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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전월처럼 낮은 수준...건설위축·美관세위기 지속"

국내 경제가 '낮은 수준'의 경기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조업도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생산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KDI는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에 비해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 증가 폭이 크게 줄고 건설업 부진이 심화하면서 전월 0.5%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0.8%를 기록해 전월(-21.1%)과 유사한 수준의 극심한 위축세를 보였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모두 부진했으며, 토목 부문도 플랜트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조처의 영향으로 수출은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6월 수출은 전월(-1.3%)에서 4.3% 증가로 전환됐지만, 이는 선박 수출(67.4%)의 일시적 급증 영향이 컸다. 대 미국 수출은 자동차(-16.1%)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서 1.9% 증가에 그쳤다. 대 중국 수출도 반도체 부진(-6.2%) 영향으로 소폭 감소(-0.4%)했다. 내수 측면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13.4%) 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급증했으나 승용차를 제외하면 1.6% 줄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101.8)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8 15:2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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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일반적 인적쇄신도 수용 안해" VS 쌍권 "비열한 정치" 반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일반적인 인적쇄신안을 제시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비열한 정치 행태"라며 반발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두 사람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수준의 인적쇄신이 아니었는데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두 사람에 대한 차기 총선 불출마, 탈당 권유, 제명, 자격 정지 등 구체적인 쇄신 수준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 생각이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 수준은 그쪽(비대위)에서 정하시고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쇄신이 먼저 선행돼야 혁신위가 성공하고 그러면 비대위가 성공하고 결국 우리 당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권영세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을,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 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글과 함께 안 의원의 당권 도전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도 같이 공유했다. 권영세 전 위원장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런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말을 보탰다. 권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동료 혁신위원들에게도 큰 누를 끼친 처사"라며 안 의원이 당권 욕심에 눈이 멀어 인적 쇄신안을 제안하고 혁신위원장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15:2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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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산서 에너지 국제행사 동시다발...재생연료 등 韓정부 지향점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주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에너지슈퍼위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슈퍼위크란 다음 달 하순 부산에서 예정돼 있는 4개의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를 가리킨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주한 외국대사관 43곳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에는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8월 27~28일)을 비롯해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8월 25~27일),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8월 25~27일)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또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8월 27~29일)가 동시에 열린다. 이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된다.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에너지기구·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내에선 기후 및 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부산광역시 등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 인공지능(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또 삼성, LG,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주한 외국대사관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슈퍼위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돼,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5-07-08 14:5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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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염 속 녹조발생 위험에 전국 정수장 일제 점검

정부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속되는 폭염에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환경부는 8일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 102곳에 대한 녹조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12일부터 6월12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살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와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었다. 분말활성탄도 적정 비축 기준인 '10일 사용량 이상'으로 확보됐다.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 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일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도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 관리자들은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조류 발생 정도와 단계별 상황에 따른 취수장·정수장 대응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상수원에 조류가 대량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정수장 대응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 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8 14:42: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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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7월 중순부터 1% 저리융자 지원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이 연이율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81억 원이 배정됐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으로 사업주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8 14:3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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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출범 "국민 제보 받아 내각 검증"

국민의힘이 다음주부터 시작될 주요 공직 후보자들 대상의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을 검증하는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에서 국민께 직접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검증키로 했다. 국민검증센터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16개 상임위원회 간사를 단원으로 꾸렸다.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이날 9시부터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개설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부도덕·불성실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막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내용이 인사청문회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엔 응하지 않고 뭉개면 된다고 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료 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후보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부동산 투기, 편법증여, 이해충돌 등 온갖 부정과 비리로 가득하다"며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 부족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종합적 정책역량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정동영은 실패한 대북정책 책임자로서 현실정책대안이 부재하고 통일부 명칭 변경 언급 등 헌법 정신과도 괴리된 인식을 보인다. 김영훈 고용부 후보자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다수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인사강행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주는 일주일 내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일에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에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에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025-07-08 13:5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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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명절

음력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七夕)이다. 칠석은 명절 중 하나로 중국에서 전해져 와서 우리의 세시 풍속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에서 건너온 칠석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의 칠석 축제 중 특히 한국과 다른 것은 가늘고 긴 종이(短冊; 단자쿠) 에 소원을 적어서 대나무 가지 등에 매달아 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의 여성들이 직녀와 같이 옷(감)을 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 에도 시대에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가 등장했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풍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은 절이나 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골몰길이나, 동네 슈퍼 등에서도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칠석을 함께 즐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른 또 하나는 일본의 칠석은 양력 7월 7일이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칠석이 음력 7월 7일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음력 기념일을 모두 양력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음력 7월 7일과 비슷한 날짜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 달을 늦추어 8월 7일에 칠석 축제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우리는 설날과 추석이 국가 최대 명절로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있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구 대이동이 벌어진다. 일본에서도 1월 1일과 8월 15일이 주요한 명절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이 또한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고 있으며, 1월 1일에는 인구 대이동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1월 1일은 집 주변에 있는 절이나 신사를 찾아 신년맞이 행사를 하며, 가까운 지역의 친지를 찾아 인사를 나눈다. 1월 1일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에서도 1월 1일은 신정이라 하며 일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연휴를 활용해 고향을 찾는다는 차이가 있다. 설날인 음력 1월 1일은 양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된다. 일본에서는 설날과 비슷한 시기면서 우리의 입춘에 가까운 2월 3일을 절분(節分; 세츠분)이라 하며, 이 또한 큰 명절 중 하나다. 절분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집안의 액운을 쫓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절분 날에도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도깨비에게 콩을 던지며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며 외치는 것이다. 이날은 일본의 모든 절과 사원에서 절분 행사와 콩 뿌리기 의식이 진행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도깨비 가면을 쓰고 아이들이 콩을 던지기도 한다.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콩을 던지며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추석은 한 해 농사에 대한 수확을 앞두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매년 음력 8월 15일이다. 일본에서는 양력 8월 15일을 오본(お盆)이라고 하여 조상의 묘지를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 오본이 우리의 추석이 아니라 백중(음력 7월 15일)과 더욱 유사하다는 설이 더 유력하기도 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행사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하튼 일본에서 8월 15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관습적으로 그날 전후로 명절 휴가를 주기 때문에 이 오본 휴가 기간에 고향을 찾는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기간이 1년 중 가장 더워서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이 정서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렇게 같은 명절을 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 각자의 개성이 엿보이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기도 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7-08 13:55: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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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위주 처리 예고…野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겠다"며 "상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라며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그 중 한 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 여당보다 야당이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과방위는 전날(7일)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과거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이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했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의 처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후,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시즌 2'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상견례에서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여당의 배려를 당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라며 "특히 상법처럼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5-07-08 13:5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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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첨단산업 확대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부산 명지국제도시에서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첨단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3년 7월1일을 기념해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처음 열렸고 올해는 부산에서 2회째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와 타 특구 개발사례 등 실무교육 ▲부산신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경제자유구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은 외국인투자 중심, 지방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8 13:4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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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M&A등 '제3자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

기보내에 'M&A지원센터' 설치…M&A통한 승계 성공 사례 나와 중개지원, M&A 보증, 기술보호등 '3자 기업승계서비스' 제공 중기부 "M&A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녀 등 후계자가 아닌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를 돕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후계자가 아닌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TT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는 M&A 협상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 수집 등을 돕는다. 중기부와 기보에 따르면 지난달 M&A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형 M&A 2건이 성사됐다. 두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창업주의 나이는 60세를 넘겼다. 2002년 설립해 23년간 폐배터리재활용업을 해온 A기업은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 또다른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했다. 20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해온 B사는 자녀 승계가 어려워 관련 센터를 통해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기보는 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M&A 성사를 뒷받침했다. 두 기업 모두 M&A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하는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08 12:00: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