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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서 임명장 수여

[!{IMG::20180430000095.jpg::C::480::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2018-04-30 21:19:16 이범종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오전 일정이 27일 오전 11시 55분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정상회담을 시작해 그로부터 100분 만인 오전 11시 55분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AP·로이터·타스 등 통신사들은 물론 BBC·CNN 등의 방송사와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가디언 증 유력 일간지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 톱뉴스로 보도했다. AFP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악수 사진을 보도하며 "한반도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악수"라고 설명했다. CNN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상단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는 헤드라인으로 게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를 공동선언에 포함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역시 최대의 관심사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남북 두 정상의 세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 국내외 언론들도 적잖이 흥분되어 있는 분위기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찬불을 끼얹는 얘기 같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알맹이 있는 실체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감성에 치우친 의미 없는 이벤트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북을 겨냥해 포진해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압박에 사실상 북한은 상당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전제로 이번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그런 수위 높은 제재 하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생존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태껏 포기하지 못했던 비핵화에 정녕 동의할 생각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미지수다. 이미 예정된 북미회담의 결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그 성과가 당연히 좌지우지 될 것이다. 야당들은 이번 회담이 거품으로 가득한 일종의 쇼가 아닐까하는 우려도 표시하지만 이것은 분단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먹먹할 정도의 감동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전의 정부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됐고 또 김정은 체제 하에서 그간 미사일 실험이나 북한 내 권력 장악의 방식을 감안할 때 적잖은 감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치적인 판단과 해석을 떠나 뿌리와 혈통이라는 본능적인 관점에서도 남북이 서로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본질이자 본능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때로는 이성보다 감성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다만 그 감성이 이성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기에 이번 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다는 사실만은 냉철하게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에 관철되지 않는 한 단지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단지 하나의 쇼나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상대에게 서로를 관철시키려는 경우에는 한 마디로 답이 없다. 각자가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기본 목표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 방식이 좀 다르더라도 누구나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보수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무리가 있고, 진보정권이 매번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구애를 해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연출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다.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도 각자의 자유이다. 그런 부분까지 권력과 정치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그런 역사적인 감동의 결과가 적절하고 치밀한 이성과 밸런스를 맞춰서 결국 우리와 세계가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낼 때 반세기 이상을 연출했던 드라마도 해피엔딩을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야 하고,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운영체계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조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란 안전과 안정과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일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곧 이어질 북미회담에서 더 진전을 보여 핵과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하루 빨리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04-29 12:49:03 이범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경박한 '시장소비재'로써의 예술

예술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수익과 무관한 예술은 점점 그 존재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예술이 돈만 밝힌다면 시대를 번역하고 공동체의 삶과 사회적 의미를 포박하는 공공재로써의 역할 대신 가벼운 '시장소비재'의 하나로 대우받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술은 이미 '시장소비재'로 전락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술의 자본종속화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진열대 상품처럼 예쁘게 봐달라며 옹알거리는 경박하고 조악한 것들이 미술인 냥 포장된 채 넘쳐난다. 즉, 더 이상 시대정신의 표출로써의 예술이 아니라 사고파는 '물건'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이 지천이라는 것이다. 예술이 '시장소비재'로 떨어지면서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가벼워지고 있다. 가난에 절은 고학력백수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가 언제 한번이라도 변변한 사회적 지위와 대우받은 적이 있느냐고 되묻는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예술가 스스로 자존감을 내려놓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없이 사는 건 동일하나, 그래도 과거엔 품위가 있었고 격과 기품을 목숨처럼 지켰다. 만든 것을 팔아도 팔기 위해 만들진 않았다. 예술가에 대한 세인의 존중은 그런 태도에서 나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예술가는 취향공동체에 읍소하기 급급하다. 심지어 '예술가의 가난'이 저급한 시장루트를 개척하는 알리바이로까지 작동한다. '시장소비재'로써의 예술은 미술계 전반에 침투해 있다. 미대생들은 살아서의 제프 쿤스가 되고 싶을지언정 죽어서의 박수근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예술은 삶의 수단일 뿐 삶의 전부는 아니다. 취업생각에 대학 2-3학년만 되면 붓을 놓는 게 드문 현상도 아니다. 허긴, 예전만 해도 이렇게 그려 달라 저렇게 그려 달라 하던 화상들의 주문에 벌컥 화를 내던 기성 작가들조차 어느덧 순종적 주문제작자의 위치로 탈바꿈했으니 예술을 대하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두고 뭐라 할 위치는 아니다. 경력 좀 쌓은 이들조차 인테리어업자와 예술가, 장사치와 작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이 교수요 선생이니 어쩌면 학생들은 아무 죄가 없는지도 모른다. 진짜 죄가 있는 건 정부다. 오래 전부터 정부는 '시장소비재'로써의 예술을 부추겼고, 예술가가 살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장만 제시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발표한 '2014-2018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은 아예 화랑이나 아트페어진흥정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미술로 행복한 삶' 2018-2022 미술진흥중장기계획' 역시 시장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술가와 매개자의 창작환경 개선이 소폭 늘었지만, 산업, 경제, 직업, 일자리, 시장이 키워드이고 이 또한 결국은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야말로 '미술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돈과 직업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다. 자본이 미술의 정의와 질서까지 부여하고, 시장의 가치가 곧 미술의 가치로까지 인정받는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구닥다리일 수 있다.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미술관과 상업갤러리가 서로 베끼며 탈고유성을 합리화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진단이 맞는다면 경계를 읊조리는 것 또한 진부함이다. 그럼에도 그 낡고 케케묵은 화두를 꺼낸 건 당장 손에 쥐는 건 없어도 예술가로써 자존감을 지키며 작업하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취미와 취향에 자신의 예술을 봉헌하지 않는 예술가들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의미 있는 미술사는 시장이 쓰지 않는다. 데미안 허스트나 무라카미 다카시는 세련된 비즈니스맨이지 동시대 예술의 정의를 대표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

2018-04-29 12:48:56 이범종 기자

[포토] "남북 정상, 무슨 얘기 나눌까" 궁금한 시민들

[!{IMG::20180427000099.jpg::C::480::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이범종 기자}!]

2018-04-27 17:50:57 이범종 기자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교정시설 수용자도 시청중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 방송을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시청하고 있다고 법무부가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은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온 국민과 함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주요 국가행사나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스포츠경기가 있을 경우, 생방송을 송출해 수용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이날 방송을 지켜본 수용자들은 성공적인 회담을 응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한 탈북수용자는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꼭 만나고 싶다"며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울 때, 담장 안 수용자도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전 국민적 염원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8-04-27 13:18:56 이범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DMZ 평화여행' 배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8시 50분 서울광장에서 'DMZ 평화여행'을 떠나는 시민 100명을 배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17일~23일 짧은 접수기간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집에 4821명이 접수할 정도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다"며 "여행 참가자는 4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선발돼 세대가 함께 남북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대공감 평화투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MZ 평화여행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 '도라전망대'를 거쳐, 50여 년 간 미2사단이 주둔해오다 2007년 반환된 '캠프 그리브스'에서 톡트립 콘서트를 가진 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톡트립 콘서트에서는 모던 가야금 연주팀의 공연과 함께 한국사 '큰별쌤' 최태성 강사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분단부터 2018 남북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여행에 참여하는 100명은 박원순 시장과 만난 뒤 서울광장에서 관광버스 4대를 나눠 타고 통일대교 검문소로 출발한다. 한편,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 염원 SNS댓글달기' 이벤트를 5월 13일까지 진행한다. 페이스북에서 '봄바람타고 떠나는 공감여행'을 입력하고 '한반도 평화염원에 대한 마음'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시는 댓글을 단 시민 중 20명을 선정해 최태성 강사의 책과 커피 쿠폰 등이 포함된 '평화랜덤박스'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과 이벤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봄 여행주간(4월 28일~5월 13일)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다.

2018-04-27 13:03:50 이범종 기자

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2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권 의원을 상대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대한 부정 청탁 혐의와 강원랜드로 하여금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독립된 수사단을 구성하고 원점부터 재수사하도록 했다. 지난해 춘천지검 재직 중 강원랜드 수사에 합류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당시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검사는 최 전 사장의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고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8-04-27 12:35:27 이범종 기자

다문화 가정도 지켜보는 '민족의 봄'…"한민족 통일 관념 넘어서야"

#. 중국인 아내와 결혼 3년차를 맞은 교사 곽모(33)씨에게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오르는 디저트 '민족의 봄'은 그리 달콤해보이지 않는다. 최근 딸의 돌잔치를 마친 곽씨는 "혹시나 통일 이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소수민족처럼 구별돼 소외되거나 차별받게 되지는 않을 지 걱정"이라며 "특히 외형적으로 쉽게 구분되는 아이들이 남북한 또래 사이에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비전으로 공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는 현실을 반영한 통일 구호와 관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냉엄한 국제사회를 고려할 때 민족 개념을 내려놓을 수 없지만,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민족'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는 분위기 역시 조성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처음 제시한 이 방안은 1994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킨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으로,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른 남북 당사자간 해결'이라는 자주 원칙이 강조된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4대 전략에도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체 회복'이 강조된다. 통일 시대 한국을 이끌어갈 민족 구성은 다양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같은해 전체 혼인 28만1635건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7.7%(2만1709건)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 남편 국적은 중국(9.9%)이 가장 많고, 미국(6.4%), 베트남(2.6%), 캐나다·일본(1.8%) 순이었다.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26.9%), 필리핀(4.3%), 일본(3.9%), 태국(3.3%) 순이었다. 1989년 서독에 흡수통일된 동독인들이 자신을 '2등 국민'으로 인식하는 내적 통일 문제에 시달린 점을 볼 때, 한반도 통일 이후 한민족 간 갈등 문제에서 다문화 가정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제도적 통일'을 앞당기는 한편, 한민족 사이에서 다문화 가정이 소외되지 않는 '문화적 통일' 역시 주된 과제로 남았다고 진단한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는 "분단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적으로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집중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외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로 나가야 할 당위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민족끼리 통일 하겠다'는 천명은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통일을 거부할 명분을 세우지 못하는 장치가 된다는 설명이다. 여 교수는 "우선 영토적·제도적 통일을 이룬 뒤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자체적으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과의 공동 교육과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남북 정상회담 같은 행사를 지켜보며, 한국 사회 속 자신의 정체성과 통일 이후의 삶을 그려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할 때 '세계 시민' 또는 '한반도 시민'처럼 민족 대신 책임과 권리를 가진 시민 개념이 강조돼야 한다"며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각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성취를 언론이 적극 보도하는 등 사회 전체가 마음의 문을 여는 분위기를 조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26 15:27:21 이범종 기자

[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해도 특허 침해에 해당할까?

간혹 적법하게 구매한 특허품을 개조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대부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요지는 특허품을 저가로 구입하고, 개조나 부품 교체를 통해 해당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구매한 특허품을 그대로 다시 팔 경우, 권리 소진 이론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매했을 때 특허권 효력이 소진되므로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품을 수리·개조 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할까? 일정 수준의 수리·개조는 원칙적으로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품의 수리·개조행위는 특허발명의 실시(특허법 제2조 제3호)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특허품의 개조가 지나쳐 단순히 수리·개조하는 수준을 벗어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여부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다면 재생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수리·개조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특정기업이 특허권을 적용해 생산하고 판매한 일회용 카메라가 있다. 이 때, A라는 사람은 사용이 끝난 일회용카메라 본체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이를 파괴해 별개의 필름을 갈아 끼우고, 촬영매수의 표시를 영(0·Zero)으로 재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재사용했다. 이러한 실시행위는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한 구성인 필름을 교환했기 때문에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가 필름 교체해서 재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않아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18-04-26 14:43:24 이범종 기자

남북정상회담, 서울광장 대형 화면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인근에 설치한 대형 LED 화면으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한다. 시는 이번 회담 하루 전인 26일 서울광장 동쪽 프레지던트 호텔 인근에 가로 5.5m 세로 2.5m LED 화면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시는 26일~29일 서울광장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열어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장면을 사진과 문서 등 50여점으로 소개하는 특별전 '남북정상회담 기록전'이 열린다. 시는 앞서 19일~20일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를 서울광장으로 옮겨왔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나 남북 정상에게 전하는 바람을 깃발에 적어 한반도 모양의 대형 보드판(2.6mX2.4m)에 붙이는 '서울시민 소원쓰기 행사'와 판문점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포토존'도 4일 간 이어진다. 시는 앞서 서울광장 중심부 약 1000㎡에 한반도 모양의 평화의 꽃밭을 조성하고, 남북이 10년간 공동발굴한 개성 만월대 유물·유적을 IT기술로 구현한 '개성 만월대 서울특별전'도 개최했다. 3일 시작된 특별전은 29일까지 열린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에는 시민 100명과 함께 하는 'DMZ 평화여행'도 예정돼 있다. 박원순 시장은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광장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해 서울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높여나가겠다"며 "이번 주말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4-26 12:57:48 이범종 기자

서울시, 숭례문 현판 쓴 양녕대군 이제묘역 18만만에 개방

서울시와 동작구가 2000년 이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출입이 제한됐던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27일 전면 개방한다. 조선 태종의 맏아들이자 세종의 큰형인 양녕대군(1394∼1462)의 묘와 사당이 모셔진 양녕대군 이제 묘역(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1호)은 지하철 상도역에서 국사봉터널 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 묘역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무료로 개방된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문화재 정비와 관리를 위해 휴관한다.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됐지만 폐위되고 동생인 충녕대군(세종)이 세자로 책봉돼 왕위에 오르자 전국을 유랑하면서 풍류를 즐겼다. '숭례문(崇禮門)'의 현판 글씨를 직접 썼을 정도로 글씨와 시에도 능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사당 안에는 양녕대군과 부인 광산 김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양녕대군의 친필인 숭례문 현판의 탁본과 정조가 지은 지덕사기 등도 있다. 양녕대군의 묘소는 사당 뒤편에 있다. 양녕대군의 사당(지덕사)은 숙종 1년(1675년)에 임금의 명에 의해 세워졌다. 원래 숭례문 밖에 있던 것을 1912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놓았다. '지덕'은 인격이 덕의 극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세조가 지은 이름이다. 시는 양녕대군 묘역 개방과 함께 인접한 국사봉의 산책로와 접근로를 정비하고 양녕대군 묘역~국사봉~상도근린공원을 잇는 3.3㎞ 길이의 '역사 테마 둘레길'도 연내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1단계로 국사봉 입구·접근로와 등산로 정비(2.4㎞)를 우선 시행한다. 2단계로 마을내부에 골목길 녹지·꽃길 조성(900m)을 통해 산책로를 완성한다. 서울시는 '역사 테마 둘레길' 조성이 마무리되면 양녕대군 묘역과 둘레길을 연계한 문화해설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양녕대군 묘역 개방은 그동안 주민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을 시민공간으로 전면 개방을 이끌어낸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단순히 개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4-26 12:49:24 이범종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노동권리보호관' 50명으로 확대

서울시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원 이하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서울시가 올해 위촉한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50명(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이다. 이는 2016년 4월 위촉한 1기 40명(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보다 10명이 늘어난 규모다. 2기 노동권리보호관의 활동 기간은 2년이다. 위촉식은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회, 자치구복지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됐다.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대상의 월 평균 임금을 기존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였다. 지원을 받으려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전화하거나,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구로, 강서, 관악, 광진, 노원, 서대문, 성동, 성북)를 방문하면 전문가 1차 상담 후 전담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준다. 시는 지난 2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이 총 304건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지원 유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연령대는 20대와 60대가 각각 70명이다. 50대(55명), 70대 이상(43명), 30대(40명), 40대(25명) 순으로 경비원과 같은 중고령층 노동과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건 중 종결된 254건의 81.5%인 207건은 현재 합의·인정되었다. 특히 체불임금진정 종결사건 194건 중 162건(84%)이 합의·인정된 상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요와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했다"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과 연계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6 09:58:03 이범종 기자

서울 소방 구역 노면 디자인 대변신…'눈에 확 띄네"

서울시가 5가지 9종의 '소방활동 전용구역 노면표지 표준형디자인'을 개발·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알아보기 어렵고 제각각이던 소방 관련 안내 디자인을 눈에 잘 띄게 개선하고 통일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대상은 ▲지하·지상식 소화전 ▲도로·공동주택·소방서 노면표지 ▲연결송수구다. 현재 서울시내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지는 총 580개, 지하·지상식 소화전은 총 5만9846개다. 우선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디자인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여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소방차통행로, 전용 주차구역 노면 디자인도 개선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등의 불법주정차 금지를 유도하고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해 재난상황 발생 시 황금시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맨홀뚜껑으로 불리는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기존 맨홀을 노란색으로만 칠했다면, 이제는 맨홀 주변까지 황색 직사각형을 추가해 그려 넣었다. 또 맨홀 안은 적색으로 119를 써 넣었다.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 적색 소화전 외에 주변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구별이 어려웠다. 시는 소화전 주변도 황색과 적색 사선으로 그려 넣어 소방시설 위치를 알 수 있게 했다. 기존 세로 한 줄로 그려져 알아보기 어려웠던 도로 상 '소방차통행로' 노면 문구는 가로 두 줄로 써 가독성을 높였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 문구도 세로의 글씨를 가로로 바꿨다. '소방차 차고' 앞에는 황색 사선으로 표시하고 소방차통행로임을 알리는 글씨를 넣었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문구 디자인은 경기도가 개발했다. 소방 정보 전달의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가 경기도와 협의 후 디자인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하는 '연결송수구'의 경우 시설 주변에 황색과 진회색 사선, 소방전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바닥엔 황색 사각형 안에 적색의 주차금지 픽토그램을 추가했다. 새 디자인은 시범적으로 중구, 종로구 소방서에 적용됐다. 시는 새 디자인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여건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보다 신속한 대응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번 디자인 개선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과 소방차가 빠르게 대응하고 출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황금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소방활동 전용구역 노면표지 표준형디자인 개발로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 및 불법주정차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누구나 쉽게 소방활동 공간을 인지할 수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소방안전시설물 디자인 개발·보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4-26 09:26:11 이범종 기자

'연세대 텀블러'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죄질 매우 나빠"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공대 대학원생이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5일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논문 작성과 관련해 김모 지도교수로부터 꾸중을 듣고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씨의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텀블러가 형법상 '폭발성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 172조에 따르면,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폭발의 위력과 파괴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 폭발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파열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볼 때 폭발성이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 죄의 구성 요건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관해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텀블러의 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인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아 모멸감을 느꼈고, 보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가져 텀블러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화상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넘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04-25 11:31:38 이범종 기자

입시학원·서열화…'로스쿨 통폐합' 논란에 변협·로스쿨 평행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통폐합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에선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의 뼈를 깎는 노력과 유관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은 서울·고려·연세대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세 학교는 제1회 시험에서 각각 97.41%와 98.99%, 9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들 학교는 25개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1회 87.15%에서 7회(올해) 49.35%로 낮아지는 동안에도 단연 독보적인 합격률을 보였다. 3240명이 응시해 1599명이 합격한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70% 이상 합격률을 보인 곳은 서울(78.65%)·고려(71.97%)·연세(73.38%)대 뿐이었다. 반면 지방 소재 전북대(27.43%)와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등은 서울·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대한변협 "로스쿨 통폐합·특성화해야" 학교별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자 대한변협는 기존의 로스쿨 통폐합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한변협은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메이지대 로스쿨이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줄인 점을 들어 우리나라 로스쿨도 입학정원을 축소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23일 "25개 로스쿨은 너무 많고, 입학정원도 기존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0명 정원인 A대학과 80명 정원인 B대학을 총 정원 150명 규모로 통폐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즉시 통합하기 힘들 경우 서울 서부권인 연세·서강·이화여대 가운데 연세는 민법, 이대는 상법, 서강은 세법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이 세 학교를 오가며 학점을 인정받는 식의 방안이 있다"며 "지금처럼 각 대학이 여러 강의를 개설하려 애쓸 필요가 없고, 학교별 특성화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수법조인 양성' 기능보다 지역균형에 더 신경 쓴 측면이 있다"며 "지금처럼 서울과 지방을 1000명 대 1000명으로 나누지 말고, 서울 900명에 지방 600명으로 두는 편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회원의 70%가 서울에 있는 등 법률 서비스 수요가 서울에 편중된 반면 학생 비율은 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법전협, 획일적 평가 줄이기는 비정상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이같은 주장이 지방 균형발전과 법률시장 외연 확대를 무시한 시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전협에 따르면 현재 경북·동아·부산·영남·원광·전남·전북·충남·충북대는 일반전형과 구별해 지역인재를 입학정원의 20% 이상(강원·제주대는 10% 이상)선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률을 공개해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형규 법전협 이사장은 "인재 선발 방식을 달리 해놓고 합격률은 동일한 기준으로 내 버리면 지방 로스쿨만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하는 꼴"이라며 "충실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어야 할 변시가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에서 300명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날 때도 '실력이 떨어진다'며 반발이 있어왔다"며 "변호사가 많아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 합격자 수 1500명대 유지를 위해 이번처럼 1599명을 선발하는 식으로 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입시학원처럼 변한 현실은 변시 합격 인원이 지나치게 제한 된 탓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이사장은 "합격률이 49%대로 낮아진 시험에 다양한 공부를 해가며 응시할 수 있겠느냐"며 "로스쿨의 학원화는 변호사 선발시험의 지나친 인원제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허심탄회 논의 필요 로스쿨 제도의 양 축인 대한변협과 법전협의 평행선을 두고 두 기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한쪽 일방의 주장에 맞춘 인위적 로스쿨 통폐합 대신 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로스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두 기관 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변시에 합격할 만한 학생만 시험을 치르도록 일부는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로스쿨의 학원화 문제는 심각하다"며 "로스쿨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도저히 로스쿨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일본처럼 반납하고 학부를 부활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4-23 15:01: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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