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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국민의힘 경선 등록 안 했지만… '제3지대 반명 빅텐트론'도 등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이날 오후 5시였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날선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 한 권한대행이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함께하는 '제3지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자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맥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햇으며, 이철우 경북지사도 "('한덕수 차출론'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렸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는데 그게 되더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날아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에 입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헌법재판관 지명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공직자는 선거 한달 전에 사퇴하면 되므로, 한 권한대행이 오는 5월3일 이전에 사퇴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이때문인지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당 밖의 중도·보수 성향의 주자들과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를 이기면 된다는 시나리오다. '한덕수 차출론'에 반발하던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은 '반명 빅텐트론'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고, 홍준표 전 시장도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해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랑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 대화를 하면서 연대하고 위험한 세상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많은 상상을 해봐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무소속·제3지대 출마를 포함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측이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지난주에 이미 했다"며 "반명연대라고 하는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서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만일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를 포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반명 주자까지 참여하는 '빅텐트'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는 지난 2002년 '반(反) 이회창 연대'로 손을 잡았던 이른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재현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선판을 흔들자는 전략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허상이다. '반명'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그냥 (자당에서) 당권경쟁에 밀려난 비당권파들끼리의 연합을 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티끌모아 티끌이고, 모여봤자 텐트는커녕 천 한 조각 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제3지대 반명 빅텐트론'은 초반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5 16:47: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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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등 유망 소비재 수출 증가세… "K-라이프스타일 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가 K-푸드와 K-뷰티 등 유망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5일~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30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2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총 1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K-뷰티와 K-푸드는 각각 26억달러, 29억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9%, 4% 성장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행사장에는 'K-뷰티', 'K-푸드', 'K-생활용품' 쇼케이스관을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을 2000건 이상 진행한다. 유통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관도 운영된다. '유통망관'에서는 아마존과 협력해 미국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홍콩발 소액 수입 면세 혜택(미소기준, deminimis)' 폐지 조치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쇼피, 이베이재팬, 틱톡과 협력해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이커머스 수출도 함께 지원한다. '할랄관'에서는 국내 할랄 인증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을 주선하고, 국내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인증 인정 제도인 '국내 교차인증'을 기반으로 약 20억 명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 100여개사가 참가해 4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진행한다. 한류 콘텐츠 인지도가 높은 만큼, 프랜차이즈 식품 체험, 에듀테크 시연, 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 등 콘텐츠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전용 공간인 '바이어 라운지'에서는 34개국 200개 바이어가 한국 프랜차이즈 식품을 체험하고 리뷰를 공유해 우리 기업이 해외 소비자 입맛과 취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트라는 통상 애로 접수 및 관세 대응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119관'과 코트라 수출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코트라 수출상담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수출초보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연결하는 '전문무역상사관' 등 부스를 운영한다. 그 결과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총 26건, 550만달러 규모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A사는 지난해 코트라 지원으로 일본에 1호점을 개점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호주·몽골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A사는 "지난해 바이어 라운지 참가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번 상담도 추가적인 시장개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사가 변화하는 세계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라이프스타일의 세계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6:3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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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부과 전인데'… 3월 북미 자동차 수출 9.4% 급감

1분기까지 수출액 1.3%↓, 수출량 2.4%↓ 3월까지 트럼프 관세 영향 없어… 역기저 효과·조업일수 감소 영향 4월 3일 이후 25% 트럼프 관세 영향권… 수출 감소 '우려' 1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 상승세가 꺽인 가운데, 역기저 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자동차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한데 이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자동차 생산량(+1.5%), 내수 판매량(+2.4%), 수출액(+1.2%)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 실적이다. 다만, 수출량 기준으로는 2.4%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올해 1분기(1~3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수출량 기준으로는 2.2% 줄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3월 북미 수출은 32억7000만달러로 8.4% 감소했다. 북미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미 수출액은 1분기 기준 1년 전보다 11.2% 감소한 77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캐즘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별 3월 수출은 현대차가 10만1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KG모빌리티(60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GM(3만9845대, -10.0%↓)과 르노코리아(2140대, 58.0%↓) 수출은 감소했다. 친환경차 3월 수출은 6만8760대로 5.8%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5.3% 증가한 4만1969대로 친환경차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56.6% 증가한 6033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꺽이는데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4월 3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에 이어, 5월 3일 이전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6:3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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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트럼프 '관세 폭탄'에 "협상 통해 상호관세 부과 최대한 유예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해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 것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로 대결과 대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자는 큰 원칙을 합의했고 양 정상이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무역균형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기반해 경제안보전략TF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오전에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주재했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시다시피 미국발 충격이 있다"며 "관세가 현실로 됐을 때 영향받는 업종을 지원하고 반도체, 조선, 철강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2조원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후 물러나게 될 윤석열 정부를 '큰 선물을 받았는데,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간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가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성장률, 세수, 조세부담률, 가계소비 증가율, 기업투자, 상용근로자, 실질 임금, 자영업자 폐업 수치 등이 문재인 정부 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마무리 과정에서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됐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는 세가지"라며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째, 2022~20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였다. 물가상승률이 6%가 넘었고,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때 오버슈팅(균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있었다"며 "부채에 의존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8년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비율 자체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기는 없지만 체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약자복지를 했고 위기 대응도 했고 출생률도 반등했다"며 "(다만) 내수와 경기에 있어서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맞게 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대정부질의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2025-04-15 16:1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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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확대, 車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등 최 옴부즈만, 서울청사서 브리핑…21개 과제, 1034건 발굴 崔 "중앙은 완화, 지방은 강화 안돼…관행등 걸림돌도 많아" "지방 규제 풀면 기업 활동 증가, 일자리 창출돼 경제에 도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성장 걸림돌이었던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노외·부설 주차장 활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위 법령에선 규제가 풀렸지만 자치 법규 등에는 적극 반영을 안한 경우, 중앙부처보다 규제 강도가 더 쎈 법규 등을 중심으로 21개 과제, 1034건을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 매매업 13건, 주차장 154건, 도로연결 70건 등 총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와 관련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은 국토계획법령 등과 비교해 용적률, 건폐율 등 입지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022년 당시 표준조례안을 제공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조항을 예전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도 요구해 다수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앙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는데 지방의 규제 강도가 더 쎈 경우도 많다. 또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인접 지역간 규제 격차가 나기도 한다. 도에선 규제가 풀렸는데 시·군·구에선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바뀐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의견조율이 더디고 또 관행 등의 이유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에도 숨통이 트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시 자동차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가 넓어지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도 지방소멸에 대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지방 규제를 풀면 기업이나 소상공인 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 일자리도 생긴다. 결국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빈틈없이 숨은 규제를 발굴해 끈기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16: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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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조 늘린 12조 추경 짜서 산불피해·AI강화·민생 지원"

산불피해 수습 등에 쓰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12조 원대로 짜여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짜여질 전망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빠른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9: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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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 신활력 프로젝트' 선정 등 농촌역량 발굴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를 선정했다. 정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추진단을 구성했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협동조합·공동체 등) 약 3000개를 육성·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추진단·액션그룹을 매달 선정해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4월에 소개할 '온세까세로'는 강원 원주시의 대표 액션그룹으로 지역 농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와 달걀을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빵이 주력 상품이다. 연간 300만개를 생산해 편의점,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판매하고 있고 원주 쌀로 만든 샌드도 제품화했다. 온세까세로의 매출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참여 전 2020년 9600만 원에서 지난해 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 수도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8명을 지역 청년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 성과도 냈다. 올해 7월부터는 국산 밀을 사용하는 제품도 판매한다. 지역 농가와 국산 밀 '황금알' 품종을 계약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연간 약 10만 개의 국산 밀 빵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3t 정도의 계약 재배 물량을 올해 30t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의 역량 있는 주체들이 육성되고 있다. 특히 온세까세로는 지역 농가와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지역 경제로 확산시키고 있는 우수사례"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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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 시점 고심...4월? 5월?

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이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널뛰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다음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제출하면 국회를 통과해도 빨라야 5월 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만큼 4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내린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널뛰는 환율…5월 금리 인하? 시장에서 5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주부터 이날(7영업일)까지 원·달러 환율 등락폭은 55.50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등락폭(38.10원)보다 높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90일 유예조치로 상승한 것이다.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언제든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며 "향후 물가 압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정책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만8000호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매거래량이 월 최대 5000호 증감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의 경우 매매 계약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달 한은의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5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경 빨라야 5월…"이달 금리 내려야" 일각에선 이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소비+투자)부진에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하면 경기악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달러로 1년 전(1633억달러)와 비교해 2.07% 줄었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였다가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1분기는 2.1%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유예된 관세조치까지 본격화되면 기업 심리는 더 위축돼 수출 증가세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연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이달 금리인하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12조원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국회통과까지 시일이 걸려 빨라야 5월 초 편성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이며, 산불피해와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재균 KB증권 관계자는 "추경이 늦어져 대선 이후에 단행된다면 4월부터 시작된 보편관세에 대응한 재정정책이 부재할 수 있다"며 "5월 29일 금통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5 15:54: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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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잔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지명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5 15:5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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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언제든 점자·음성 계약서류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앞으로 은행들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또는 음성형태의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식거래 수수료를 우대하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탁상품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장애인 분들이 금융거래 환경이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점검 하고, 또 알지못하는 상품은 제대로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OTP(One-Time-Password)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음량조절, 전원버튼 기능을 추가한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직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TT(Speech to Text)와 태블릿을 활용해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은행권을 넘어 타업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 전용상품과 금융서비스를 통해 재산형성 관리도 지원한다. . 현재 시각장애인은 주식거래시 MTS 등 이용이 어려워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ARS 주문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37개 리테일 증권사중 절반이상(22개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부모 등 보호자 사후에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탁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자녀의 소득흐름을 부모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성화하고, 성년 후견인이 업무 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강화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혜적 성격을 넘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토대가 된다"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층·청년 층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5 15:30: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