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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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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계기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 '수출붐업코리아 위크' 개막

11월 7일까지 전국 주요 28개 전시회 연계 개최 70개국 1700개 바이어 방한… 수출상담 1만건, 3억5000만달러 계약 기대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세일즈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열고,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수출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 행사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전시회·문화·관광을 결합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맞아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한다.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참가기업도 4000여개사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전시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돼, ▲수도권(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 ▲충청(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대구FIX·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광주 빅스포·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 권역별 대표 산업전시가 함께 열린다. 또 산업전시회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지역별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체류기간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 킨텍스 주 전시관에는 ▲AI·혁신기술관 ▲지역상생관 ▲컨설팅관 ▲한류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시에라베이스'(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심지'(VR 중장비 시뮬레이터), '디지털센트'(AI 맞춤형 향수) 등 국내 혁신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또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미국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RMK 마린 등 해외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현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돼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0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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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시애틀·괌·런던 등 10개 노선, 타 항공사로 넘긴다

공정위, 기업결합 후속 구조조치 이행 절차 착수… 26년 상반기 신규 취항, 총 34개 독과점 노선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괌·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 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0:4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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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요양보호사 인력난, 근본적 대응이 시급하다

초고령화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제도다. 노인의 11.2%인 약약 110만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핵심인력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심각한 '돌봄 공백(care deficit)' 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의 상태에 처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면서 2028년에는 무려 11만6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라는 구조적인 장애물에 기인한다. 실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령 임금은 109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87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약 353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도의 숙련과 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처럼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도 인력 이탈의 원인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시간제)이 무려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주 소속기관 평균 근무 기간은 불과 3.3년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도 18%에 그친다. 젋은 인력의 기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무려 61세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국내 중장년 인력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인식하고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몇 만원 수준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일본 수준의 처우 개선 교부금 도입 등을 과감히 실시해서 인력 유인책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는 '해외 돌봄 인력'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인력도 한국의 낮은 급여로 꺼리고 있다.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외국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이유다. 더욱이 외국 인력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교육 훈련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 부담도 크다. 이처럼 국내외 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 구조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돌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장기요양 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현실을 개혁해서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9.1%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미준수하고, 특히 방문요양기관이 미준수 기관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변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노년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10-21 09:2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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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건설, 하도급대금·이자 4.9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건설경기 탓 대금 미지급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두 건의 공사에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여원 중 4억872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공사 건에서는 대금 일부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60일 이내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5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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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전력 ‘이상 無’…한전,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김동철 사장 "국가 위상 걸린 행사, 단 한순간의 정전도 없어야" 한국전력(한전)이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력공급 안정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경주예술의전당 등 주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전력설비 운영상황과 보안체계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APEC 정상회의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전력공급에 단 한 순간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상시 비상대응 체계와 유관기관 간 협조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행사장 공급선로와 전력설비 1만2926개소, 수전설비 64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마쳤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APEC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공급상황을 상시 관리한다. 특히 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장에는 4중 전원체계(주전원·예비전원·비상발전기·무정전전원장치) 를 확보해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전력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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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슬롯머신 수출사업, 8년째 적자 ‘104억’… 캄보디아 '불공정 계약'도 논란

231억 쓰고 104억 적자 '배보다 배꼽' 김동아 의원 "국민 세금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슬롯머신 수출사업이 8년간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카지노 산업 수출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적은 부진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슬롯머신 수출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2022년 15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30억 원 등 최근 3년간 손실만 70억 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는 104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1억 원.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128대의 슬롯머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품이 완료된 것은 71대뿐이다.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캄보디아 수출 계약에서 더욱 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23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업체와 슬롯머신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수령 대상자는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 사용한다", "수령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 등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 포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사실상 '유령계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구나 납품 예정지인 포이펫은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앞서 2022년에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해외계약'이 정권 행보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22~2023년 캄보디아 계약 추진 시점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심각한 적자에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원랜드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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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美 관세 여파에 대미 수출 7개월째 뒷걸음

EU·아시아가 북미 부진 상쇄…전기차·하이브리드 쌍끌이로 친환경차 수출 40% 육박 10월 조업일 감소·통상 불확실성, 생산·수출 회복세 '시험대'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늦은 추석으로 조업일수가 늘고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3만43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20.8%↑), 수출량은 22만8153대(11.0%↑)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수출은 7.5% 감소한 23억7800만달러에 그치며 3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북미 전체 수출액(28억1300만달러) 역시 5.3%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52.8%↑), 아시아(62.3%↑), 중남미(36.4%↑)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미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전년 대비 47.5% 늘며 월간 첫 9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수출액은 26억6800만달러(22.9%↑)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7824대(55.7%↑), 전기차는 2만9288대(38.9%↑),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3384대(8.6%↑)였다. 특히 전기차는 6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1~9월 누적 수출량도 20만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내수도 견조한 흐름이다.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로 전년 대비 20.8% 증가, 지난해 11월(16만대)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8만2236대(40.5%↑)로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전기차 내수판매는 2만8760대로 134.8% 급증, 역대 월간 최대치를 새로 썼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5만4283대(2.6%) ▲기아 13만7501대(30.0%) ▲한국지엠 2만4243대(-34.4%) ▲KG모빌리티 1만1009대(51.6%) ▲르노코리아 6627대(6.5%) 등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기준 생산량은 308만대(1.3%↑), 수출액은 541억달러(2.2%↑)다. 10월 이후는 조업일 수 감소와 대미 관세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수출이 일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미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는 철강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탄소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10월 생산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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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4개월 연속 플러스… 脫 주요국·주요품목 속도

美 ·中 수출 감소… 아세안·EU 수출 급증 15대 주력 품목 비중 78.2% → 77.4%로 감소 반도체·자동차는 사상 최대…화장품·농식품 '효자 품목' 부상 문신학 산업차관 "美 관세조치에도 수출 증가…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수출이 급증한 결과다. 품목별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화장장품, 농식품 등 비 주력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대미 관세협상이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새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달러를 기록했다.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분기별 실적도 지속 개선 흐름을 보이며 3분기 수출은 1850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 반도체(1197억 달러, +16.8%), 자동차(541억 달러, +2.2%), 바이오(+9.4%), 선박(+23.6%)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역대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다. 자동차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14%)은 관세조치와 현지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EU(+25%)·CIS(+55%)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철강(-6.6%), 석유제품(-13.3%), 석유화학(-10.5%), 일반기계(-8.7%) 등은 유가 하락과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배럴당 81.6달러에서 올해 9월까지 71.3달러로 12.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15대 주력 품목 외 화장품(+15.4%), 농수산식품(+8.1%), 전기기기(+9.0%)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각각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15대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2%에서 올해 9월까지 77.4%로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지만, 지역별 수출 지형은 달라지고 있다. 중국(-3.6%)과 미국(-3.8%) 등 전통 2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7.0%), EU(+4.5%), CIS(+18.4%), 인도(+3.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흐름이다. 9대 수출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17.7%로 가장 높고, 미국 15.6%, 아세안 16.8%, EU 10.9%, 중남미 4.6%, 일본 3.9%, 중동 2.8%, 인도 2.6%, CIS 2.3% 순이다. 대미 수출이 감소한 자리를 아세안과 EU 등 신흥시장이 채워가는 모양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부진의 여파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 위주로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선박·자동차부품 호조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대EU 수출도 자동차·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늘어나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4분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모멘텀 유지 등을 총력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11:3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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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등 울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지역문제 해결 나서

동서발전·산업안전보건공단·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업 '지역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울산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주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기업이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7일 소셜캠퍼스 온 울산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 공공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이 제안한 지역 현안을 사회적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파인건축(열교환 도료를 활용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바로가치 사회적협동조합(고령자 안전을 위한 업사이클링 안전손잡이 설치) 등 두 곳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업'으로 선정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9 13:3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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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베트남에 'AI 스마트감사' 전파… "공공감사 협력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베트남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감사기법과 청렴경영 사례를 전파했다. 한난은 지난 17일 성남 본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공공감사 연수단'을 맞아 AI 감사사례, 감사기구 운영체계, 성과평가 체계 등 감사운영 전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베트남 국가감사원(State Audit Office of Vietnam)과 정부감찰원(Government Inspectorate of Vietnam)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KOICA ODA사업 '베트남 감사 역량강화(2023~2025)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난은 이날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는 '스마트 감사혁신' 사례를 공유해 큰 관심을 받았다.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본질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며 "AI 시대에는 데이터 기반 감사기법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공공감사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한난은 감사원 등 대외평가에서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청렴은 제도가 아닌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수단은 한난 판교 열병합발전소와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와 내부통제 연계 감사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한난과 베트남 감사기관은 향후 공공감사 역량 강화와 상호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 속담에 먼 길도 함께 걸으면 이웃이 된다는 말이 있고, 베트남에는 하룻길을 걸으면 한 바구니의 지혜를 얻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오늘 만남이 두 나라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와 우정의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9 13:1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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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된다”던 헬스·필라테스, 약관 고친다

공정위, 체인형 체육시설 20곳 불공정약관 시정… 위약금·면책조항 개선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들이 회원의 계약 해지와 환불을 제한하던 불공정 약관을 대거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다수 발생한 터닝포인트짐, 엠휘트니스9, 바디스,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24GYM 등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체인형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한 상품은 환불 불가" "양도받은 회원권은 해지 불가" 등 환불 자체를 금지한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또 "1일만 이용해도 1개월로 간주", "카드 결제 시 위약금 외 카드수수료 4% 추가 부담" 등 과도한 공제 조항도 있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헬스·필라테스 등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체육시설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자진 삭제하거나 일할 공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은 "운동 중 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은 전적으로 회원 책임"이라고 규정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점유자·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사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공정위는 또 해지 접수를 "토·일요일 13시~17시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나, 분쟁 시 "센터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한정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먼 지역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각각 삭제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불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명확해져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 해약 시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 체육 참여율은 60.7% 수준이며, 시설별로 헬스장(체력단련장) 34.8%, 요가·필라테스·태보 연습장 17.5%, 골프연습장 12.3% 순으로 많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9 13:00: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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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4.0% 증가한 3304건… 또 역대 최고치

산업부, 9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주요 수출국 규제 증가 인도, 내년 9월부터 미인증 기계류 수입 제한… 수출 제약 우려 글로벌 기술규제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가 새롭게 도입한 기계류 안전인증제도(Scheme X)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의 통보 건수도 11.2%(520건 → 578건) 늘어났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뒤범퍼·연료탱크) 및 가전제품(세탁기·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며 전년(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국가별 철도안전기준을 통합안으로 일원화하는 등 83건(전년 대비 10.7%↑)의 규제를 신설·변경했다. 중국의 경우 생활용품과 소방설비(감지기·소화기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며 167건(전년 대비 16.8%↑)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한 바 있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펌프·압축기·절삭기 등 기계류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시장에 수출할 수 없다. 규제 적용 품목은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이다. 공작기계류 대 인도 수출은 2022년 1억5900만달러에서 2024년 2억2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6.6%에서 8.1%로 높아진 상태다. Scheme X 인증은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인증획득 절차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인도 정부는 공장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공장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의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세부 매뉴얼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오는 12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애로사항은 무역기술장벽(TBT) 포털 knowtbt.kr을 통해 접수 중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9 11:5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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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신진연구자 연구성과, 산업현장으로"

KIAT, 한국화학공학회와 손잡고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개최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교류의 장이 열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2025년도 가을 국제 학술대회 기간 중 'KIAT 신진연구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업계와 신진 연구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산업통상부가 2024년 4월 발표한 '기업과 함께 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정 혁신과 탈탄소 전환 등 에너지·공정·소재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국립부경대 김선규 교수는 '탄소중립 화학공정을 위한 고효율 촉매 및 저에너지 줄 발열 반응기 개발', 인천대 이재훈 교수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용 분리막 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고려대 백세웅 교수는 '적외선 광학센서를 활용한 산업공정 자율화 동향과 차세대 양자점 적외선 광부품 기술', KAIST 허성민 교수는 '탈탄소화를 위한 공정시스템공학 연구', 포스텍 조창신 교수는 *'리튬이온이차전지 층상계 양극소재 도핑 연구'를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산업계와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방안,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KIAT는 현장에서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며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연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에 도입되고 확산되려면 연구자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산학연 교류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신진연구자들의 성장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AT는 온라인 교류 플랫폼 '하이테크(HiTech)'(https://hitech.ntb.kr)를 통해 신진 연구자와 기업 간 공동연구 제안과 기술 교류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9 11:2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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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산 의료기기, 美 안보에 위협 안돼… 추가 관세 불필요"

美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의 수입 의료용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무역확장법 232조) 절차에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의료용 제품 분야 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 관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지난 9월 2일 의료용 제품(의료장비·소모품·보호장비 등)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착수했다. 상무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국의 서면 의견을 접수해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팬데믹 대응과 보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온 만큼 관세 등 추가 무역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30억 달러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수출 9억3000만 달러, 수입 15억3000만 달러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와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이 의약품 품목에 이어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까지 국가안보영향조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상협상에 적극 임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월 발표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세 피해기업 대상 긴급자금, 무역보험,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해 미국 관세율·HS코드 분류 상담,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별도로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세 피해·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7 16:23: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