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 이후] (1) 통합 명분 '안전'은 어디로?
PSD·안전대책은 '말잔치' 뿐, 혈세낭비 신사업 '갑툭튀' 서울지하철 1~8호선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라는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으로 통합된 지 2달여, 이 기간 시민들이 기대했던 '안전한 지하철'로의 환골탈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안이한 조직문화는 되레 심화되는 모습이다. 통합 명분인 '안전'은 사라지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화두를 끌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말 통합되기 몇 년 전부터 서울메트로(통합전 1~4호선 운영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통합전 5~8호선 운영사), 두 공사의 통합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통합의 부작용과 '로드맵 부재'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뒤집은 것은 지난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안전한 지하철을 요구하는 전 사회적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두 공사의 통합 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시가 통합의 명분으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결과였다. 하지만 통합 직후 서울교통공사가 업무보고 등에서 밝힌 안전사고 대책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당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장안전문(PSD: Platform Screen Door) 관련 대책에 있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트램(노면전차), 마을버스 운영 사업 등 비현실적인 사업들과 사물인터넷(IoT)·3D 등 신기술로 무장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지속되는 승강장 사고…PSD 올해 착공 '불투명' 지난 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초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닷새전에는 같은 4호선 중앙역에서 남성 1명이 투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초지역에서 20대가 전철에 치여 부상당한 것까지 합쳐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지하철 안전사고다. 매번 지하철 사고마다 등장하는 것이 승강장의 PSD문제다. PSD문제는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어 같은해 10월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한 승객이 지하철과 PSD 사이에 끼어 7.2m가량을 끌려가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서울시는 PSD의 전면 개·보수를 약속하며 2016년 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353억 원을 전액 시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포공항역의 경우 2016년 연내 공사를 발주해 2017년 3월 우선 완료하고, 왕십리역 등 노후 PSD 7개 역사도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4월 8개 역사 PSD 전면 재시공과 관련한 입찰공고와 4월 16일 재공고, 5월 15일 긴급공고까지 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대해 우형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은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대책과 말 뿐인 서울지하철 안전강화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도 크고 작은 서울지하철 PSD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은 시민 스스로가 지키라는 것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지금과 같은 유찰 상황은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이른바 '갑질'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PSD 재시공은 내년 착공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대책' 실효성 논란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직후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인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마트 커넥티드 메트로(SMART connected Metro)'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MART'라는 용어는 ▲Seamless infrastructure ▲Mobile & AI platform ▲Real-time service ▲Business transformation 등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각각 ▲매끄러운 인프라 시스템 ▲모바일과 인공지능 플랫폼 ▲실시간 서비스 ▲경영 변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운영체제는 한 마디로 스마트 안전 통합상황실을 구축, 안전사고에 신속대응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것. 보고서에는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본사 5층 소회의실에 안전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기존 4개의 55인치 모니터 좌우에 2개씩 총 4개의 모니터를 추가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을 운영해 긴급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하고, 고위험 현장을 원격지도해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며 1~4호선에 IoT헬멧캠 5대와 캠코더 2대, 5~8호선에는 IoT헬멧캠 5대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는 사전예방대책으로 스마트 검수시스템과 실시간 통합정보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스테이션 관제시스템 등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과연 실질적인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통합으로 '불어난 덩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무보고 당시 '모니터 몇 대 가져다 두고 안전시스템이라고 하느냐'는 질책이 나왔을 정도다. 당장 통합의 효과인지부터 의심스럽다. 우 의원은 "이같은 안전대책은 통합으로 인해 관리 영역이 늘어난 상황보다는 통합 이전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고, 당시에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하철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신기술 접목을 통한 안전대책 활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실제 선로와 지하철과의 호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갑툭튀' 신사업…혈세 낭비 조짐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신사업들이 있다. 트램 건설 사업과 마을버스 운영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트램 건설 사업의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동탄 신도시에 총 39.7km(1차 22.6km, 2차 17.1km) 17개역 규모로 당장 2018년 착공 계획을 갖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자체의 트램노선 건설지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 교통 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을버스 운영사업도 연계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에 대해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결국 이같은 계획은 서울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원은 "트램을 포함해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산악열차, PRT 등은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고, 또한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마을버스 운영사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미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공사가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에 체계적인 계획없이 달려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 그는 "그 자본은 결국 서울 시민들이 메우게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창원·송병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