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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韓 2차 회동 "왜 뒤늦게 나타나서 단일화 요구" VS "22번 말했으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2차 회동이 8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왜 미리 입당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지금 와서야 단일화를 압박하냐고 반복해 물은 반면 한 후보는 무도한 세력들에 정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고 오히려 김 후보가 22번 단일화를 약속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강변서재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변서재 진입로 다리 앞에 2열로 도열해 있었고, 김 후보가 입장하자 박수민 의원은 "오늘 단일화 해달라", 서지영 의원은 "결단을 내려달라. 약속을 지켜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한 후보가 입장할 때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아웃"를 연호하며 한 후보에게 야유를 쏟아냈다. 두 사람은 전날(7일) 1차 회동과 같이 악수를 한 후 서로에 칭찬을 건네며 2차 회동을 시작했으나, 실제 나누는 이야기는 쳇바퀴를 돌았다. 김 후보는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거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치르자는 입장이고 한 후보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전 8~9일에 단일화 협상을 마치자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왜 지금까지 입당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갑자기 나타나서 단일화하라고 하냐며 압박했다. 한 후보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고 김 후보가 경선 과정 등에서 본인과의 단일화를 22번이나 주장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권한대행이란 자리도 막중하다.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됐을 것"이라며 "한 예비후보가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성격으로 보나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나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 (당에)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 후보는 "후보님과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한다"며 "왜 지금까지 안하냐면, 제가 (지난 3월 권한대행 시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합의만 해주면 제가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당 합의가) 확인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을 밝힌지 세 시간도 안돼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7일 동안 저를 직무 배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도 못했고 위기에 처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도대체 방향도 못 찾았다"고 토론했다. 한 후보는 "그 당시 무책임을 떨쳐버리고 더 앞으로의 대선이 중요해서 저는 (대선에) 나가야겠다고 판단했다"며 "5월1일에 사직을하고 2일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시간이 없다. 당장 오늘과 내일 결정해달라. 어떤 절차와 방식도 좋다"고 신속한 단일화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무소속 후보로는 등록하지 않겠다는 것. 김 후보는 "정당은 정당법이 있고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고 대통령 선출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다"며 "같이 경선에서 뛰었던 10여명의 후보들이 심지어는 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왜 그동안 경선을 했나.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고 했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2025-05-08 17:3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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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김상욱, 결국 국민의힘 탈당… 이재명 "조만간 보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의원을 향해 "조만간 한번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힘을 떠나며, 보수 지지자들에게 호소드린다. 2025년 오늘의 보수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유를 기준삼아 정치판단을 내려달라"며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포용과 품위있게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무소속 의원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회가 되면 이재명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탈당 소식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이든 최대한 만나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김 의원과) 조만간 함께 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 같아 국민들 보기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정말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방출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극우적으로 심하게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젊은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의견들은 좀 있는 것 같다"며 "입당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김 의원이) 입당 의사를 밝힌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5-05-08 16:4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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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반명 빅텐트' 첫 단추… '시간'이 무기인 김문수, '여론'이 무기인 한덕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첫 단추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김 후보는 일주일간의 선거운동 및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예비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시간'을 무기로 삼은 김문수 후보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한덕수 예비후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못박았다. 당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 자체 '단일화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6시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당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취소됐다. 그리고 당 지도부와 김 후보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후보를 향해 "당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불가능하다면서 오는 10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결단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김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김 후보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압박에 아랑곳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 주도의 '강제 단일화'는 사상 초유라는 반응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5년판 후단협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김문수의 편'이라는 게 정치권 대부분의 관측이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전날 11일 전에 단일화가 타결되지 않으면 본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후보 등록 이후 단일화를 할 경우 한 예비후보는 '기호 2번'과 국민의힘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온전히 본인 사비로 선거를 치러내야 하므로, 한 예비후보 측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반면, 김 후보는 이번주만 버티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비후보가 중도에 포기하면, 사실상 '사퇴를 통한'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김 후보가 당의 후보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며 단일화 실패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경험 부족'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외에도 여러 차례 단일화를 시도한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결국 단일화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역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라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경험 부족이 부른 참사"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8 16:21: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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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고령 한국, 구조개혁 미루면 20년 내 역성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국제 통상분쟁의 장기화 및 경제 구조개혁의 지연까지 마주할 경우 20년 내 역성장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여기에 기업 경영 및 노동 환경까지 개선되지 않을 시 2040년 이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김지연·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향후 20년 이내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 기여도가 급락하고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까지 둔화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갈등마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자원 재배분이 지체될 경우 '구조적 성장률 하락'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보고서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 성장(-0.3%)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선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총요소생산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6:1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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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중간집계서 '꼴등'

우리나라는 올해 초반부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절반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 중 꼴찌에 자리했다. 8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했다. 한국 GDP는 직전 분기에 비해 0.2% 줄어들었다. 중간집계에서 동일한 마이너스(-)0.2%를 기록한 헝가리와 함께 공동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19개국 중 역성장은 한국·헝가리와 미국(-0.1%) 등 세 곳뿐이었다. OECD 평균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유럽연합 평균(+0.3%)보다 0.5%포인트(p) 낮았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0.4%)과의 격차는 0.6%p에 달했다. 이에 반해, 1개 분기 성장률이 0.5% 이상인 나라도 4곳이나 있었다. 아일랜드는 한 분기 만에 무려 3.2% 증가해 선두에 올랐다. 아일랜드 GDP는 지난해 3분기 4.1%, 4분기 3.6% 증가하는 등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 스페인(+0.6%), 리투아니아(+0.6%), 체코(+0.5%)의 경우도 상당 수준의 단기 성장세를 보였다. 마치 미국발 전 세계 관세분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수치다. 캐나다(+0.4%) 경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입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벨기에가 +0.4%, 이탈리아가 +0.3%, 독일·오스트리아·코스타리카가 각각 +0.2%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GDP는 작년 4분기와 비교해 각각 0.1% 늘었다. 스웨덴(0.0%) 경제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이날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우리와 경제규모 12~13위를 다투는 스페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꾸준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스페인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0.8%, 0.7%, 0.7%, 0.6% 성장했다. 경제규모 10위권에 드는 캐나다도 +0.7%, +0.5%, +0.6%, +0.4%로 경기가 활황 국면이다. 반면 한국은 작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로 사실상 뒷걸음질 중이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1%대 초·중반 또는 1% 미만의 성장을 국내외 기관 다수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하순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나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선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가 곧장 2차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08 16:13: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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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재정정책 아낄 때 아니다

'뒷북'·'찔끔' 추경에… 차기 정부 2차 추경론 '솔솔' 모건스탠리 "韓, 3분기 최대 35조원 2차 추경 예상"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발 관세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으나, '뒷북', '찔끔' 추경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겪는 가계·기업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추경안 편성 의견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올 1월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1차 추경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추경 규모는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내수 진작용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미흡한 규모의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곧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 정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올해 3분기 최대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0.6%에 해당한다"며 "이는 올해 성장률을 단지 10bp(1bp=0.01%p)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20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에 22~31b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 주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감세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며 "감세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주장했으나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추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1차 추경의 약 70% 수준인 9조5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면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면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을 추가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6:1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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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고객신뢰회복위 설치해 위약금 면제 포함해 논의"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가 8일 유심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면제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위약금을 내냐 마냐는 각론에 가깝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며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객들이) 떠나겠다는 것이다. 신뢰회복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영상 대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진정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까진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한 것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고객신뢰회복위에서 위약금 문제까지 다루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왔다고 이해한다"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뢰 회복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고객이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사단이 꾸려지지만 정부가 나서서 2차 피해 우려가 없다고 (SKT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과징금을 내면 별일 아닌듯 넘어가고 이제 중대 과실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라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유 장관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의뢰를 한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선 기업의 중대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5배가 배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야기한 '한 번 실수로 기업 죽인다'라고 말한다. 저는 사용자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고 생각한다. 계산하고 자리 보전하려다가 망하면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다음, 후속 법안을 추진 예정"이라며 "정보보호 최소 투자 의무화, 위약금 면제, 집단 구제 실효성 제고,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를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 따르면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의 사용자가 이탈했고, 향후 25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할 때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8 15:5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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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국회가 기업 살릴 법안 만들어야

입법부가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입안과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려 각 대선 주자들이 한국경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세제 개편·첨단 산업 육성·사업주 처벌 규정 합리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행 법인세는 지난 2023년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제계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전쟁 등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1위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 21%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세수 펑크 현상을 초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해온 탓에 적극적인 법인세 감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 완화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국제 수준인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각종 법안도 시급한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 입법 초기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여부로 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후반부로 가선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정쟁만 지속하다가 입법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이번 대선에서 논의될 지 관심을 모은다. 경제계는 시행 3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사업장의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025-05-08 15:02: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