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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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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중·일 FDI 위축 '뚜렷'… 산업부 'FDI 이행지원단' 발족 "도착률 제고 총력"

올 상반기 FDI 도착금액 72.9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서비스업·미국發 투자 크게 증가… 제조업·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집행 저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이후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어지는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최근 제조업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 집행이 위축되면서 FDI 도착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KOTRA,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행지원단은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별로 신고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입지 규제, 인센티브 집행, 인허가 절차 등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조기에 발굴·해소해 실제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해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지자체·기관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상시 운영, 미도착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KOTRA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IK(Invest Korea) 투자유치실, 종합상담실과 연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 도착금액은 7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도착기준 실적을 보면 서비스업과 미국·기타지역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54억1400만달러로 51% 급증한 반면, 제조업은 15억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해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가 14억7300만달러로 32.9% 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일본(3억8500만달러, -59.8%), 중국(1억2300만달러, -48.6%), 홍콩(1억1100만달러, -80.2%)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위축이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FDI 도착률은 2020~2023년까지 6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엔 44.2%로 급락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도착률은 55.6%로 회복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치상황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보호무역 확산 등이 실제 투자 집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외투기업이 신고한 투자계획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1:4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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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ODA 협업 심화…성과 검증·산업 다각화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KIAT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DB와 '혁신기술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전환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지역 최대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사회개발과 역내 통합을 지원해왔다. 현재 4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사업을 포함해 총 4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과나하섬 사업은 148억원 규모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협력 성과의 후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갱신 협약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기반시설, 희소금속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단순히 영역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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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문제, AI로 푼다…산기평 ‘AI 라이프 챌린지’ 개최

국민 참여형 혁신 R&D, 100일간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실험 무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KEIT는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0일간 국민 참여형 개방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인 'AI 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이나 사회문제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개발자가 이를 AI 기술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정책·산업 수요 중심으로 기획되던 것과 달리, 국민 체감형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는 '상금형 R&D(Prize-based R&D)'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AI 기술로 구현하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된다. 이후 11월 3일부터 한 달간은 솔루션 챌린지가 열려 실제 구현 결과를 겨루게 된다. 최종 순위와 결과 발표는 12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으로, 각 부문 입상자에게는 KEIT 원장상이 수여된다. KEIT는 이번 행사가 생활밀착형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챌린지 참여 방법과 세부 안내는 KEIT 홈페이지(www.keit.re.kr)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0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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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개정 노조법, 무분별한 교섭·불법 파업 용인 절대 아냐”

노조법 개정 이후 경영계와 첫 소통… 삼성·SK 등 23개사 참석 "경영계 우려 잘 알아… 6개월 준비기간 중 경영계 우려 외면하지 않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개정 노조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뒤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9일 관보게재 이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영상 예측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 암참,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온 만큼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와 함께 표준 교섭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하고, 업종별 원하청 관계를 점검해 상생 교섭을 촉진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중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5:5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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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도입 3년 만에 3만 사업장 돌파…연 수익률 8.94% 기록

2022년 9월 이후 누적 수익률 21.43%, 근로자 13만6525명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가 출범 3년 만에 3만 개 사업장이 가입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부 지원책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푸른씨앗이 9월 1일 기준 연 수익률 8.94%,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사업장은 3만84개소, 근로자는 13만6525명에 달하며, 적립금은 1조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안정적 운용과 함께 눈에 띄는 수익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푸른씨앗의 연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 같은 수익률을 달성해 퇴직급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성장 요인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운용 수수료 전면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를 꼽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더뎠던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입 사업장과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실질적 혜택이 큰 푸른씨앗에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제공자 등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 적용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공단은 향후 가입 문턱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와 전국 64개 공단 소속기관에서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4: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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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지원…CPTPP 가입도 검토

무역금융 270조원 '역대 최대'… '50% 관세' 철강·알루미늄 업종 집중 지원 내수 진작·국내 산업 보호 대책도 병행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과 최대 27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긴급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진공·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6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대해 저리 운영자금(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추가 0.3%p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신보·기보는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목표를 256조원에서 14조원 늘린 270조원으로 상향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보험 ·보증료 60% 할인 적용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업 신용도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 상황과 프로젝트 특성을 종합 검토해 기존 규정상 제한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상호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이자 차액 보전과 공급망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해외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가전·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내수 진작책도 병행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ESS 보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턴보조금(국내복귀 지원금) 지원비율은 5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건설·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이차전지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하반기 별도로 마련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합의됐으나 세부 품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CPTPP 가입 검토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의결했으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수산 분야 민감 이슈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5% 규모 시장에 추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출은 연간 20억~30억 달러 늘고, GDP도 최대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농축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추후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3: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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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

하반기 감독 2배 수준 확대… 첫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점검 추진 '체불 SWAT' 구성, 추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회수전담센터 설치 "변제금 끝까지 추적해 회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지자체·경찰과 함께 실시간 단속·예방에 나서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청산 후 출국 허용' 방안과 관련해 "일한 사실이 명백한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것은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농식품부·행안부와 협력해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용수·안승진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6: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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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업체 10곳 허위광고 제재

공정위, 4곳 시정명령·6곳 경고…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접하는 웨딩대행업체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근거 없는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4곳)과 경고(6곳)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을 내세우며 자사 규모가 가장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 자체 웨딩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웨딩페스티벌', '누적 320만 관람'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써 경쟁사보다 규모가 우월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위약금 없음'을 홍보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추첨 경품 제공 광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자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체험담'처럼 SNS에 올려 실제 소비자가 남긴 글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적발됐다. 결혼준비 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커 청년층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 소비자 불만도 늘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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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화장품·라면 관세 철폐… 에콰도르 시장 열렸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공식 서명 에콰도르 발판, 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화장품, 라면 등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중남미로의 시장 다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철폐 중심의 전통적 FTA에서 한 단계 진화해 환경·노동·공급망·보건 등 협력 분야를 포괄한 점이 특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3위 원유 생산국이자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미국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해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붙는 한국산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내 철폐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화장품·라면·의약품 등 소비재도 5~10년 내 관세가 사라져 현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가 온라인게임, 영화·음반 등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면서 K-콘텐츠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10년)·정제유(5년) 상호 개방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반면 쌀·마늘·양파 등 민감 농수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SECA 체결을 통해 공급망 위기 공조, IT·중소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 국회 비준 등 SECA 발효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4: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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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아세안과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김대자 국표원장 "과도한 기술규제 방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아세안(ASEAN) 주요국과 손잡고 에너지효율 분야의 기술규제 해소에 나섰다. 국표원은 2일~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열고,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세안 8개국 규제 당국자와 국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도입한 기술규제는 지난해 221건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우리 수출기업이 겪은 애로 사례가 35건으로 급증해, 규제가 한국 기업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내 정책 간 조화 사례 등 규제 운영 경험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우리 기업 100여곳도 아세안 각국 담당자와 직접 만나 최신 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4: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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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이자카야(居酒屋)와 가라오케(カラオケ)

굳이 일본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자카야와 가라오케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흥이 많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자주 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자카야(居酒屋)는 한자 뜻 그대로 (머무를 居 + 술 酒 + 가게 屋) 앉아서 술을 마시는 가게를 의미하고 우리말로는 보통 선술집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막상 이자카야에 가보면 한국의 선술집과는 느낌이 다르다. 선술집은 술과 안주의 종류가 매우 단촐한 반면, 이자카야는 아주 많은 종류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선술집인 포장마차에는 안주 수가 10가지를 넘기기 힘들고 술의 종류도 한정적인데, 일본의 이자카야에는 20~30가지 안주를 주문할 수 있고 술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어떤 술을 마실지 고민해야 할 정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자카야에는 '자릿세'라는 것이 있다. 이자카야에 들어서서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의자에 앉으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작은 접시에 소박한 요리를 담아 가져다준다. 이것이 바로 오토오시(お通し)인데 이자카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로 자릿세를 받기 위해 주는 음식이다.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이 소박한 음식의 가격이 영수증에 예상보다 비싼 가격으로 청구되어 있어, 이자카야에서 바가지를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라오케는 그 어원이 특이하다. 가라오케는 일본에서도 한자 표기가 없이 주로 외래어를 표기하는 카타카나(カタカナ)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라오케가 외래어이기 때문인데 세계 어느 나라 말에도 '가라오케'와 비슷한 단어는 없다. 사실 가라오케라는 단어는 일본어와 외국어가 혼용되어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다. 카라(カラ; 空)는 일본어로 비어있다는 뜻이고 오케(オケ)는 오케스트라(orchestra)의 줄임말이다. 즉, 가수의 목소리가 빠진 오케스트라라는 뜻이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반주기계를 가리킨다. 197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개발된 신문물이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기계는 이자카야 등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문화가 한국에도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가라오케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어른들의 놀이터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일본의 가라오케와 한국의 노래방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요금 체계가 다르다. 한국의 노래방은 방 크기에 따라 시간당 요금이 다를 뿐 인원수를 따지지는 않는다. 반면, 일본은 방 크기와는 상관없이 한 명당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개인적인 판단일 테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계산법이 아니라 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약간은 당황스럽게 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가라오케는 최근 이자카야를 품기 시작했다. 당초 가라오케는 이자카야에 놓인 반주기계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업종으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가라오케에서 이자카야에서 판매하는 술과 음식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다. 흥에 겨워 가무를 즐기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PC방의 이미지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노래를 선곡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음식 주문 창을 띄워 원격으로 주문하면 더 이상 어려울 일이 없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9-02 13:37: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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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년 연속 ‘9관왕’

김준동 사장 "품질이 곧 경쟁력… 현장 중심 혁신 성과"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최대 품질경영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9관왕을 달성하며 발전운영 분야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과시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8월 25~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 3개, 은상 5개, 동상 1개 등 총 9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관왕에 오른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16개 산업 현장 분임조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남부발전은 ▲안전품질 ▲탄소중립 ▲설비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등 8개 부문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품질개선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하동 'Booster' 분임조, 남제주 '돌하르방' 분임조, 신인천 '무궁화' 분임조가 우수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금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성과는 발전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사적 혁신 활동을 전개해온 남부발전의 품질경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품질은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품질혁신과 도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1:2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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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김포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본격화

"중소기업 RE100 확대…재생에너지 중심 정부 정책에 부응" 한국서부발전이 김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화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28~29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차 진도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포시와 김포산업지원센터, 모범청년기업인협회 관계자, 참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서부발전이 김포산업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체결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RE100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개선, 에너지 비용 부담, 현장 애로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또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를 방문해 국제 기후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최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다. 서부발전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첫 사례로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11.69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소와 소형풍력,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메가스테이션'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RE100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부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1:1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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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대재해 제로화’ 선언…안전경영 혁신 본격화

6개 분야 63개 과제 추진…AI·VR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 협력사 지원 확대, 100일 특별 무재해 운동 전개 한국전력공사가 '중대재해 근절 원년'을 선언하며 안전경영 혁신에 속도를 낸다. 조직·제도·기술 전방위 개편과 함께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협력사와 합동으로 100일 특별 무재해 운동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었다. 김동철 사장은 "오늘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한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약속"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타협 없는 혁신을 추진하고,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안은 ▲조직·인력 등 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율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용역 안전관리체계 전면 환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공법 전환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본사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안전점검 기동팀'을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와 협력해 현장 안전 인력 신규 채용을 단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협력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QR코드 활용 인력 관리, 스마트 CCTV 성능 고도화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비 지원과 안전예산 선지급으로 협력사의 안전투자를 뒷받침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술 혁신도 병행된다. 절연스틱 공법, 전주 인력오름 폐지 등 기존 안전성과를 바탕으로 휴전작업 확대, 다기능 작업차량 개발, 드론 공법 등 신기술을 적용해 감전·추락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근로자의 상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VR 안전체험 장비, 스마트 글라스 등 자체 개발 장비를 교육과 현장 관리에 활용한다. 한전은 이날 선포식과 동시에 '100일 특별 안전관리 무재해 운동'을 즉시 전개하기로 했다. 본사·사업소·협력사 합동 안전점검과 현장 근로자 집중교육을 통해 실천 중심의 안전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0:55: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