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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경원에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나"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경쟁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통합진보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의 원인을 생각해보니, 한 전 대표 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 발언은 (나 의원이) 계엄을 옹호하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며 "저는 탄핵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우리 많은 지지자 분들의 마음에 대해 공감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계엄을 옹호하는 정치인에 대해선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런데 누구는 절대로 안 되고, 목표가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발언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예전의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18대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발언해 오히려 보수 결집을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전 대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계엄은 잘 된 것인가, 그러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잘못인가"라며 "이 선택지는 둘 다 계엄을 옹호하는 쪽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드러난 것도 많고 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로잡은 것이 우리였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계엄이 잘됐다고 말하거나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일종의 작은 허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이를 내세우는 정치인이 우리가 후보가 돼선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당 내 일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을 띄우는 것을 '테마주 주가 조작', '패배주의', '청기 백기 게임' 등에 비유했다. 그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띄울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 지금은 김 전 장관은 안 되고 또 다른 분이라는 건가"라며 "무슨 나 의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았다는 표현도 밖에서 쓰고, '청기 올려 백기 올려' 게임 같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은 패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이라며 "저는 그게 있다"고 했다.

2025-04-15 11:2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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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 해소에 '수출 주목'...수요급증 뉴질랜드서 검역 생략

이달부터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한국산 쌀 인기는 202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고, 이는 국내 공급과잉 완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우리 쌀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선적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국산 쌀의 수출 대상지 수는 총 48개국이다. 이 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20년대 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실적이 2022년 4톤(t)에서 2023년 1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137t으로 전년대비 600% 넘게 증가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11: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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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당 내 경선 출마하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번 제21대 대선 당 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며 '한 권한대행 차출설'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세력을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느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선 정책과 비전,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각오로 페어 플레이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4-15 09:5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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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수도권매립지公과 자원순환 中企 ESG 경영 지원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자원순환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수도권매립지공사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 2년간 협력사 ESG 경영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다수 협력사가 ESG 경영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1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교육, 진단, 현장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1차 진단 대비 ESG 준수율이 평균 41.5%p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또 인천지역 3개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실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반위는 자원순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해 ESG 교육,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매립지공사가 3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자원순환 산업에서 모범적인 ESG 실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산업 전반의 ESG 체질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올해도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ESG 모범기관으로서 공급망 내 ESG 경영가치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15 09:27: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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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부통제체계 강화…"신뢰받는 기관 탈바꿈"

姜 이사장 주재로 '내부통제委' 개최 반부패·청렴정책 수립등 고도화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부통제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중진공은 1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병철 부이사장과 주요 부서장,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한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는 '2025년 중진공 내부통제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중진공은 '공공의 책무성 확보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KOSME'라는 내부통제 비전 아래 ▲내부통제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내부통제환경 고도화 ▲기관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통제기능 강화 ▲내부통제 주체의식 고취 및 인식수준 개선 ▲전 부서 참여 기반의 업무 위험 저감 활동 수행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및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취득과 중점관리 분야 부정행위 'Zero', 내부통제 인식도 및 품질지수 향상을 주요 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전략 과제와 23개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해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부패발생 방지와 청렴경영 선도를 위한 '2025년 중진공 반부패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이를 통해 예산·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 제고와 부패방지 제도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내부통제와 반부패·청렴은 공공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로, 앞으로도 내부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08:37: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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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국민銀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시행

대리대출 방식 일반경영안정자금 우선 시행…15일 오전 9시부터 KB스타뱅킹 앱등 통해 한번에 신청…향후 대상 자금 확대 예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KB국민은행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는 두 기관이 지난 1월 맺은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협약 이후 양측은 금융시스템을 연결해 소상공인이 더욱 쉽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만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소진공의 대리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시중 은행에 방문하거나 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가 편리해졌다. 소진공은 향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기능을 개선하고 대상 자금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대리대출 이용 절차가 간소화 됐다. 국민은행은 또 상생금융 일환으로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진행한 소상공인에게 첫 달 이자 지원과 보증료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통해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의 편의성과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방안 마련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 공지사항 또는 배너를 선택해 KB국민은행 신청 누리집으로 이동 후 신청할 수 있다.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2025-04-15 08:26: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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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뭉치는 아시아… 韓, 중·일·필리핀 이어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

안덕근 산업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산업공동위'·'FTA공동위' 개최 한-베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 MOU… '트럼프 관세 대응' 수출기업 비용절감·통관절차 간소화 협의 정부가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한중일FTA 협상 재개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방문, 응우옌 홍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4차 한-베 산업공동위', '제8차 한-베 FTA공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선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베트남 원전 협력, LNG 발전 협력 및 청정에너지 협력 등과 함께, 유통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재개와 섬유·의류 산업 투자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베FTA 개정, 농축산물 수출입 품목 확대, 양국 수입규제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정부간 2건, 기관간 1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 원전 및 전력망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대응 협의와 관련해선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차원은)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에 46% 고율의 트럼프 관세가 부과된데 따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베트남과의 관세율을 직접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양국 무역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을 만나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물론 베트남 정부와도 고위급 회담 및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일본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FTA 협정 재개에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필리핀과 교역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아시아 주요국들의 협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중일FTA 협력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년 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샤츠 의원은 특히 "한중일 3국이 미국에 대항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FTA 협상이 실제 타결될지와 관계없이 각국별 다양한 의미가 있다"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8: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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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시원 거주자에도 공공사업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38명)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4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민원 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고시원 거주자 A씨(1950년생)는 2013년 11월부터 해당 고시원에 전입신고해 거주해오고 있던 중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를 포함한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나,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주거이전비 등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신청을 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 당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닌 화장실과 취사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고시원 거주자들을 주거이전비 등 지급 대상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두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을 판단 사유로 들었다. 또한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동일 사업 지구 내 쪽방촌의 건축물도 공동화장실과 공동주방을 두고 있어 이 민원 고시원과 유사한 주거형태인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민원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고시원 거주자 38명 중 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해 거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게 되며, 그 외 거주기간을 충족하진 않으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주거 이전비 미 보상이나 임대주택 퇴거 등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 민원을 진심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14 17:33: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