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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90일 유예기간 활용, 국익 확보에 전력"

트럼프 관세 협상 본격화… 통상전문가 자문 듣는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산학연 통상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통상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공동의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 우리 대응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를 필두로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공동위원장은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 미국측과의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학연 통상전문가들이 그간 경륜을 바탕으로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대미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윤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태형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 등 19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1:2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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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향후 5년간 민관투자 100조원 AI 산업에 유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의 민관투자를 AI(인공지능) 산업에 유치해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혁신에 따른 실패의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하겠다. 디지털 금융 통화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기후경제'가 추가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식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10: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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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HD현대미포조선과 조선 산업 생태계 지원나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200억 규모 유동성 공급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HD현대미포조선이 조선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나선다. 중진공은 HD현대미포와 '울산 조선업 글로컬 산업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중진공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조선업 협력 중소기업에 2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협력 중소기업 대상 동반성장 네크워크론 금융 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와 외국인 유학생 채용연계 플랫폼인 'K-work(K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 등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발주기업)의 발주서를 기반으로 중진공이 협력 중소기업(수주기업)에 단기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완료 후 발주기업이 매출채권을 중진공에 양도해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는 "중진공과의 협약은 HD현대미포 협력 중소기업에게 단비와 같은 유동성 확보 기회"라며 "협력 기업들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적극 지원해 수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넘어 지역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고용 확대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6 09:10: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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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美서 광폭 행보…"해외 네트워크 적극 연결"

글로벌펀드 결성식, UKF-한국벤처투자 MOU등 참석 吳 "글로벌펀드 매년 1조 이상 조성…투자유치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 ▲UKF-한국벤처투자 업무협약(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 잇따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한인창업자연합(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성한 3개 글로벌펀드 규모는 총 2억 달러(한화 약 2854억원)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패트론 매니지먼트(Patron Management), 써드 프라임 캐피탈(Third Prime Capital), ACVC 파트너스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다. 브라이언 조 패트론 매니지먼트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원을 출자했다. 글로벌펀드는 지난 2월 기준 총 73개 펀드, 약 12조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3000억원이상 투자했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UKF와 한국벤처투자가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약 1500명의 회원이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해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도 연달아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애로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협의체를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16 08:47: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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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北 원산항 美 함정 건조기지로 가능 이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북한 원산항에 미군 해군함정 건조기지를 구축과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 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지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특이한 정치 이력과 경륜과 포부를 밝히면서 창의적인 대한민국으로 개혁시킬 출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0월 경주APEC정상회의를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한 '6자회담' 성사시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주장했다. 또 DMZ 개발과 북 한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해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원산항에 미군 해군함정 건조기지를 구축한다는 발상에 대해 이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선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결코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닌,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는 10~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를 6자회담 성사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APEC에 오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이런 창의적인 발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5 19:04: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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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권도전, "낡은 87체제 바꾸기에 3년이면 충분...개헌대통령 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3년 임기, 개헌 후 퇴임을 내세웠다. 이지사는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의 간담회에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대권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1987년 체제는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켰고,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구조는 국가 운영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또한 "분권형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가까이로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라며, 상·하 양원제, 대선거구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완료 이후 물러날 것이라며, 87체제를 변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3년의 짧은 임기에 결코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현장에서 화제가 된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그는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 심층인터뷰 Q.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포부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A. 말이 아닌 실천, 이념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정원 20년, 국회 10년, 경북도정 7년 동안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다. 저는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갈등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말로만 국가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 Q.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정치·경제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면? A. DMZ를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제시했던 가자지구 평화안처럼) 미국,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개발해 평화와 휴식, 번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 지금의 DMZ를 비무장지대가 아닌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전쟁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미래 번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DMZ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조선업체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미국 정부는 우리 업계에 함정 건조를 기꺼이 맡기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전략적인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원산항은 최적의 장소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한반도 평화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로 초청하려고 한다. 경주 APEC이 평화 6자회담의 무대가 된다면,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것이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하여 조금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A.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 저는 트럼프를 통해 김 위원장을 경주로 부르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본다. 경주에서 6자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도 노벨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경제지대로 바꾸는 것과 함께 경주를 평화외교의 새 무대로 만들어 역사적 장면을 경주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Q. 외교·안보 분야에서 또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A. 2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었다. 지금은 단순 교류가 아닌, 전략 외교의 시대다. 저는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축을 제안한다.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인도·중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병행해야 한다. 다른 한가지 차별화된 전략은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Q. 임기 3년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떤 의미인가? A.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려면 3년 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87년 체제로는 버틸 수 없다. 양당제의 극단적 대립과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는 국가 운영의 비효율과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저는 분권형 개헌이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국민의 삶 가까이로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과 기획을,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상하 양원제 도입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하고, 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닌, 지방과 국민에게 실질적 힘을 돌려드리는 제도 개편이다. Q.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A.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지방이 살아나는 나라, 가족이 웃는 나라,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코리아'다. 경북도지사로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선도기업 유치,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등 미래형 지역 정책을 실현해 왔다. 작은 권한으로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저는 임기 동안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과 박정희 정신을 현대화한 10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AI 산업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대혁신, 청년 창업과 교육 개편, 사교육비 절감, 자주국방 체계 확립 등이 그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이며, 그 설계를 제가 완수하겠다. Q. 2030세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젊은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보나? A. 정치는 신뢰를 잃었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거창한 담론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아닌 설계자로 나서고자 한다. 저는 2030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주거, 일자리, 교육의 문제를 지역과 연결해 풀어나가려고 한다. 제가 경북에서 진행한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메타버스 산업 육성 등은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 사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AI 산업 혁신도시를 전국에 분산시키고, '전통시장형 청년몰'을 확대하여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정치인이 아닌 실천가로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Q.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A.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이다. 저는 임기 3년 단축 선언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국회도 예산권과 법안처리 권한을 철저히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게 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치의 주어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되는 구조개혁, 그 시작을 열겠다. Q. 최근 주목받은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한 말씀. A.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 저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다. 행정, 외교, 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 정밀하게 설계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리더로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국가 개조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Q.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는 각오는? A. 이번 경선은 단순한 대선후보 선출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체제 수호의 승부다. 저 이철우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틱한 역전승'만이 이재명을 이기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 길에 나서게 되었다. 당의 승리, 국민의 희망, 나라의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저는 준비된 후보다. 국정원에서 나라를 지켰고,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며, 도정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이재명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도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이철우, 국민의힘이 반드시 내세워야 할 카드다. Q. 지난 7년간 경북도지사로서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나? A. 저는 쇠퇴하던 경북을 '미래형 지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성과를 냈다.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선도기업을 유치했으며,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 모두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작은 권한으로 이룬 확실한 성과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행정이 바뀌면, 국정도 바뀐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이며, 지방행정의 성공 경험을 국정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2025-04-15 19:04: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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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DMZ, 평화.번영의 신경제지대로”...인신협에서 대선출마 간담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와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수학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2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뒤 정계에 진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경북도지사로 7년째 경북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경험한 이력을 거론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특이한 이력과 정치인으로서 경륜을 열거하며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DMZ 개발, 북한 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을 거론했다.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며 원산항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조선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결코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닌,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상을 제시하며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인도·중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도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오는 10~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APEC에 오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후보 주요 공약의 하나로 3년 임기, 개헌 후 퇴임을 내세웠다. 그는 "1987년 체제는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켰고,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구조는 국가 운영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가까이로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라며, 상·하 양원제, 대선거구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완료 이후 물러날 것이라며, 87체제를 변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3년의 짧은 임기에 결코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현장에서 화제가 된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그는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라며, "행정, 외교, 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 정밀하게 설계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리더"라고 강조했다.

2025-04-15 17:38: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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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국민 민생 지원금 신속 지급해야…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5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득자에게도 민생 지원금을 주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초역세권' 건물 내 공실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자영업자 간담회'로 첫 민생 행보를 소화했다. 김 전 지사와 만난 자영업자 대표들은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급감, 폐업 등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민생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이면 전체 예산이 12조8000억원 정도다. 긴급 편성해서 추경으로 지급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했고 이번 추경 편성 때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대표 사업이다. 국민의힘에선 지원금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 까지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사업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김 전 지사는 일각의 우려에도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때도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때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려니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때를 놓치게 된다"라며 "지금과 같은 긴급한 위기 시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원금을 각자의 소득으로 인정해 연말 세금 정산 때 환수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해법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과밀 지역의 과밀 업종은 총량관리를 통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업 이후에도 경영 악화시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하고, 폐업시에도 금융 지원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0~20년 장기상환으로 전환하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기관에만 맡겨놓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며 "정책금융과 결합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손실 처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 등을 지원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회라면 설 곳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2025-04-15 16:49: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