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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대통령실 "李 대통령이 사의 수용"

과거 12·3 내란 사태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이 오늘(2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아침 회의에 직접 오셔서 사의를 표명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5-07-22 15:21: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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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입법 추진, 경제계 "수출 경쟁력 타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됐던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신음하는 수출 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른 안전 운임이 미리 정해진다. 2021년 기준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ft(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부산 북항에서 서울 용산구까지(404㎞) 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비는 80만4700원이다. 이보다 적은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는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임이 정해져, 과거 화물 산업에 팽배했던 불법 다단계 운임 착취가 근절됐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22년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일몰됐다. 대신,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몰제 삭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7-22 15:2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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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민의힘에 "민생공통공약 처리 위한 협의회 개최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민의힘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합의 처리를 위해 공약추진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등을 11개 민생공통공약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주 저는 국민의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이행법안 11건을 뽑아서 전달했다"며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농어업 관련 재해2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며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며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7-22 15: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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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K-수소차' 탄다

산업부-현대차, 에너지슈퍼위크(8월25~29일) 친환경차 협찬 MOU 체결 넥쏘·EV9 등 63대 의전 투입… "수소경제 외교 무대 부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의 의전 차량으로 수소·전기차 63대를 투입한다. 정상급 의전 현장에 수소차가 본격 투입되는 건 드문 사례로, 수출 확대와 수소 인프라 외교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력을 각국 장관들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2일 "현대차그룹과 친환경차 협찬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슈퍼위크 기간, 각국 장관급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8월 25일~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4개 국제행사가 연계 개최된다. 이 기간 약 40여개국 장관급 인사와 민관 고위급을 포함해 3만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이번에 제공하는 차량은 수소차 '넥쏘2' 34대, 전기차 'e80' 12대, 플래그십 전기 SUV 'EV9' 14대, 수소버스 3대 등 총 63대다. 이 차량들은 회의장 이동, 공항 픽업 등 의전용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차량 외부에 홍보용 앰블럼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차량 기술 설명서를 비치해 'K-모빌리티' 기술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등 무탄소 운송수단이 에너지전환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 기술력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에서 '미래연료(수소)' 세션을 개설하고, 글로벌 수소이니셔티브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를 초청해 국제 공조 확대에 나선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슈퍼위크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홍보할 기회"라며 "현대차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5:0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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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D-10… 철강·석유제품 수출 감소 흐름 지속

반도체 5개월 연속 플러스, 승용차 '전년 파업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문신학 산업1차관 '7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 "대체시장 발굴·무역금융 확대 등 총력 대응"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열흘 앞둔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철강·정유·석유화학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은 선전하는 등 전체적으론 숨고르기 양상이다. 정부는 대체시장 발굴과 무역금융 확대 등 대응책을 총동원해 관세 리스크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문신학 1차관 주재로 '7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품목별 수출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361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1분기(1~3월) 마이너스를 시작으로 2분기(4~6월) 플러스 전환에 이어 3분기를 마이너스로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롤로코스터를 타는 양상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78.9억 달러, +16.5%), 승용차(36.3억 달러, +3.9%), 선박(14.4억 달러, +172.2%)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철강(23.9억 달러, -9.7%), 석유제품(25.2억 달러, -17.5%), 석유화학(23.6억 달러, -13.9%)은 부진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단가 상승까지 맞물리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미국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은 글로벌 수요산업 침체까지 복합 작용하며 수출 감소가 지속됐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도 국제유가 하락(두바이유 기준 85.5달러→70.6달러)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신학 1차관은 "미측 관세조치 부과 예고시점(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협상 마무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시장 발굴, 무역금융 확대 등 다양한 수출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현장점검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모든 지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관세 부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상당국과 함께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협상에서는 미측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추가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4:4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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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에너지로 수소차 충전한다...생산단가 ㎏당 1만6000원 내외

수력에너지를 이용한 차량용 친환경 수소의 생산이 국내에서도 닻을 올린다. 경기 성남 소재 '성남정수장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에서 맡게 된다. 수력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환경부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한국자동차협회, 한국수소환경협회 등과 함께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총 44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한다. 이렇게 생산된 그린수소는 수소충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188㎏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수소승용차 약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연간 최대 62톤(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9월까지는 운송 차량을 통해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그린수소가 공급되고, 이후부터는 성남정수장 인근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제공될 예정이다. 성남정수장에서 생산된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는 1㎏당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남 밀양시, 충북 충주시와 협력해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수력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는 2028년부터 하루에 수소 승용차 2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 1069㎏이 매일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역에서 필요한 수소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충전 편의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4:4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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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내년 시행 돌입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한우농가 경영안정 시책 ▲유전자원 보호 시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정액·난자 등)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또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겨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4:2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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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여름 호우 되풀이 대비 신속복구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또 다른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 중이다. 22일 공사는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20일 사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이례적인 폭우로, 일부 배수장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수리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주재한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점검 회의'에서 "향후 태풍 등 추가 재해에 대비해 피해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리시설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이번 폭우에 공사 전 임직원이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극한 호우,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을 빠르게 복구하고, 농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공사는 저수지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 방류를 실시해 12억 톤(소양감댐 저수량의 41%)의 저류효과를 통해 하류부 침수 피해를 저감했다. 또 지난주 7179명(누적 기준)의 인력을 투입하고 824개 배수장을 가동해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4:11: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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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저출생 해법, 문화복지에서 찾는다"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재단과 문화협력 본격화 한국전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전당재단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저출생 현안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전당/재단)은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에서 문화예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전당/재단은 상설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의 핵심 문화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의회 소속기관 임직원은 유료 공연과 전시회 할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문화전당/재단은 다채로운 공연·전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의회는 전당 프로그램을 공동 홍보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이뤄질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가 정주 여건 개선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저출생 현안과 지역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동참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1:38: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