경남은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마이너스 폭이 커지다가 지난 5월엔 -0.49%, 6월엔 -0.46%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충남도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 5월엔 -0.20%까지 확대됐다. 1년 넘게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다. 지난달 주간 동향을 보면 첫째 주엔 -0.05%였다가 마지막 주엔 -0.24%까지 확대됐다. 5월 말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4537가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2271가구로, 2015년 8월 이후 공급된 아파트(분양완료 제외) 1만4739가구의 15.4% 수준이다. ◆ 임대에 할부까지…근본 대책 될까? 이런 상황에 일부 지역에서 임대 전환, 할부 분양, 할인 분양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의 경우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해 공급 방식을 임대로 대폭 전환했다. 동아건설(970가구)이 지난달부터 임대로 공급 방식을 바꿨고 청주 동남지구의 원건설(910가구), 대성건설(1507가구) 등도 임대 전환을 결정했다. LH는 최근 충북혁신도시에 공급 중인 공공분양 아파트를 할부 분양키로 했다. 12월 입주 예정인 B2블록 잔여 900가구를 대상으로 중도금(전체 공급가의 72%)을 5년 뒤 무이자로 받는다.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급 과잉 등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은 오히려 3곳이 늘었다. 새롭게 추가된 원주의 경우 지난 5월 미분양 주택이 1638가구에 달하지만 올해와 내년 원주기업도시 입주물량을 8260가구 규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분양 적체는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규제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적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9년, 2012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미분양을 줄인 바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미입주 사태, 악성 미분양 등을 막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18-07-02 13:21:15 채신화 기자

LH,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 도입

LH는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서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규정·지침 등 내부규정에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 영향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LH는 체계적인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위해 인권보호, 재난안전, 보건복지 등 유형별로 12개 평가모형을 구성했다. 이어 법적·제도적 의미 및 LH 차원의 문제와 이슈 등을 분석해 도출한 총 102개의 평가항목(체크리스트)을 마련했다. LH는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분석해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개발,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 등과 연계해 보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LH의 사회적 가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기존 효율성 중심의 경영과 사업시스템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삶터이자 일터로서 행복한 터전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2 09:51:42 채신화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어린이 창의워크숍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입주민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한숲시티에서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하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림미술관과 함께 개최하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단지 내 한숲 스트리트몰 상가에서 시행된다. 1회당 2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시간 30분씩 하루 4회, 매주 토요일(주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주간 진행한다. 입주민 자녀 중 6세~13세 어린이만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회차마다 현장 선착순 접수분(5명)도 별도로 배정해 프로그램 당일 오전 10부터 행사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7월 프로그램 사전예약 신청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1회당 15명씩 선착순 마감된다. 온라인 사전 신청 마감일은 7월 5일이다. 8월분 참가신청 일정은 이달 23일부터 8월 2일, 참가자 안내는 8월 3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단지 곳곳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대림미술관이 개발한 창작 키트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움직이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입주단지에서는 시도된 적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아파트 단지를 주제로 진행되고 새로운 이웃과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입주민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총 6800가구 규모의 초대형 주거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67개 동 규모다. 입주 기간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오는 9월 까지다.

2018-07-02 09:15:30 채신화 기자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불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국토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은 공사비 1000억원 이상,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 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년과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국토부가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과 비교해 28명 줄었다. 그러나 대형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불시에 점검키로 했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 등을 들여다본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지난달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이달 중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의 안정점검을 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겠다"라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07-02 06:00:00 채신화 기자

메트로신문 7월 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통도사 등 7곳 산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난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거리가게(노점)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산업 ▲LG그룹이 '40세 총수' 구광모 신임 회장체제를 맞이하면서 구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LG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뗀다. 구 부회장이 소유한 그룹 내 기업이나 사업부 분리, 새로운 시대를 맞는 LG그룹의 새로운 주력 사업 추진 등 변화가 예상된다. ▲첫 휴대전화인 벽돌폰이 30년이 지난 지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두산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는 전지박 사업에 진출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올레드(OLED) 패널은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한 IP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부정 로그인을 시도해 5만6000명의 계정이 속수무책으로 접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금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은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9조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반기 순매수액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건설사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우건설(대기업), 성보건설산업(중소기업)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유통·라이프 ▲롯데면세점이 지난달 30일 베트남 나트랑 깜란국제공항 신 터미널 개항에 맞춰 면세점을 오픈하고 베트남 최대 면세점 브랜드로 발돋움 할 채비를 마쳤다. ▲'셀프 뷰티족'이 늘어나면서 뷰티 홈케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8-07-02 06:00:00 채신화 기자

인사-7월 1일

◆안전행정부 ◇국장급 전보 △안전조사지원관 이정렬 ◆병무청 ◇승진 △전북지방병무청장 곽유석 ◇전보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종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정보화본부장 최종진 △산재심사실장 양승현 ◇1급 △일자리안정지원단장 사석중 △통영지사장 홍만길 △구미지사장 이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윤덕용 △청주지사장 백세현 ◇2급 △서울북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남정규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이은아 △양산지사 가입지원부장 김영수 △구미지사 가입지원부장 최수형 △안산지사 가입지원2부장 윤철 △안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오기영 △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송호암 △제주지사 가입지원부장 김상준 △창원병원 경영기획부장 김정배 △태백병원 경영기획부장 김상우 △순천병원 간호부장 고인혜 △동해병원 간호부장 양미화 △경기요양병원 간호부장 정미영 △인천병원 영상의학실장 안춘기 △안산병원 재활치료실장 정종희 ◇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우기영 △근로복지연구원장 김영준 ◇1급 △기획조정본부장 김용완 △자격부과국장 황경진 △서울서부지사장 강성수 △서울서초지사장 윤영근 △의정부지사장 성덕환 △춘천지사장 김경자 △창원지사장 정명자 △양산지사장 홍경선 △안양지사장 문병효 △고양지사장 송호택 △성남지사장 안수복 △천안지사장 김형래 ◇2급 △기획조정본부 성과평가부장 이기영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장 전은영 △보험재정국 보험가입부장 안병로 △보험재정국 보험재정부장 소진만 △자격부과국 부과운영부장 오석수 △의료사업본부 병원운영부장 김상영 △복지연금국 일가정양립지원부장 김인규 △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김애정 △서울지역본부 송무1부장 김순이 △서울지역본부 송무2부장 박주운 △서울강남지사 가입지원1부장 최진철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부장 이길향 △서울관악지사 재활보상1부장 임윤혁 △원주지사 재활보상부장 박철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장 장기철 △부산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노성우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김경선 △부산동부지사 가입지원부장 이삼수 △부산북부지사 가입지원부장 박갑문 △창원지사 재활보상2부장 정현우 △대구지역본부 가입지원2부장 지찬호 △대구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사공호준 △대구서부지사 가입지원부장 이길세 △대구서부지사 재활보상부장 안성호 △구미지사 재활보상부장 이기호 △경인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권중법 △수원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영성 △평택지사 가입지원부장 배현철 △부천지사 가입지원2부장 박중철 △안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전광환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김지일 △목포지사 재활보상부장 최경택 △광산지사장 김영중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백정애 △천안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대현 △보령지사 재활보상부장 박재희 △인천병원 경영기획부장 윤은주 △대전병원 경영기획부장 박종규 △태백병원 원무부장 장경근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Δ예금사업단장 유대선 ◆대림산업 ◇상무보(신규선임) △임희석 △현청룡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전보 △경영지원실장(전무) 이동진 ◇메리츠화재 전보 △장기보상부문장(상무) 이광수 ◇메리츠화재 신규선임 △상무 이오성 ◆충남대 ◇4급 △산학연구본부 연구지원과장 겸 연구관리팀장 남궁일 ◇5급 △학생생활관 행정실장 여태성 △창업지원단 행정지원부장 김용구 △도서관 자료운영과장 이현운 ◇6급 △산학연구본부 산학협력팀 이재덕 △〃 연구관리팀 구현정 △법학전문대학원 이세리 △약학대학 이미지 △도서관 수서정리과 김보영 △사무국 시설과 정민규

2018-07-01 15:13:52 채신화 기자

부음-7월 1일

▲ 김영환씨 별세, 김환근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빙부상 = 6월 30일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문경제일병원, 발인 7월 2일. 054-550-7948 ▲ 강선동씨 별세, 이상길(신아일보 경기 파주주재 부국장)씨 모친상 = 6월 30일 충북대병원, 발인 7월 2일 오전 8시. 010-5355-4883 ▲ 김태자씨 별세, 성기준·기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기조·윤희씨 모친상 =1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53-956-4416 ▲ 남상훈씨 별세, 남기우(동명종합건설 본부장)·남찬우(한국거래소 부장)·남차연(자영업)씨 부친상, 신종명(퍼스트통신 대표)씨 장인상 = 1일,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031-910-7444

2018-07-01 15:13:45 채신화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확대…총 16만대 대상

4축 이상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사고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약 16만대가 포함됐다. 피견인 자동차나 덤프형 화물자동차, 임석이 있는 자동차는 예외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같이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처럼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협의하고 독려할 예정"이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로 대응하고, 관련 사례 재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된다.

2018-07-01 15:13:06 채신화 기자

대우건설·성보건설사업 등 '상호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올해 건설사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우건설(대기업), 성보건설산업(중소기업)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이날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 심사. 시공 능력 평가 때 우대를 받는다. 우수업체로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사, 중소기업 202개사 등 214개사다. 대기업 중에는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 중에선 성보건설산업이 97점을 받아 최고 득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과 하도급 낙찰률 배점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01 14:49:48 채신화 기자

[인사]대림산업

◇상무보(신규선임) △임희석 △현청룡

2018-07-01 13:22:16 채신화 기자

'폭풍전야' 보유세 개편…태풍일까, 미풍일까?

D-1, 집값 잡는 보유세 권고안 확정…서울아파트값 여전히↑ "효과 미미" 부동산 시장이 폭풍 전야다. 정부가 이번 주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을 잡으면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등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율·공시가액비율을 높이고 3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하는 3종 세트가 예상되고 있다. ◆ '규제 태풍'이 몰려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은 더 많아진다. '똘똘한(고가·高價) 한 채'에 종부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를 보면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한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다량의 주택 보유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 특히 양도소득세는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점에서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에 비해 타격이 더 커진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직후 전국 주택거래량이 6만7789건으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25.1%나 줄었다. 이 가운데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주택매매는 지난해보다 59.9% 급감했다. ◆ 보유세 인상은 찻잔 속 태풍?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개편안의 강도가 예상 가능한 정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이 나온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관악(0.15%), 금천(0.12%), 성북(0.09%), 동작(0.08%), 중랑(0.07%) 등이 올랐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2~8단지 가격이 500만~1000만원, 동작구 사당동 삼성래미안이 1000만~15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0.03% 내린 전주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비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한 달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0.45% 올라 5월(0.3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미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 인상액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미치는 부담 강도가 예상보다 낮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2018-07-01 11:10:19 채신화 기자

LH, 서울강남3단지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 개소

LH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서울강남3단지 현장에서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원 사업은 주민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입주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LH의 사회공헌사업이다. LH는 국민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개소 후 2년간 운영비와 문화프로그램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 3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660명의 어린이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H는 올해에만 센터 4곳을 추가로 개소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36번째 LH 행복꿈터인 서울강남3 열린마음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 내 첫 센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라며 "음악, 미술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7-01 11: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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