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대통령, 정청래·박찬대와 관저 만찬… "우리는 언제나 동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리고 8·2 전국당원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정 대표가 지난 2일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이 대통령과 만나는 첫 공식 회동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저녁 이 대통령은 정 대표, 박 의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는 당선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말했다.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가량 이어졌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통령은 당일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과 정부가 역할 분담을 잘해 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2025-08-12 22:03:35 서예진 기자

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 보고회 열고 활동 마무리… '진짜 성장' 핵심으로 한 국정과제 발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주로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 국민성장펀드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자리엔 대통령실, 국회,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각 분과장들이 각 주제별로 교대하며 발표한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도 포함해서 발표한다고 한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 등이 있다. 정치 분야 개혁 과제는 개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국민통합 등이 담겨 있고,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AI 3대 강국 도약 등이 포함된 경제 분야 과제도 이 자리에서 공개된다. 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세계 5강 등을 중심으로 한 '3+1 진짜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고, 동반성장 생태계·지역균형성장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 '1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100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AI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한 것들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3대 강국 도약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이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분과는 각 분과에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6대 신속과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다만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조직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 내부뿐 아니라 당정 간 이견이 있어서다. 시급한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다른 과제를 가릴 수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 부처 신설 방안도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는 감독체계개편과 관련,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금감원에서 떼어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국정위 내부나 여당, 정부 부처의 이견이 작지 않은 것도 발표 연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해 두달가량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6:40:4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비용때문에 안전조치 안 하는 건 바보짓이란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국무회의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도 대통령 모두발언까지 KTV를 통해 생중계해,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그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준비가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정해져 있다)"며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아끼려는 풍토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해결책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업안전) 특공대라고 했는데, (특공대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를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을 언급하며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걸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어쨌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가능할지 체크해보자"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가 K-문화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5:54:0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는 아직 한미 양측이 협의 중이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채택·발표 여부는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관세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는 미측과 현재 협의 중이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 논의나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준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통화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 등에 공감대를 갖고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1:34:3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면 총 83만6687명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혁신당이나 종교계·시민사회계에서 사면을 요청해온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윤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 전 교육감이 들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면 요청이 논란을 불러오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의원의 경우 판결이 난 지)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번 사례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2020년 1월1일~2025년 6월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업자들이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52:5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럼 서기장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5년 후 1500억달러 교역 달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달성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각별히 배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양국의 협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평화, 안전, 협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교역·첨단기술·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867억달러다. 아울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10여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주로 과학기술, 저작권 분야 교류, 재생에너지, 원전, 중앙은행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들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31:09 서예진 기자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李 대통령, 남은 8월은 숨가쁜 '외교전'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본격 복귀한 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낸 후 전날(9일) 관저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를 보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안 파악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을 만나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 등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빈만찬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다.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와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만남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동맹 현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에 GDP 3.8% 수준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미 전까지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담 전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측과 사전 협의·조율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8일 복수의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방일한다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연쇄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 앞에 잡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소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나온다. 한편 숨가쁜 외교 일정 외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엔 경축식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41:4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추천한 대상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 몫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복권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이들이 사실상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면을 요청한 이들이다. 송 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포착돼 비판을 받자, 송 위원장은 이를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19:05 서예진 기자

또다시 '국힘 해산' 언급하는 정청래… 통진당은 왜 해산됐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은 물론 당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통진당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도 같은 논리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고 해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주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뒤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썼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윤석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피의자 보유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기억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가 언급하는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4항에 나와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힘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고, 통진당은 곧바로 해산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산의 계기는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이었다. 통진당의 '지하혁명조직'이 수도권의 전화국이나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석기 전 의원은 체포됐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주체사상에 기반했고 당 소속인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을 주도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을 당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거나 옹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활동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봤다. 그리고 당의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보면 국민의힘 해산 여부는 지도부 등 유력 정치인들이 12·3 내란 당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있다. 내란특검이 실제로 표결 지연 의혹에 대해 밝혀낸다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당내 유력 정치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거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당 의원 45명이 몰려간 것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의 다수 인사가 '내란선동 참가·옹호'를 했다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같은 논리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도 비민주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탈당했으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탄파(탄핵 반대)'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당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통진당의 경우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은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결국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깊게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부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5:58:59 서예진 기자

대통령 인니 특사단 11일 출국… 조정식 단장, 서영교·이재강 동행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오는 11일 출국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단장을 맡고, 서영교·이재강 의원이 동행한다. 특사단은 인도네시아에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특사단이 오는 11~13일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단장은 조정식 의원, 단원은 서영교·이재강 의원이다. 이들은 사흘 간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교역·투자, 방산,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이후부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행정부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25-08-10 13:53:54 서예진 기자

[종합] "한일정상회담, 23일 도쿄 개최 조율 중"… 대통령실 "양국 교감 속 일정 조율"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9일 "양국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 및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은 전부 아직은 (양국)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확정된 일정은 없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G7 참석 직후 일본에서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일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추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30일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를 접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농림수산상이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2025-08-09 17:19:22 서예진 기자

휴가 복귀한 李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 경기 의정부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급히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후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고 자체를 국정상황실을 통해 보고받고 인지하는 체계를 구체화하기를, 그래서 즉시 보고보다도 이 보고 체계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2025-08-09 17:02:16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회 방해 전한길, 중앙윤리위에서 징계절차 개시하기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전 한국사 강사 유튜버 전한길씨 주도로 갈등과 소란이 벌어진 데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9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원 전유관(전한길씨의 본명)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전씨의 입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찬탄(탄핵 찬성)파 등의 후보들에게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이 소란은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씨가 방청석 쪽에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9 16:54:13 서예진 기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반대' 국민청원, 게재 9일만에 14만명 돌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14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4만352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다음날인 이달 1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지난 4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식 처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이 어려워지고, 박스피·테마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까지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이에 투자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입장 표명 자제령을 내리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2025-08-09 12:01:05 서예진 기자

"한일정상회담, 23일 도쿄 개최 조율 중"… 한미정상 만남 전 회동 가능성 제기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5-08-09 11:11: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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