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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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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뺑소니도 경징계…법관에 관대한 대한민국

#.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반면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법관이 음란 전화나 뺑소니를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외국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이혼상담을 가장한 음란전화와 음주뺑소니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법관들이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장모 부장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한 채 도주해, 지난해 3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사들이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만 받는 이유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 조항과 관련이 깊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 법관의 신분은 외국에 비해 훨씬 공고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독일·영국·일본이 법관 탄핵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15명의 연방법관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됐고, 그 중 8명이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받았다. 주법관 2명도 탄핵됐다. 일본은 재판관소추위원회를 두고 있다.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재판관 7명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비위가 중한 법관은 중징계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사법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18-10-09 15:10: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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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갈림길, 항소 포기는 '다스 소유 인정'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림길에 섰다. 항소를 포기하면 '보복 정치'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다스는 본인 소유임을 자인하게 된다. 항소할 경우, 직권남용 무죄처럼 일부 유리한 1심 판단마저 뒤집힐 수 있다.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1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는 재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이 전 대통령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열린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포기로 '정치 보복'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단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왔다. 문제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자신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억5025만원은 무죄로 보고, 재임 중 지원받은 나머지 금액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적극 관여하고, 가족과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도 항소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 제4형사부(김문석 부장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KT 인사 관여,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강요죄만 인정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사직과 각종 지원 사업 배재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경련과 기업체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케 한 점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5일 '화이트 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밖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무죄, 강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이 점차 좁아져 관련 혐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10-09 14:25: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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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 10곳 중 2곳 여경 샤워시설 無

전국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9일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과 지방청 등 전국 2234개 경찰 건물 중 498곳에 여경 샤워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여경 화장실이 없는 곳은 179곳에 달했다.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이다. 이 가운데 남성 시설은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지만, 33곳이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군데였다. 여경이 37%인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고 권미혁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은 교대와 야간근무가 잦아, 정원에 맞는 화장실과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 등 편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권미혁 의원실은 경찰관서 업무 처리편람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 x 1.5m²'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은 여경을 15% 증원할 계획인 만큼, 인력 충원에 맞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9 11:41:48 이범종 기자
피의사실 알리고 직권 남용해도…법원 문턱 안 밟는 검경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 10여년간 입증 안 된 피의 사실 수백건을 외부에 알리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일 대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18년 8월 피의사실공표죄 385건, 경찰관직무집행위반죄 91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권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본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18-10-08 13:42:36 이범종 기자
檢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 영장 또 기각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에서 원 전 원장 사건 등 재판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3년∼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적혀 있다. 판결 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검토한 문건 다수가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을 확보해 청와대 또는 법원행정처의 뜻이 실제 재판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원 전 원장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일 그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성남시 자택을 떠나 도내 모처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08 12:41: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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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절도·폭력 1위는 제주도…"관광지에 맞는 대책 필요"

인구 1만명당 살인·절도·폭력 발생 1위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5대 범죄 발생 건수 확인 결과, 제주도가 인구 1만명당 5대 강력범죄 건수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등으로 경찰청이 별도 관리하는 범죄 지표다. 권미혁 의원실은 제주도가 3년간 인구 1만명당 평균 510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력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경북이 106건인데 비해 5배 높은 수치다. 범죄별로 보면, 3년간 전국 평균 발생건수는 살인 0.17건, 강도 0.24건, 절도 39건, 성폭력 4건, 폭력 57.1건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살인 0.31건, 강도 0.47건, 절도 56건, 폭력 85.7건, 성폭력 5.6건으로 모든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또한 살인, 절도, 폭력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민 역시 이 같은 치안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감안전도 점수가 3년 평균 전국 최저인 68.9점이었다고 권 의원 측은 설명했다. 권미혁 의원은 "제주도는 내·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주 경찰은 내·외국인 방문객들을 포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07 14:5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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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6) 김제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방송인 김제동씨의 KBS출연료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BS1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의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 주4회 방송이면 주당 1400만원, 월 5600만원인 셈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진행자에게 지나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인 수신료가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KBS는 올해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게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낭비다. 또한 '오늘밤 김제동'의 전체 시청률은 2% 안팎이고, 20~40대 비교적 젊은 층은 시청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자는 이런 팩트가 전적으로 KBS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정치권과 관련이 되어있고, 김제동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등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첫째, 김제동씨는 방송인인가 정치인인가 폴리테이너(politainer)인가. 폴리테이너라는 표현은 김씨에게는 극히 고급진 표현이다. 그럴만한 격이 절대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씨는 권력에 빌붙는 전형적인 방송인이다. 진보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선동정치를 정치인도 아닌 인지도 있는 방송인이 대신 해주니 진보정권에게 김씨는 참 좋은 사람일 것이다. 셋째, 연기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에 강연 등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보면 필자는 솔직히 역겹기까지 하다. 그의 모든 행보는 척에서 척으로 일관한다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은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이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이다. 필자는 정치를 전공하고, 정치권에서 종사했고, 현재도 정치와 관련된 일들만 해오면서 김제동씨의 행보를 보면 때로는 이미 수위를 넘었다는 염려와 동시에 극단적인 거부감이 들곤 한다. 방송인으로서도 컨텐츠가 불분명하니 특정 정치권을 옹호하고 충성하는 일명 '삐끼'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치논리와 이론도 없고 무조건 선동만 한다. 서민들 운운하며 그 정도 출연료를 받아 챙길 때 그 분은 분명 일말의 거리낌과 죄책감이 있어야만 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표리부동한 컨셉으로 먹고 살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은 가상하다. 본인이 정치할 역량은 없고, 전업 방송으로 성공하기에는 정확한 포지션과 컨텐츠가 애매하고, 입은 살아있으니 그가 택한 전략은 지금의 그런 전략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일 것이고 그것을 아주 잘 판단했다는 생각은 든다. 선동은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보주의자이다. 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표리부동 아닌가. 서민과 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치면서 실제로는 계급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권력을 얻게 되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누구보다 더 부패하고 파렴치한 것. 한마디로 김제동씨는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표상이고 민낯인 셈이다. 적자인 공영방송이 비상식적인 출연료를 낭비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어디부터 변화해야 할지 난감하다. 분명히 말하는데 필자는 과거 진보 대통령과 보수 대통령이 집권 시 가장 최측근에서 각각을 지켜보며 일 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세상의 이슈와 실제 속내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김제동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가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선동하면서 그 국민들의 혈세로 제공되는 수신료를 가지고 그런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비난하고 욕할 가치도 없지 없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8-10-07 11:49: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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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美 소송 직권남용은 '무죄'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죄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맞다고 봤다. 법원은 그가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이 다스의 주요 경영원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7만5000달러(3억5025만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삼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납 부분은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3월~4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 측의 자금 지원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하고 승낙받은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과 'PPP 기획안(案)' 문건에 삼성이 다스 측 로펌 아킨 검프(Akin Gump)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뇌물죄 인정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6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6월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을 통해 아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삼성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다 실패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이 자수하며 수사기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 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진행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공무원들이 다스 소송을 지원케 함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 수수에 따른 국고 등 손실 ▲2011년 국정원 10만 달러 뇌물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관련 뇌물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뇌물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선거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다스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자금으로 개인용 고급 승용차 매입한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됐다. 처남 김재정 씨 차명 재산 상속 검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2008년 3월~5월 국정원 자금 2억원 수수(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최모·손모·이모 씨 뇌물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이 공소시효 중지 기간이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8-10-05 17:52: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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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알려지면 창피" 부부 폭력 피해 적극 알려야

#1. A씨는 48년 동안 남편의 폭력을 견뎌왔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A씨의 목을 졸랐고, 쓰레기를 버리러 다녀와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역시 저항하지 못했다. 병원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전화했다. 경찰이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A씨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집 '꿈을 그리다'). #2. B(44)씨는 간호사인 아내 C(41)씨로부터 매일 폭언을 듣는다. 신혼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녀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C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고생시킨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정폭력 예방·극복을 위해 부부 간 폭력 피해 사실이 '창피하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인식이 명확해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어물쩍 넘기면 자녀에게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설명이다. 4일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9월 3만5004명이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9월 2만8866명으로 줄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2013년 37.5%였던 부부 폭력률이 2016년 14.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은 독립적이고 피해 사실이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가 반복되기 쉽다. ◆가정폭력, 참으면 대물림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6000명(여성 4000명)이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학대받은 경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들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29.6%)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48.1%)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는 응답은 18.3%에 달했다. 아동기에 부모끼리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33.2%)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12.7%) 상황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후 부부가 되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비율은 여성이 12.1%였다. 남성의 배우자 가해율은 11.6%였다. 여성은 9.1%로 비슷했다. 다만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부분 남성이 폭력을 시작(남편 48.4%·아내 15.8%)하는 만큼, 여성의 가해율에는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하는 비율이 포함 됐다고 해석했다. 부부 폭력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 피해 여성의 절반인 45.1%(남성은 17.2%)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자의 신고 의지는 약한 편이다. 응답자의 66.6%(여성 63.9%·남성 70.7%)가 배우자의 폭력 행위 당시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에 머물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6%)였다. 연구원은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제이자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에 가정폭력 교육 시급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과거와 달리, 수차례 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늘어났다. 경찰은 2015년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신설해, 기존 형사과가 일반 폭력사건과 함께 처리하던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케 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과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가해자가 격리·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구성원이 폭력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지자체가 주거 공간과 생계비, 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처음 한 달 간 이어지지만, 1개월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208개소가 설치돼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66곳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은 315곳이다. 인수형 제다움 심리상담카페 소장은 "가정폭력의 원인에는 가부장제 국가인 한국이 전쟁을 겪은 이후 젊은 남성이 더욱 귀해진 배경도 있다"며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 옆집이 줄줄이 따라하는 전염 현상은 현재 장년층이 어린 시절 겪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인 소장은 "정부가 세대를 가리지 말고 무엇이 가정폭력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교육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내용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과 동일시 하기 쉽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0-04 14:22: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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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함께 해야 더 잘 팔지" 강릉 깨우는 정겨운 목소리, 중앙시장 상인들

동해의 일출은 강릉을 깨우지 못한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새벽을 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솔향 가득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이곳은, 삶에 대한 자부심과 이웃의 정이 빚어진 거대한 송편이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에도 쉬지 않고 새벽을 연 상인들을 만나봤다. ◆"최악이야. 그래도 장사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오전 5시 시장 풍경은 한산했다. 빈 수레, 채운 수레 한두 개가 골목을 지나며 잠시 멈춘 시장의 혈류를 채우기 시작했다. 사람 냄새를 따라 들어가보니, 한 상인이 어스름 끝에 닿은 하루의 시작을 응시하고 있었다. 중앙전통 도매시장 주인 김태열(57) 씨는 이날 오전 4시 반에 가게 문을 열었다. 연휴지만 업(業)이니까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새벽 공기를 한숨으로 뒤바꿔 내쉬며 동전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최악이야 최악. 작년에는 좀 나았는데 올해는 최악이야, 장사가." 추석 이틀 전 손님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르신 직원 셋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손님요? 없지, 연휴인데. 그런데 우리가 야채를 대 줘야 식당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김씨는 갈증이 난 듯 담배를 찾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장 살리기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 옆에만 농협 하나로 마트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세 곳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대형 마트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로 마트라니까." ◆새벽 청소, 사랑의 힘으로 경쟁자를 향한 상인의 울분을 뒤로 하고 지하 1층 어시장에 내려갔다. 형광등 아래로 해산물 냄새만 흐르는가 싶더니, 정적을 깨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온다. 윤진네 대게집 간판 아래 쪼그려 앉은 안종배(60) 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에 나와 아내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씨가 생선 조리 도구를 씻은 뒤 물건을 받아 놓으면, 6시에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다. 다리 건너 산다는 옆 가게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집도 형수님이 장사해요. 아까도 형님이 청소해 놓았는걸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매일 오전 4시 40분에 나와 청소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종업원 없는 이곳은 김씨 같은 인건비 부담이 없지만, 불경기 직격탄은 바다에도 떨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있는 지금, 안씨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날이 행복하다. "벽지 파는 지업사와 주유소 운영도 했지요. 이제는 이렇게 아내의 장사를 준비하고, 이후에는 내 생활을 하는 식이죠. 그래도 어제는 장사가 잘 돼 많이 팔았답니다. 자세한 건 아내가 알지만(웃음)." ◆남은 건 자식키운 보람과 시장 이웃들 트럭을 따라 지상에 오르려는 찰나, 앞서 김씨네 가게에서 인사했던 어르신이 아픈 허리에 손을 얹고 스티로폼 상자를 매만지고 있었다. 홍어무침 가게를 운영하는 이명자(77·여) 씨는 노후에 맞이한 '노 마진 시대'가 걱정스럽다. 1㎏에 만원. 한 상자에 5㎏이니 5만원에 팔지만,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가오리 한 짝에 3만5000원. 거기서 4만원으로 올랐는데, 장사가 안되니 값을 올릴 수가 있나. 야채값에 양념값도 올라서 더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팔아봐야 마진이 없어. 이제는 장사가 안돼. 사는 게 힘들지…." 이씨는 49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스물 아홉에 고등어, 그 다음에 문어 장사 많이 했지. 홍어 무침은 30년." 한창 때는 문어 판 돈으로 자식 농사를 지었다. "30년 전에는 문어가 쌌거든. 하루에 쌀 한 가마니 버는 건 일도 아녔지. 그땐 진짜 잘 벌었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 셋과 딸 하나 키워낸 두 손에는 반세기 풍파를 견뎌낸 자부심이 자글자글 배어있었다. 이씨는 이날도 "벅신벅신한" 시장 골목에서 친척보다 가까운 호떡 장수 아주머니들과 하루를 마치기로 했다. ◆함께 해야 잘 되는 장사 어느새 날이 밝았다. 오전 6시를 앞둔 시장 앞에는 바닥에 채소를 늘어놓은 이들이 짝지어 앉아있었다. 박월동에서 온 김정자 씨는 직접 농사 지은 가지와 호박, 열무와 고추를 깨끗이 다듬어 가지런히 쌓아놓았다. 한달에 한두 번 시장을 찾으니 고정된 자리는 필요가 없다. 추석 대목 일등 상품은 도라지와 전 부칠 나물이었다. 바로 뒤에 주차된 트럭 운전자를 위해 힘겹게 일어났다 앉은 김복동 씨는 밤만 팔고 있었다. 그는 5000평 산에서 난 밤을 도매로 넘기고, 남은 물건을 8월 말부터 한 달 간 판다고 했다. 두툼한 밤 한 되에 7000원. "하루에 20~30만원 파니까, 겨울 용돈으로 600~700만원 나온다니. 도매로 다 안 넘기고 이렇게 좋은 것만 남기거든." 자식들은 말리지만, 남편과 단 둘이 보내는 노후에 돈 버는 재미를 포기 못한다. 며느리와 손주 용돈도 밤에서 나왔다. "아들한테 왜 주나! 며느리, 손주 줬으면 됐지(웃음). 그래도 설날에 아들 세뱃돈은 줘." 이 시장 노점은 오전 9시 영업 종료가 원칙이다. 이때까지 밤이 다 팔리지 않으면, 김씨는 남편 차를 타고 강릉고속터미널에서 장사를 이어간다. 자리를 뜨기 전 나이를 물으니 둘 다 72세 돼지띠였다. 시장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던 둘은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동갑임을 알게 되자 반가워 말을 놓기도 했다. "(김복동 씨가 김정자 씨에게) 젊잖아(어려보이네)." "뭐이 젊어." 오늘 처음 본 사람끼리 짝 지어 앉은 이유를 묻자, 당연하다는 듯 구수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돼."

2018-09-30 20:45: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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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뒤집은 北美 정세…김정은 '절실함'이 원동력

북미 관계에서 다리 역할에 머무르던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만에 '조정자' 지위를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로 종전 여론을 유도하는 한편, 미국 내부에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북한의 처지를 강조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며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는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으로 불가역적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추켜세우면서도, 북한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모양새다. 북한이 제재 완화 이후 약속을 어기거나 한국과 미국을 속일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과 미국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남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비핵화에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했다는 점에서 과거 합의와는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종전선언의 화두를 제시했다. ◆북한, 美 상대하려 한국에 힘 실어 남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배경에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강조해왔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남북미 간 이해관계가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한국의 경제 살리기로 맞물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을 북미 협상 돌파구로 삼은 북한의 전략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던 북한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합의→미국에 제시' 전략으로 돌아섰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고수하는 미국을 상대하려면 한국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정상은 지난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이라는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에 응하는 대신, 당사자인 한국과의 협상 결과 형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방적 후퇴인 전체 핵 시설 완전 폐기 대신, 일부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처럼 한 개 핵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도미노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고조된 분위기…'연내 종전' 기대감 순조롭게 맞물려온 남북미 대화의 성과는 이르면 연내로 추진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좌우할 전망이다. 이들 연말 행사가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우선 다음달 4차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외교수장 간 대화를 이어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리 외무상을 뉴욕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리 외무상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평가하며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달궜다.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평양 공동선언문에 담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반영해 영변 핵 시설 폐기로 이어질 지 여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를 부정했지만, 2차 북미 회담의 성과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순조롭게 맞물릴 경우 연내 종전선언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09-27 17:29: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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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 4가지

특허검색을 하기 위한 인력이나 자금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보통 새로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행기술 검색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술개발 완료 후 동일한 선행기술이 이미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기술 조사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행기술 검색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 ② 특허출원 전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획득 가능성 검토를 위한 목적, ③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특허권에 대해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기 목적에 따라 조사의 종류 및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가장 기업에서 시급한 것은 ③ 특허권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받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발명을 검색하는 것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등장으로 특허침해 경고장 남발이 심해지고 있고,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찾는 것이다. 만약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기술을 찾는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될 것을 염려하여 공격을 중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을 찾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전문적인 사이트나 툴도 있지만, 본 칼럼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방법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번째는 포털 검색이다.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해 유사 제품이 나와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베이, 아마존에도 희귀한 물건 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 최신 제품을 검색하는 것이 용이하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을 개선해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면 유사해도 얼마든지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동영상 검색이다. 시판되지 않은 제품은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 결과물이나 시제품 형태 또는 개인 발명가(블로거 등 포함)의 발명 형태로 나와 있을 수 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검색해보면 아직 개발 중인 제품들이나 전시회 제품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는 논문 정보 사이트(리스포유 www.riss.kr 등)를 통한 논문 검색이다. 학계나 연구소에서 연구단계에 있는 기술 등은 논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구글 스콜라를 이용하면 논문부터 기사까지 폭넓으면서 깊이 있는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어 유용하다. 네번째는 특허 자료 검색이다.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고, 해외특허를 선택하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특허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특허 공고전문과 공개전문은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키프리스 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2018-09-27 11:48:0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