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호텔 화재...불소급 원칙으로 인한 '화재 사각지대' 어떡하나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의 소급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강기 역시 강화된 설치 기준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화된 건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코보스 호텔에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 문제 원인은 법망의 사각지대다. 2017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적용됐다. 그러나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적용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부천 코보스 호텔 역시 2003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 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된 건 스프링클러만이 아니다. 화재 사고 시 피난기구 종류로 분류되는 완강기 및 간이 완강기 설치 법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완강기는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뜻한다. 간이 완강기는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피난기구를 일컫는다. 실제 소방청이 고시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2015년 1월 23일 관련법 개정 이후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규칙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행정규칙 역시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행 부칙에 따르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종전 규칙에 따르면 간이 완강기는 1개만 설치하면 충분했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숙박업체들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숙박업소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법 개정 이전 인허가 받은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에 간이 완강기를 1개만 설치하게 되어있다"며 "숙박업소는 통상 2인 이상이 이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개구부를 통해 1명밖에 대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숙박업소 완강기 규정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조치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공공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조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에 어린이,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건물 등은 소급 적용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숙박 시설과 같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까지는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된 핵심은 화재가 났을 때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시설 설치가 아닌 화재가 난 즉시 발화 지점을 찾고 관계인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건도 화재가 난 방에 문만 닫았어도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