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쌍권 인적쇄신案' 지도부 수용 불가 입장에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수락 6일만에 전격 사퇴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제안한 인적쇄신안을 지도부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이후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 인선안이 합의 되기 전에 최소한 두 분의 인적쇄신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번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제가 혁신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적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가) 실패하고 우리 당에 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 대상이 되는 두 명의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답했다.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안 의원의 대답을 종합해봤을 때, 안 의원이 겨냥한 인적쇄신 대상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 논란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일 것으로 추측된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에 강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혁신위가 먼저 신뢰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출당이나 추후 총선 불출마 등 구체적인 인적쇄신 방법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최소한의 인적 쇄신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며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의 기자회견 바로 전, 비대위는 안철수 의원과 합의한 안이라며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혁신위원으로 인선됐으며 1명은 추후에 밝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비대위가 합의되지 않은 안을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니다. 분류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현역 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비(非)원외당협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 합의해준 바 없다"며 "좋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합의한 걸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성 공약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 의원은 송 비대위원장의 혁신 의지에 대해 "보도와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와 경북의 우리 당 지지율 자체도 절반 수준을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론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위원장께서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내용에 대해 미리 귀띔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을텐데 다소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누가 책임져야할지 백서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라 혁신위와 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했다.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채용하기로… 학력·경력 제출 없이 정책제안서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 수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 관련 업무를 맡는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청년담당관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 채용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이번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방식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시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으로 선발된 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모경종 의원(초선·인천 서구병)이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채용 방식을 공공 분야 청년 인턴 채용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다"며 "제안서 작성 등 발표 ·면접 절차는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윤석열에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내란 특검이 전날(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이라며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민주당 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며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와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송언석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 코앞, 정부 대응 안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가 7월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전에 유예 연장, 관세 인하 등 실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25% 관세 부과된다. 이미 자동차에 높은 수준에 25%의 개별관세가 시행되는데,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했으나 유예기간 종료 코앞에 다가와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G에서7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이 불가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과세 국면에서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 없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이야기도 들린다"며 "한중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황인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해양 주권 심각한 위협 상황인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 행사인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있는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속보] 안철수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장 거부, 당 대표 선거 출마"

당정,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 총동원·2차 추경예산 조기 집행

당정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치솟는 물가를 잡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집행해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허영 원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 겸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포함한 당정은 한몸이다.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 행정부의 운영 책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 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 리더십 하에 성과 만드는 조율 공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제유가 변동성·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과 내수 시장 활력을 위해 새 정부의 추경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며 "수산, 축산물 물가 지수는 각각 올해 상반기 5.1%, 4.3% 올랐다"며 "올해 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 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정부에 물가 안정 및 추경 조기 집행 당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집행, 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 수산, 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각 5.1%, 4.3%나 올랐다"며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 3.7%, 3.1%씩 상승하고 있다. 혹서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 물가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말씀처럼 장마와 폭염 대책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 중복된 행정과 예산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과 인력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잘 도와드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이동 노동자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부라는 것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 "협치 정신 구현되도록 책무 다할 것"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최근 김 비서관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관련 업무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의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며 "국정이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협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막중한 책임 앞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정·청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정과 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용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제게 정치의 의미와 책임을 처음 가르쳐준 성남 분당에서의 경험은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비록 당분간은 국정에 전념하게 되었지만, 성남에서 보내온 시간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간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에도 거론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보름 후 소비쿠폰 지급 개시...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사용 불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1차로 우선 15만~45만 원을 지급한 뒤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도 받을 수 있다. 단, 대형마트·명품관·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언론설명회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 원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날인 올해 6월18일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 결정 등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4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15만∼4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개시하겠다"며 "내수 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이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쇼핑몰·배달앱(대면 결제 시엔 가능),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등이다. 쿠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