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국제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0%대 성장 예측이 중론인 가운데 1% 선은 지켜 낼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소비쿠폰 등의 경기 부양책에 더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의 완화 등이 상향조정의 근거로 꼽힌다. 또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미션단장인 라훌 아난드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이 시작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그는 국내 추가경정예산 및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힙입어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0.8%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봤다. 주요 IB들과 달리, 종전의 1.0% 전망에서 0.2%포인트(p) 낮췄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 선진국 다수에 대한 예측치는 올려 잡은 반면, 한국만 내린 것이다. 규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스페인과 호주 경제는 올해 각각 2.5%,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1.8%까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인 1.4% 대비 0.4%p 포인트 상향했다. 이처럼 IB들과 국제기구가 바라본 회복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희망 섞인 수치들이 올해 3분기 들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관세에 따른 수출이다. 협상 타결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수출 위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국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미국발 관세에 따른 향후 타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은 완화했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기업 심리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향후 (최근 호조세를 보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될 위험이 높다"라고 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대미국 수출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타결에 의해 대미 수출 시 관세가 15%로 조정됐지만 이는 자유무역협정(FTA)하에 누리던 한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무력화한다. 일본도 15%, 유럽연합도 15%인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 미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관건은 소비인데 큰 폭의 회복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KDI에 따르면 지난 6월 승용차를 제외한 부문의 전반적 부진 탓에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 안팎의 증가세에 머물렀다. 게다가 숙박·음식점업(-2.7%) 등의 서비스 소비는 뒷걸음질했다. 올해 기댈 곳은 두 번의 추경 집행과 정부가 지급하는 두 차례의 소비쿠폰이다. 소비·건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수 진작의 결과물은 3분기 성장률 수치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의 쟁점은 물가상승 압력이다. 폭염·폭우에다 전 국민의 소비쿠폰 사용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물가의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채류·육류 등의 공급 물량이 달리는데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비자물가는 2%대의 오름세를 보이며 이미 꿈틀대는 중이다. 더 뛸 경우 3분기 이후 가계의 소비 여력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또 정부가 대형마트 사용을 금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누리는 반사 이익은 한시적이다. 1차와 2차(9월 지급 예정)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모두 오는 11월 말까지다. 12월은 연말 특수를 바랄 수 있고, 그 직전까지 일단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일 수도 있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꿀 것으로 전해진다. 한시적 효과에서 한두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게 관건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묘수가 담길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1%대 성장을 방어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펴낸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 ▲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및 탑-다운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접근 방식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금(金)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앞세워 브라질, 인도, 스위스 등 주요국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금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 12월 인도물 금 가격은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49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보다 37.6달러(1.08%) 오른 수준으로, 2일 연속 사상 최고가(종가기준)를 기록했다. 이달 초 가격인 3399.8달러와 비교해선 일주일 만에 91.5달러(2.69%)나 상승했다. 금 가격이 강세인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유예를 종료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인 금은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비싸진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무역 적자 해소 및 국익 회복을 위한 '상호관세'의 도입을 예고했다. 대(對)미 무역흑자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높은 관세를 예고받았다. 상호관세는 4달 간의 유예와 협상 기간을 거쳐 지난 7일 시행됐다. 68개의 무역국과 유럽연합에 10~50%의 관세가 부과됐고, 주요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율은 15%다. 일본·한국·EU 등이 해당된다.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는 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대만은 20%, 캐나다에는 35%가 부과됐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인도, '친(親) 트럼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중인 브라질에는 최고수준인 50%의 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 적자국인 만큼, 트럼프의 '정치적 행위'에 불확실성이 확산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관세 상한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한편, 인도·러시아·중국 등 주요국과 연계해 트럼프에 대항하겠다고 예고했다. 인도도 항의 차원에서 미국산 군용차량 및 전투기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 룰라 대통령은 "소국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어딨겠느냐. 대화할 의지가 없는 미국 정상과의 대화는 굴욕이 될 뿐"이라며 이른 시일에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법규에 명시된 국가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브라질은 미국에 육류와 과일을 수출하는 주요 공급처다. 취임 이후 의약품 가격 인하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 트럼프는 대미 수출에서 의약품의 비중이 큰 스위스에도 39%의 높은 관세를 결정했다. 지난 8일에는 파이낸셜타임즈 등 주요 외신이 스위스가 생산하는 1㎏ 금괴(골드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해당 내용이 오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이 품귀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금 가격은 빠르게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금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하만 후시안 연구원은 "금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자산과의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금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비정통적인 정책 결정이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재정 위기 시나리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지난 6월 30대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 과거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연락한 한 남성에게서 '가입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모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정부기관 명의의 손실 보상 안내 문서를 제시했다. 이어 특정 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형태로 환불받을 수 있다며 링크를 보냈고, A씨는 여기에 가입해 '지갑' 화면을 확인한 뒤 안심하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상대방은 코인이 예정보다 많이 지급됐다며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수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이 차단되고, 상대방은 끝내 연락을 끊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투자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최근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사칭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6월 들어 105건으로 급증했다. 6개월 사이 59.1%나 늘어난 수치다. 사기범들은 주로 과거 금융투자나 개인정보 유출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시작한다. 이들은 전화나 SNS 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이나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가짜 명함이나 위조 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유도한다. 특히 '손실 보상금' 혹은 '가입비 환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가상의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사기가 빈번하다. 이러한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해야 한다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해당 거래소는 대부분 허위로 조작된 사기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반영해 수단만 바꾼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수익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며,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은 개별 투자자의 손실 보상이나 환불 이행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를 확인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실제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정식 등록된 거래소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