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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6일 (화)
정치>국회/정당

트럼프의 전 세계 상대 선전포고…韓은 이미 무역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1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대기하고 있다. / 뉴시스

[메트로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4월2일(현지시간) 공개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무역 적자를 많이 유발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공개되는 상호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제도를 모두 조사해 이에 버금가는 '맞불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조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8위 무역 적자국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수지 적자국이었지만, 이후 순위가 상승해 지난해 1~8월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은 8위에 올랐다.

 

미국 정부에서 국제 통상 교섭 등을 총괄하는 USTR(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이 무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의 각종 제도들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서 상호관세조치와 관련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서 상호관세조치와 관련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조치에 민간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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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미국에 투자 선물꾸러미 풀었다… 조선·원전·항공·LNG·핵심광물 5개 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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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미 계기 11개 대형 계약·MOU 체결 삼성·현대·한수원, 美 글로벌 기업과 손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조선·원전·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광물 5개 분야 대규모 협력을 가속화한다. 양국 대표 기업들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단순 교역을 넘어 공동 투자, 기술협력,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한 협력을 약속하며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외교가 제조업 동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5개 분야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CEO,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Carlyle그룹 공동회장 등 양국 정부와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는 이번 정상외교 무대를 계기로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꺼냈다. 우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산업은행과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캐피탈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하며 미국 해양 산업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손잡고 조선소 현대화와 선박 공동 건조, 해군함 MRO(정비·보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 광폭 협력을 추진한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건설·공급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투입할 대형 원전·SMR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한수원과 삼성물산은 해당 프로젝트 건설 협력에 나선다. 한수원은 또 미국 센트러스(Centrus)와 우라늄 농축설비 지분 투자 계약을 맺어 안정적 핵연료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과 차세대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362억달러(약 49조원)로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단일 계약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GE에어로스페이스와 137억달러 규모의 엔진 구매·정비 서비스 계약도 체결했다. LNG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기업 트라피구라 등과 연간 33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2028년부터 10년간 도입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는 2028년부터 본격 납품한다. 이는 핵심 희소금속 분야 한미 협력의 첫 성공사례로, 양국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벌써 분양 막차?…올해 마지막 분양 예고 줄줄이

벌써 분양 막차?…올해 마지막 분양 예고 줄줄이

분양시장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수도권에서도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을 마무리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 마감을 예고하는 시·군·구별 지역은 서울에서는 동작구과 마포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와 강원 춘천시 등 39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의 계획된 일반분양 물량은 총 2만4167가구(임대, 공공 물량 제외)다. 하반기 들어 높은 분양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주춤했지만 물량 감소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커졌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감소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이 올해 안에 청약을 해두자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과 공급 희소성이 작용해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22-1번지 일원에 짓는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춘천 지역의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로 공급된다. 경춘선 춘천역, 남춘천역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다. HJ중공업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18층, 총 123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을 이용해 시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을 오갈 수 있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안양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동, 총 1,7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으로 오갈 수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3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 7호선 탑석역(예정)이 인근에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트럼프 효과' 희비...조선株 내리고, 강관株 오르고

'트럼프 효과' 희비...조선株 내리고, 강관株 오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강조됐지만, 정작 국내 조선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선박 구매 의사를 직접 언급하며 기대감을 확대시켰지만 구체안이 부재하면서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식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2% 떨어진 10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1만9400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같은 시각 HD한국조선해양(-5.43%), HD현대중공업(-4.21%), 한화엔진(-2.41%), HD현대미포(-1.15%), HD현대마린솔루션(-0.76%) 등 주요 조선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다. 국내 주요 조선주가 다수 포함된 KRX 기계장비 지수도 1.8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간밤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면서 직접 한국산 선박 구매 의사를 언급했지만, 조선 업종의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만 홀로 2%대 상승하고 있는데,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의 지원함 MRO(유지·보수·정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며 "또한 미국이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를 요청함과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코스피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의 구체안 부족과 조선, 원자력 등의 재료 소멸 인식으로 인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며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에 대한 우려를 소멸시키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구체적 수치(투자액 등),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율, 원자력·조선 협력 구체안 등이 기대 대비 부족하다는 인식에 상승 재료로 작용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선 업종에 대한 증권가의 중장기적인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있어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단기간 내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돼 한국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가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긍정적인 투자시각을 유지해도 좋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업종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협력 방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거론되면서 강관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하이스틸은 전날 대비 8.62% 상승했으며, 넥스틸(3.14%), 세아제강(0.36%) 등도 모두 상승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한미 양국 정상 간 공개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을 주목하면서 전체 흐름이 불리하게 전개되기보다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조선, 에너지 분야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 정상회담, 관세 '15%' 재확인…경제 영향은?

한-미 정상회담, 관세 '15%' 재확인…경제 영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대(對)북한, 한·미 조선업 공조, 주한미군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관심도가 특히 높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선 지난달 합의했던 협상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은 공개로 진행됐고, 이어진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상회담에서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현안이 논의됐다. 비공개 오찬에서는 '상호관세' 등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후 포고문 선언식에서 "우리와 한국의 무역 협상이 끝났다. 그들이 합의와 관련해 약간의 문제를 제시했지만, 앞서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내용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한국산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애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대(對) 미국 수출의 주요 경쟁자인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이다. 관세 협상이 원안대로 마무리 수순에 진입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EU와 같은 수준에 협상을 마무리하면 불리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6%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네덜란드(73.4%), 스위스(4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수출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19.5%인 중국에 이어 2위다. 한국보다 수출 비중이 큰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천연자원·의약품 등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품목과 비교해 수출이 안정적이다. 반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17.4%)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한국의 절반에 그친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의 한계도 명확하다.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고,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과 겹쳐서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이미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며, 반도체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25%의 관세는 일본·EU와 같은 15%까지 낮아졌지만, 한국은 일본·EU와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만큼 일부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재확인 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앞서 실무자 간 진행될 협상도 변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공식 문서가 발표되지 않았다. 농·축산물 개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 있어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친 뒤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찬은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두 정상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오찬이었다"라면서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진 않았고, (실무자끼리) 알아서 잘 논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전주 출렁 뒤 회복...트럼프 '원전 400기' 구상에도 증권가 전망 엇갈려

원전주 출렁 뒤 회복...트럼프 '원전 400기' 구상에도 증권가 전망 엇갈려

국내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에 증권가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겁토 중이다. 사업 영역은 '미국 원전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우리기술, 우진, 한전산업 등 원전 관련주들이 투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국내 원전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이들 기업의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합작사 설립 건은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분 투자 등 합작사 설립에 양사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것인지, 향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한수원 고위관계자들도 23일 미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4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일반적으로 원전 1기의 발전 규모가 1GW임을 고려하면 약 400기의 원전을 추가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10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할 예정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원전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활약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과 협력을 통한 한국 원전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스토리는 변함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초 합의로 체코 원전 수주권을 확보하는 대신 북미와 EU(체코 제외) 등 주요 시장은 WEC 독점 영역이 됐다"며 "이는 한국 원전의 기술 주권 상실로 이어져 중장기 수출 가능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