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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와 두코바니 외 제3국 원전 공동진출도 협력"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현지서 기자간담회 "체코 총리도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 절차적 문제도 전혀 없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은 미뤄졌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협력을 비롯해 첨단분야 경제협력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외에도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에도 협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한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체코와의 제3국 원전 공동진출이 국내 원전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국내에서 신한울 2기를 짓고있고 원전 추가 건설 2기를 더해 국내에서 4기에 방패장 만들어야하고 체코에 2기, 국제시장에도 얘기하고 있는게 더 있다"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내 (원전)생태계가 다 커버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터빈 등 자산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우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내는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를 보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의 발목을 잡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당시에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라고 했다"며 "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기간 정밀하게 평가했고 트집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며 "법적인 문제 이런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있지만 절대 무산된다거나 이런게 아니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지연된 게 시간을 소비한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계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브루노 지방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는 즉시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양국 원전협력 MOU 체결 뒤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이므로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오늘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며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를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모든 업무를 완료하고 싶고, 하루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1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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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손 떼라" 김문수 발언에, 권성동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와서 한 후보를 끌어들인 것이 당 지도부 책임이라고 하나.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관여했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거부'의 뜻을 밝힌 김문수 당 대선 후보에 거친 언사를 써가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께서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난 목소리로 김 후보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일정과 관련해 "한 후보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단일화 제안이다.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단일화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15~16일 하자는 것은 정당 기호 2번으로서 단일화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안한 로드맵대로라면 15~16일 단일화 결과, 만약 한 전 권한대행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기준한 수백억원의 정당 선거운동 경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기호2번 단일화도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는 경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5-05-08 10:3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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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 공약 발표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 하향 및 갯수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과 개수 확대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고령층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하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며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8 09:2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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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도부 강제 단일화 손 떼라,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제 밤 늦게 확인됐다"며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며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다.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즉시 중단하라"라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고 했다. 이어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켜봐 달라. 저는 정말 부끄럽다"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5-05-08 09:0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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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위해 체코와 긴밀히 소통할 것"

체코 방문 정부 특사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면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 14개 협약 ·MOU 체결… "양국 간 굳건한 신뢰 관계 구축"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이 불발됐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건설 협력을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10여건의 협약 등을 체결하며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7일(현지 시간)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원자력 ·첨단산업 분야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특사단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국회 대표단에는 박성민·강승규·허성무·이주영·박상웅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정부 특사단과 함께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원전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국 산업장관은 원전산업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과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한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향후 구체화될 EU(유럽연합)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2024년 9월 20일)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연구개발·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체코 수교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2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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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05-07 18:57: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