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간담회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약 19만명 혜택…1.0%p ↓, 최대 7년 분할 상환도

지역신보서 폐업 지원, 경영 개선등 재기 컨설팅도

韓 장관 "소상공인 회복·성장 가장 시급하고 중요"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낮춰주고 좀더 긴 기간 나눠갚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19만명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첫 번째 씨앗: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폐업 소상공인 지원방안 ▲성실 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진공, 지역신보 등의 정책금융 대출·보증을 착실히 갚아 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다. 또 대출 금리를 1.0%포인트(p)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폐업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8년이 추가됐다. 보증료 0.9%는 정부가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 금리(0.1%p→0.3%p)를 확대 적용한다.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어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례를 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연체 우려가 생긴다면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전문가와 1대1 컨설팅,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도 확대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4대 보험료 지출이 없는 경우 등 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사용처를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비 심리 회복과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했다.

TF는 노용석 차관이 이끈다. ▲총괄팀 ▲소비 촉진팀 ▲현장지원팀 ▲대외협력팀 ▲성과 홍보 5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중기부뿐 아니라 지방청, 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해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과 실효성 있는 소비 진작 방안 모색에 힘쓸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동행 축제, 상생 페이백 등 소비 행사를 늘리고 지방청·공공 기관 릴레이 장보기 행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로도 중기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를 31일 실시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1차 수정공고에는 지원물량 3만개사를 총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수정공고에는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