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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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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해결 위한 시민 토론회 열린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시민과 정부, 학계와 관련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평소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9명과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제발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 참여 토론과 의견수렴 순서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국가적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복지서비스 비용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돼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해, 지난해 전국 4억2000만명이 무임승차했다. 그에 따른 운임손실만도 총 적자의 66%인 5543억원에 달한다. 이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은 개통한지 30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선로, 역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지연돼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국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여 미래지향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11-12 15:07: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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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능 등굣길 준비 "완료" 비상수송차 800대

서울시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 등교시간대 대중교통을 집중배차하고 비상수송차량 800여대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평상시의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6시~10시로 2시간 연장한다.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28회 더 늘린다. 승객 증가, 고장 지연 등에 대비해 예비차량도 16편을 대기시켰다. 시내·마을버스 역시 오전 6시~8시최소 1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오전 4시~정오에는 택시 부제를 해제해 1만6000여대를 추가 운행케 한다. 또한 민·관용 차량과 오토바이 800여대가 수험장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서 대기해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구청, 주민센터 등의 관용차량과, 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해병대전우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해 무료 비상수송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시험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와 함께 수험생에게 따뜻한 음료도 나눠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수능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학교까지 이동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콜택시 고객센터를 통해 시험전날인 15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의 요청에 따라 우선 배차할 계획이다. 콜택시 이용 대상은 1·2급 지체·뇌병변과 휠체어 이용 수험생이다. 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도 집으로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예약도 함께 받는다. 수능일 공무원들은 수험생을 위해 늦게 출근한다. 서울시는 등교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수험생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자치구·공사 등의 시험 당일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또한 수험장 인근 공사장 소음 자제, 버스·택시 등 차량 경적 자제 등을 요청해놨다. 각 자치구가 시험장 주변을 순회하며 소음 관리에 나선다.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은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금지된다. 시는 대중교통으로 등하교 하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에는 수험장을 미리 방문해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정류소, 도보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두라"고 조언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6일 오전 8시 40분~오후 5시 40분에 치러진다. 서울에서는 11개 지구, 202개 시험장에서 12만7000여명이 응시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교통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응원 차원에서 수험장을 찾는 가족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도 특별교통대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12 14:58: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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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어느 화랑주인의 행보

미술계는 작가들이 있기에 구동된다. 현실적인 측면도 그렇다. 그들이 작품을 만들거나 전시를 하게 되면 화방은 물론, 액자집, 도록제작업체, 운송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수입을 얻는다. 큐레이터, 평론가 등도 작가들이 존재하기에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고 직업의 의미와 역할도 강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선 미술관 및 화랑, 창작공간들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직업이 교차하는 장(場)이지만 그들에게도 작가들의 비중은 매우 크다. 창작자들이 생산하는 작품 없이는 좋은 콘텐츠도, 전시도, 공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들은 창작활동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살린다. 그러나 정작 작가들은 늘 생존의 고비를 넘나든다. 주는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닌 탓이다. 물론 교류의 결이 반드시 흑백으로 구분되진 않는데다 각자의 기여도가 다르지만, 시쳇말로 작가들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그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그 많은 화랑 가운데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화랑들 또한 작가들에 대한 인심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매해 수십 내지는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들을 위한 지원은 그리 가시적이지 않은 탓이다. 이런 현실에서 몇 해 전 문을 연 '서울예술재단'의 행보는 눈에 띈다. 40여 년 동안 '표갤러리'를 운영해온 표미선 대표는 작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끝에 지난 2015년 신문로에 '서울예술재단'을 설립했다. 2009년부터 6년간 한국화랑협회장을 지내며 직접 보고 느낀 열악한 미술환경을 개선하고 미술향유 인구 확산을 위해 사재 10억 원을 출연해 만든 비영리법인이다. 이제 3년의 역사에 불과함에도 서울예술재단은 작가와 콜렉터, 비평가, 기획자 간 상호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구색을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재단을 사랑방처럼 꾸몄고, 후원자들과 미술계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중 신진작가 및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박람회'와 '전시기획자박람회'는 호응도가 높은 핵심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리뷰와 심사를 곁들인 '포트폴리오박람회'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춘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당시부터 시행해온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 시작된 '전시기획자박람회'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매개자 발굴을 위해 마련한 무대다. 이 두 행사는 창작비와 전시를 동시에 지원해 '기회'가 부족한 젊은 작가들과 기획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허나 표미선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평론가와 중견작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다시 모색하고 있다. 비평집 발간과 중견작가 컬렉션이 그 예다. 혹자는 서울예술재단을 놓고 화랑 특유의 상술이 '재단'이라는 그럴싸한 옷을 입은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 돈 많은 이가 벌이는 여가(餘暇)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없진 않다. 하지만 화랑업을 그만두었을 때 일생을 함께한 미술계에 무엇을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까에 관한 표 대표의 고민은 진중하다. 그 진중함이 침실전문 유통회사인 '이브자리'를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경이다. 표 대표의 행보는 적어도 대가 없는 부의 이전에나 골몰하는 모습들과는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이 다른 색깔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할 이유다. 관심을 가져야 서울예술재단과 같은 '이로운' 공간들도 늘어난다.

2017-11-12 14:27: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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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8) 스타 트럼프와 팬클럽 대한민국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이 있었다. 작년 미국에서도 많은 이슈를 일으키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양국 두 대통령의 당선과 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복잡한 작금의 상황이 만남 그 자체로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필자는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경험에 비추어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장면들을 보면 실제로는 양국의 정상이 어느 만큼의 소통을 했는지가 대강 짐작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언론이나 정부의 입장을 보면 많은 호평을 하고 있다. 과거 필자가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하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과 말투와 표정, 심지어 작은 제스츄어 하나만 보더라도 양국이 어느 선까지 긴밀한 소통이 되는지 또한 상대국의 입장이 어디까지가 실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본능적으로 가늠이 되기도 한다. 국가 간의 협상과 타협이란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잊고 지낸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깨워줬다고까지 평가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안일하게 해석할 일도 아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 특히 국제정치는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이면을 날카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즉 절대 손해 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미 대선기간에도 역력히 보여주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저한 보호주의, 개인주의, 자국우선주의를 모든 공약의 모토로 삼았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냉전체제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단독드라이브를 해오다가 최근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한 중국 등을 감안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략해 이변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장본인이 아닌가. 게다가 대선기간 중 반세기 이상을 이어온 한미동맹을 놓고 '무임승차'라는 막말을 하지 않았는가. 매년 우리 정부에서 1조원 가량을 분담하는데도 말이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대국의 대통령이라면 세계경찰을 자처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사람의 표정과 말을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표면적인 분위기에만 빠져 기사를 쓰고, 청와대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적잖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구태여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결국 한 정부와 한 국가의 언론이라는 무게감을 감안할 때 너무 철없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미동맹과 사드문제, 한미FTA 등 국익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성과도 없는 만남을 가지고 너무들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국회연설 후 퇴장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악수하고 셀카를 찍어 자신들의 SNS에 홍보하거나 우리의 잃어버린 자긍심을 찾아줬다는 등 말도 않되는 논리를 어필하는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인들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 못해 개탄스럽기까지 한 것은 필자만의 느낌인가. 여당은 정부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화자찬을 하고, 야당들은 무조건 트럼프만 환영하며 반기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 모양인지 마음이 썩 유쾌하지가 않다. 아이들이 그러면 철없고 귀엽다고나 하지, 성인이 그것도 한 국가의 위정자들이 그러는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국회는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는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치권은 각성하라. 이미 정치권에 들어가 기득권에 속하는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대의이고, 그것이 정치인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1-12 14:26: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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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만료' 일주일 앞…이대 항소심 실형 여부 주목

최순실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 가능성이 관심을 모은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19일 24시까지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에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재판부가 다시 영장을 발부해 늘릴 수 있다. 최씨는 삼성 뇌물 사건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롯데·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요구 혐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에서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됐다. 기한은 내년 4월 16일까지다. 법원의 구속 연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최씨의 첫 항소심 결과가 실형인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최씨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등)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에 이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재차 구형했다. 최씨 측과 검찰은 그의 구속 연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씨 측은 삼성 뇌물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고, 재단 강제모금이나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일부 사건은 결심 절차만 남아 석방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씨를 풀어줄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앞두고도 변호인과 검찰은 비슷한 논리로 갑론을박을 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다.

2017-11-12 14:26: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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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독일서 '대기질 개선 공동 플랫폼' 제안

서울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측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독일 본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12시 45분(이하 현지시간) 패드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UNFCCC 사무총장에게 동북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플랫폼 도입을 주도하겠다고 밝히고 UNFCCC의 적극적인 동참도 제안했다. 서울이 주도하고 베이징,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포럼'을 더욱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실천하는 세계 기구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참여 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처럼 구속력 있는 대기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까지 해 실행 담보력을 갖춰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전 UNFCCC 사무총장(現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 부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동북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제안은 피게레스 전 사무총장의 요청을 보다 구체화한 대안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두 사람이 전 세계 국가와 도시, 지방정부의 전 지구적인 대응과 연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재)기후변화센터 고문인 고건 전 총리와 공동대표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과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같은날 오전 9시30분에는 아쇼크 스리드하란 본 시장과 만나 국제기구 유치와 기후변화 정책을 공유하고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본은 UN국제기구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 뉴욕과 제네바, 비엔나와 함께 4대 유엔도시로 꼽힌다. 지속가능 발전, 환경 분야의 총 19개 UN 국제기구 사무국과 지역사무소가 있다. 본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50%를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세 가지 큰 원칙은 에너지절약·에너지효율화·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민주도 자발적 시민 참여 방식으로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337만 명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366만 TOE의 에너지를 생산·절약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2기분, 석탄발전소 4기분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820만t을 감축했다.

2017-11-12 12:32:23 이범종 기자
법원, 괌에서 '아동방치' 처벌 받은 판사 "엄중경고"

법원이 미국에서 자녀를 차량에 남겨둔 혐의로 처벌 받은 설모 판사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미국령 괌에서 보호자 없이 자녀를 차량에 15분이 넘도록 남겨 둔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설 판사에 대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로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경범죄 행위는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검찰도 대상자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며 "현지 검찰의 공소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기록 시각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상자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 두었던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도 경고 조치 사유로 들었다. 설 판사는 변호사 남편 등 가족과 괌에서 휴가를 즐기던 지난달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장을 보다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설 판사 부부는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5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취하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면 견책·감봉· 정직 등을 당할 수 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1/3을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정직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7-11-10 17:45:54 이범종 기자
대검 "19대 대선 선거사범 900여명 입건…500여명 기소"

올해 대통령 선거의 선거사범이 900명 가까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사법당국이 10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878명이 입건되고 512명이 기소됐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16명이다. 9일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올해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18대 대선보다 18.8%포인트 늘었다. 18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은 739명이 입건되고 4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인원은 19명이다. 대검은 이같은 선거사범 증가 요인으로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인원이 증가한 점,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16.6% 증가한 점을 꼽았다. 18대 대선 당시 368명이던 고소·고발 건수는 19대에 42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28.7%포인트 감소(제18대 230명→제19대 164명)한 반면,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제18대 107명→제19대 273명)과 여론조작사범(제18대 15명→제19대 25명) 등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1-10 10:27: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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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의혹'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도망 염려 적어"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에 공모했다고 의심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0일 새벽 구속을 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그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용기"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후 플러스'와 'W'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됐다. 'PD수첩'의 'MB 무릎 기도 파문'과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은 불방됐다. 기자와 PD들의 해고도 이어졌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돼 인사권 남용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자체를 건네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임직원 3명과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7-11-10 10:13:42 이범종 기자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전직 전병헌 의원 보좌진 구속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이 10일 모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8일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윤씨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위원의 보좌진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에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헌 당시 대표 등 임직원이 구속돼 2015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을 축소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강현구 전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이와 같은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약점으로 잡아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앞서 강현구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윤 전 비서관 외에 전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0 10:13:27 이범종 기자
2018년 서울 예산 첫 30조원대…복지예산 약 10조원

서울시 예산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와 일자리 관련 씀씀이를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 9418억원(6.5%) 증가한 31조7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며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발맞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관련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 수입은 최대한 발굴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시교육청 등으로 나가는 법정의무경비 8조4098억원을 빼면 시가 집행할 규모는 19조5865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일반 회계는 올해보다 9.9% 늘어난 22조6731억원, 특별 회계는 1% 줄어든 9조698억원이다. 내년도 시세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1조5411억원 늘어난 17조965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보다 1조504억원(12%) 늘어난 복지예산이다. 관련 예산에 9조8239억원이 배정돼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000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2조1051억원을 쓴다. 또 기초연금 인상,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지원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에 1조 9천109억원을 쏟아 붓는다. 청소년과 장년층 '인생 2막' 등을 돕는 예산도 늘어난다. 시는 종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음악·심리 치유를 위한 청소년 음악창작센터를 새로 짓고,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를 개관하는 데 총 444억원을 쓴다. 장년층 전용 공간인 50+ 캠퍼스·센터를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제2의 인생을 돕는 데에도 2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이들의 진료·치료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와 긴급복지·의료급여사업에 1조8530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연금 확대·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범 운영·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7514억원을 쓴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운영, 주거 안정 지원, 쪽방 거주자 생활 안정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노숙인 복지에도 1218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이 밖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한부모 가족·1인 가구 지원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402개 동으로 늘리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1955억원을 쓰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정신건강 분야 시설 운영 지원과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1997억원을 투입한다. 다가구주택·재개발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8766억원을 쓴다. 내년도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004억원(20.5%) 늘어나 사상 처음 1조원대를 넘긴 점이다. 시는 1조1766억원을 들여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시는 714억원을 쏟아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서울형 유망 산업'을 키우고, 양재 혁신지구·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등을 육성하는 데 43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가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211원으로 책정해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전태일 기념관과 노동권익센터를 한데 모은 '노동복합시설'이 청계천변에 들어선다. 감정노동보호센터도 내년 노동권익센터에서 분리돼 독립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 청년 일자리 6만개 ▲ 여성 일자리 6만6000개 ▲ 중·장년 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2만5000개 ▲ 어르신일자리 7만6000개 ▲ 장애인 일자리 5900개 ▲ 저소득층 일자리 1만9000개 ▲ 일반 시민 일자리 7만5000개 등 총 3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확대에 25억원을 사용하고, 일자리 카페를 확대 운영하는 데 12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이면 '창업허브'가 완공돼 창업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이 강화된다. 미래 금융 분야를 지원하는 '핀테크랩'도 시설 내부에 함께 문을 연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조3196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한양도성 내 도로 공간 재편, 공공 자전거 '따릉이' 2만대 시대 개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에 118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잠실종합운동장∼강동구 보훈병원) 구간 개통, 천호대로 확장공사 준공, 강남순환고속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를 잇는 간선 도로망 구축 등 굵직한 교통 부문 사업이 줄줄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는 총 85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방서 확대 등 안전 분야에는 1조3235억원이 들어간다. 대상은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자연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력 강화, 금천소방서·세곡119안전센터 등이다. 미세먼지 잡기에도 팔을 걷는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6304곳에 공기청정기 2만8142대를 지원한다.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노후 경유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촌 한강공원 일대 콘크리트 호안은 내년 말까지 자연형으로 복원한다. 시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도시재생에도 총 4948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남산 예장자락 일대에 공원을 만들고, 명동과 남산을 잇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을 내년 말 마무리한다. 361억원을 투입해 재구조화를 앞둔 광화문 광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노들섬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복원,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9곳 준공 등 문화·관광 분야에도 6400억원을 쏟아 붓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2017-11-09 16:57:21 이범종 기자
서울시, 인도서 첫 투자유치 설명회…10개 스타트업 투자 유치 나서

서울시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신흥국 인도의 심장 델리에서 9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첫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타지마할 뉴델리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인도 중견기업과 투자사 50여곳에 직접 국내 스타트업을 소개했다. 행사에 소개된 10개 스타트업은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박 시장과의 서남아시아 순방에 선발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이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주선했다.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홈 구축 전문 기업인 '그립', 선박-육상 간 통신을 위한 육해상 SNS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띵크마린', 패션상품을 모바일로 소개하는 이커머스 스타트업 '브리치' 등이 투자유치에 나섰다. 정연규 그립(GRIB) 대표는 "우리가 가진 홈 IoT(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스마트캠퍼스, 스마트빌딩 기술을 활용해 인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디지털 인도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IT 기반시설을 갖춘 스마트시티 100개를 육성하고, 인터넷·통신 등 인프라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델리와 뭄바이 1500㎞를 잇는 초대형 산업밸트 조성 프로젝트인 '델리-뭄바이 경제회랑(DMIC)' 등 인프라 사업이 활발해,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홀로 인도시장을 뚫기 어려운 만큼, 시가 보유한 세계적 관계망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설명회에서 스타트업 10개사는 회사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인도 기업과 1대1 투자상담도 이어갔다. 박원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조사한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IT 산업과 스타트업 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동행한 기업들은 시장성과 기술력, 경영 역량을 고루 갖춘 유망 기업"이라며 "투자유치설명회가 국내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09 15:40: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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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표 문화자산을 초고화소 가상현실로…12월 공개

서울 종로구는 대표 문화자산 7곳을 360도 초고화소 가상현실(PVR·Photographic Virtual Reality)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9일 밝혔다. PVR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다. 기본 3~4억 화소로, 보통 전시관에서 특수 고글을 끼고 체험하는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보다 약 20배 이상 화질이 높다.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공간 속에 사진과 동영상, 음악, 텍스트, 타임 랩스(시간 흐름을 빠르게 보여줌)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등 모든 기기에서 별도 장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PVR 영상 제작 대상은 관내 ▲무계원 ▲윤동주 문학관 ▲상촌재 ▲창신·숭인 도시재생마을 ▲삼청공원 ▲수성동 계곡 ▲백사실 계곡 총 7군데다. 구는 이들 장소를 ▲전통의 보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도심 속 자연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상명대학교 감성공학과 연구진과 지난 8월부터 콘텐츠를 기획·개발했다. 각 주제별로 시나리오도 마련해 유려한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주제인 전통의 보존에서는 ▲국내 1호 요정이었던 오진암의 한옥을 그대로 옮겨 보존한 무계원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은 윤동주 문학관 ▲전통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온돌 위에 글래스데크를 덮어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구경할 수 있게 한 상촌재를 안내한다. 두 번째 주제인 상생하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마을을 중심으로 ▲봉제골목, 봉제공장의 활력과 희망 ▲마을공동체의 의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창신소통 공작소'와 창신동 주민 라디오 '덤'이 소개된다. 세 번째 주제인 도심 속 자연은 ▲유아숲 체험장과 숲속 도서관, 산책로가 마련된 삼청공원 ▲겸재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수성동 계곡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도룡뇽이 서식하는 '도심 속 비밀 정원' 백사실 계곡이 눈앞에 펼쳐진다. 종로구는 완성된 영상을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누리집도 만들어진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보다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켜 나갈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1-09 15:23: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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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실물 드러난 태블릿PC…최순실 "난 처음 본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증거인 태블릿 PC의 실물이 9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순실 씨와 검찰은 기기 데이터 변경과 최씨 소유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판에서 기기의 실물을 공개하고 검증 절차도 설명했다. 이날 최씨 측은 태블릿의 데이터 변경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에 따르면, 태블릿 PC처럼 무선망에 연결된 기기가 켜질 경우 아무 조작이 없어도 각종 데이터가 생성·변경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데이터를 조사하려면 데이터 보존 조치를 취한 뒤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터는 보통 디지털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트별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미징' 과정을 거친다. 이 데이터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해쉬 값을 계산해 별도 보관함으로써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이날 기기의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만 살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촉탁을 위해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8일 공판에서 태블릿 감정 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에 문의했지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추천한 고려대 포렌식 연구센터는 JTBC와 함께 감정해, 다시 감정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이 동의한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 감정을 맡기기로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JTBC가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 전원을 켜진 적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 검증서에 나타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태블릿을 제출받아 이미징 작업을 한 이후로는 기기를 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봉투에서 태블릿을 꺼낸 뒤 모델명과 버튼의 위치 등을 설명했다. 쟁점 태블릿은 하얀색 갤럭시 탭 8.9 LTE 32GB 제품이다. 최씨와 변호인은 자신들이 요청한 감정인 두 명과 함께 태블릿을 살펴봤다. 최씨는 "다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이것을 처음(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최씨 측은 태블릿 실물 사진의 외부 공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촬영된 실물 사진이 언론이나 특정 단체에 제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공개 재판에서 검증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공익을 헤치느냐"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을 위한 촬영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최씨 측은 1년 동안 법정에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료를 언론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하고 태블릿을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2017-11-09 15:07: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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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정신보건시스템, 전국서 사용한다

서울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MHIS)이 정부로 이관돼 전국 표준화 모델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9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의 전국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의 이관, 전국 서비스 확대·구축에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전산프로그램인 서울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SEOUL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을 개발, 운영해왔다. 앞서 1995년 시행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각 자치구에 세운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당사자와 신뢰감 형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대상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접근성과 적절성, 효과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2002년에는 1차 고도화를 통해 웹 버전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2007년에는 2차 고도화를 통해 사용기관을 25개 지역정신건강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의료 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등 65곳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강원, 대구)에 이 시스템을 보급했다. 유사시스템 도용방지를 위해 2014년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2015년에는 정신보건기관 간 효과적 서비스전달체계, 객관적인 양적·질적 평가, 정신건강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3차 고도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보완 등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시 정신보건 전 기관으로 시스템을 확대, 현재 170개소에서 약 1만8000명 사례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서울시와 자치구별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31개 지표로 개발했다. 지표는 변화와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생성된 지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상태 파악, 정신보건정책 개발과 수행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지원이 강화돼 정부도 정신보건·복지사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각 시·도는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해 사용하거나 시스템이 없는 지역은 수기로 사례관리를 하는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시스템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지원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맺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가 정신보건사업의 선도적인 협력자로서 정신질환의 편견을 없애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9 11:41:4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