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배 늘어난 반면, 구속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535명으로 소폭 줄었다.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매달 45건 발생한 셈이다.

친족간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반면 검찰은 친족간 성폭력 사범에 대해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점차 줄어 지난해 25%로 크게 감소했다. 친족 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 꼴로 구속됐다는 의미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