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장 허태영 ◇ 전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바이오공학과장 류재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장 한만희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박응우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7 10:38:40 한용수 기자

한·일 기업인, 8일부터 상대국 입국해 격리없이 경제활동 재개

한·일 기업인, 8일부터 상대국 입국해 격리없이 경제활동 재개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인들이 8일부터 상대국에 입국해 격리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양국 정부는 6일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양국 정상 통화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가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명했었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요건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시에도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 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술,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의 경우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 절차는 출국 전과 일본 입국 후로 나뉜다. 출국 전에는 ▲출국 전 14일간 체온 등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전용차랑 왕복 한정에 따라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일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중국(5월1일~), UAE(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등 4개 나라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싱가포르(9월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됐다.

2020-10-07 10:31:07 한용수 기자

운전면허시험장, 10월17일 토요특별근무 시행… "전면예약제"

운전면허시험장, 10월17일 토요특별근무 시행… "전면예약제" 운전면허시험장 전면예약제로 10월 17일 토요특별근무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전면허시험장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일 방문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해야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앞서 공단은 6월 토요특별근무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이외 국제먼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은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 방지를 위해 적성(갱신)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로 연장했다.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0년 12월 31일까지,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년 10개월 연장 된 것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방문시간대 사전예약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5:02:59 한용수 기자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해수부, 해양생물 국명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짧은 발톱모양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해파리류로 우리말 국명 후보는 '발톱겹관해파리', '짧은날개겹관해파리'이다. /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리말 이름을 붙여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통상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라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이름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수부는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지어왔다. 지난해에는 '주름진이어깃해면', '서해마디납작노벌레' 등이 우리말 이름을 얻는 등 현재까지 22종의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이 붙여졌다. 올해도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지난 7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생물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말 이름 부여대상 후보 23종을 추천받은 뒤, 최초 발견자의 동의를 얻은 10종을 2020년도 우리말 이름 부여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분류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생물의 서식지와 생김새, 특징 등을 반영한 우리말 이름 후보를 2개씩 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가 바위에서 채집된 해조류는 손을 의미하는 라틴어 'palmatum'이 학명(Gelidium palmatum)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 후보를 '조막손우뭇가사리'와 '애기손우뭇가사리'로 선정했다. 또,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된 환형동물은 지명을 담은 이름인 '남해고리버들갯지렁이'와, 복부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4줄의 돌기가 있는 생김새를 반영한 이름인 '네줄고리버들갯지렁이'를 후보로 정했다.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한글날인 10월 9일~16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서 진행된다. 후보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해수부는 우리말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새롭게 제안된 우리말 이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발견자와 함께 최종적으로 우리말 이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4:52:18 한용수 기자

농촌진흥청, 26~31일까지 온라인으로 '디지털 케이-팜 위크' 개최

농촌진흥청, 26~31일까지 온라인으로 '디지털 케이-팜 위크' 개최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0월26일~31일가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케이-팜 위크'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대면행사로 추진한 '강소농 대전'과 '4-H중앙경진대회'를 결합한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열린다. 먼저 26일~28일까지 사흘간 청년농업인이 주축이 된 '4-H 디지털 페스티벌'이 열리고, 29일~31일까지는 '강소농 대전'이 개최된다. 행사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rdakorea)과 '강소농 대전' 누리집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행사 사전 홍보를 위해 8일부터 각계각층 인사와 전국 청년농업인, 강소농이 참여하는 '팝핀 릴레이'를 시작한다. 참여자들이 SNS에 #Digatal K-Farm Week'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달아 행사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이천일 농촌지원국장은 "비대면으로 처음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강소농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4:42:11 한용수 기자

서울 성동구 등 전국 17개소 '2021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선정

서울 성동구 등 전국 17개소 '2021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선정 2017년 조성된 전북 익산시 무궁화동산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기도 평택시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성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평택·용인·화성시, 강원 동해시, 충북 보은·영동군, 전북 익산시·부안군, 전남 광양·여수시, 경북 구미·상주시, 경남 김해시, 북부지방산림청(인천 연수구), 동부지방산림청(강원 영월) 17개소다. 올해는 전국 12개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25개소를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4:31:58 한용수 기자

한국인 체형에 딱 맞는 제품 설계 위해 인체치수 다시 잰다

한국인 체형에 딱 맞는 제품 설계 위해 인체치수 다시 잰다 국표원, 20~69세 6400여명 대상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피조사자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69세 64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진 한국인 체형에 딱 맞는 제품 설계·생산, 생활공간 설계 등을 위한 인체치수 조사가 시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 항목과 3D 측정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를 올해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체치수 조사는 1979년부터 주기적으로 시행됐다. 현재까지 40여년간 한국인 인체치수를 측정해 온 결과, 의류, 가구, 가전,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형에 맞는 제품 설계·생산이 가능했다. 현재까지 총 11만7893명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이 시행됐고, 그 결과는 제품 생산 등에 활용되도록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에 보급됐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인체치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이로 설계하고, 엄지손가락의 길이와 동작범위를 스마트폰 설계에 반영해 인체 적합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 냉장고의 경우 근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도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은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인체측정치수가 활용된다. 해외에서 민간 주도로 인체치수를 조사한 사례는 간혹 있으나, 40여년간 국가 주도로 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인 20세~69세 남녀 총 6400여명이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측정 항목이 종전 332개에서 365개로 확대됐다. 조사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세~44세 남녀 3200여명을 조사하고, 이후 45세~69세 남녀 320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동서울대 산학협력단(최경미 교수)과 충북대 산학협력단(한현숙 교수)이 공동으로 조사 사업단을 구성해 진행하며, 웹사이트(http://sizekorea-du.com)를 통해 피측정자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3차원(3D) 인체측정 항목을 대폭 강화해, 정확한 인체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값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3차원 인체형상 정보를 정확히 자동 계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측정장비 종류와 무관하게 측정된 형상 정보를 이용자들이 수치 정보로 전환해 원하는 품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측정실에는 측정자와 피측정자를 합쳐 10명 이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한다. 내부에는 공기살균청정기와 손도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해 1일 1회 측정실 내외부 전체를 소독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치수 조사사업은 최신의 한국인 인체치수를 보급해 양질의 제품을 설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지난 40여년간 축적된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가 미래 데이터기반 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4:25:18 한용수 기자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최대… 전·월세 부담도 증가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최대… 전·월세 부담도 증가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0%… 긴 장마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전세 1년7개월만에, 월세는 3년10개월만에 최대폭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통계청·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장기간 장마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9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전세와 월세도 각각 19개월, 56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년=100)으로 1년 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4월 0.1%, 5월 -0.3%로 내렸다가 6월(0.1%)을 기점으로 7월 0.3%, 8월 0.7%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식이 줄어든 데다 저유가·교육분야 정책지원 강화에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상품은 1년 전보다 1.5%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13.5% 상승해 2011년 3월(14.6%)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소류가 34.7% 오르면서 농산물이 19.0% 오른 영향이 컸다. 배추(67.3%), 무(89.8%), 사과(21.8%) 등이 상승폭을 끌어올렸다. 축산물(7.3%)도 많이 올랐고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6.0%였다. 반대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업제품은 0.7% 내렸다. 석유류는 12.0% 급락했고 가공식품은 1.2%로 소폭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4.1% 하락했다. 코로나19에 외식 등 서비스를 소비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며 서비스는 0.5% 오르는 데 그쳤다. 서비스 가운데 개인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다. 외식이 1.0%, 외식 외가 1.5% 각각 상승했다. 전월세 부담도 커졌다. 집세는 0.4%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0.5%)는 2019년 2월(0.6%)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월세(0.3%)는 2016년 11월(0.4%)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코로나19에 '집밥' 수요가 늘며 식료품·비주류음료(8.3%)가 2011년 8월(11.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반대로 주류·담배는 -0.2% 내리며 2002년 8월(-0.3%)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6% 상승했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21.5%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34.9% 올랐다. 신선식품지수 상승폭은 2011년 2월(21.6%) 이후 최대다.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8% 올랐다. 통계청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에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이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정부의 통신비 지원도 서비스 물가를 내릴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가을 태풍 등 기후 여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밥상물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 불안 방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3:07:26 한용수 기자

"김치, 고추장 등 장류 수출 호조"… 3분기 농식품 수출액 6.5% 증가

"김치, 고추장 등 장류 수출 호조"… 3분기 농식품 수출액 6.5% 증가 3분기 누계 수출액 55억1900만달러 김장김치 /유토이미지 김치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우리 전통 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4분기 누계 기준(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19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김치와 장류 등 전통 식품의 선전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치는 3/4분기 누계 1억850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전년동기 대비 38.5%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수출액인 1억661만달러를 넘어 3분기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2012년 당시에는 일본 수출 비중이 80%에 달했지만, 이후 미국, 홍콩, 호주, 대만 등 82개국으로 수출이 다변화했고, 올해 일본 수출 비중은 역대 처음으로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치 수출 증가는 K-푸드를 비롯한 한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젓갈을 넣지 않은 채식김치나 휴대가 편리한 캔 김치 개발 등 국가별 선호를 반영한 제품 현지화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등의 효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김치 수출이 가속화 한 만큼, 김치의 기능성을 해외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김치와 함께 대표적인 전통 식품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의 3/4분기 누계 수출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1%나 급증했다. 장류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꼽힌다. 특히 그동안 장류 주요 수출국이던 미국(전년동기 대비 27%↑), 중국(43%↑), 일본(26%↑)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출이 저조했던 동남아 국가에서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태국에서 장류 수출이 123%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고추장 수출이 167% 증가했다. 한식을 소재로 한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직접 한식을 요리해보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4분기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포도(샤인머스켓)의 경우 수출 확대를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 체크 프라이스(check price: 수출 상품의 일부에 적용하는 최저 수출가격) 운영, 공동브랜드 해외상표 등록 등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연말까지 포도,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역량을 집중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0:56:45 한용수 기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첫 사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개발자나 코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나 그 외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 종사자로 국내 약 6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특고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등 적용 직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재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시엔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가 특별진료기관의 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신속히 결정토록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안건의 경우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하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0:27:15 한용수 기자

유은혜, 12일 이후 '등교수업 확대' 시사… "밀집도 유지한 채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 가능해"

유은혜, 12일 이후 '등교수업 확대' 시사… "밀집도 유지한 채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 가능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에서 수업 참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됐던 학교 등교수업이 다음주부터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등교수업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일까지인 (추석)특별방역 기간 이후 코로나 위기 단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방역을 취할 것인지 이번 주 중에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중대본 진단을 근거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교수업을 늘리자 하는 방향에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이나 초등 저학년은 같은 입장이 아닐까 한다"며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밀집도를 방역기준에 맞게 지켜나가면서도 초등 저학년 학습격차 우려 해소 방안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 일부 학교에서 오전 오후반을 운영하는데, 같은 시간대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도 등교수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등교수업 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학교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12일부터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략의 방향과 기준이 서면 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12~13일부터 적용 가능한 데도 있을 거고 주 후반에 적용할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유초중고의 등교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1일가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란 점을 들어 등교인원 제한을 유지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유 부총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문제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언급했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5 16:58:21 한용수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국제산림협력관 공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국제산림협력관 공모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제산림협력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함께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가연구기관장으로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연구, 산림자원 선순환 및 산림경영 활성화 연구, 산림재해 관리체계 고도화 등 산림과학기술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며,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 개발 총괄, 임산물 수출입 관세정책 수립, 임업분야 통상협상 등 국제 산림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응시가 가능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나라일터'(gojobs.go.kr)를 통해 응시원수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5 16:03:58 한용수 기자

산림청, '2020년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참가자 모집

산림청, '2020년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참가자 모집 2020년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모집 포스터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0월26일까지 '2020년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에 참가할 청년을 온라인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39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제출된 지원서와 제안서 등에 대해 실현 가능성, 혁신성 및 파급효과 등의 평가 기준으로 총 7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이달 27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 공지 및 개별 통보된다.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 사업은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산림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을 실시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 능력을 배양해 주고, 향후 이들이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초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11월 2일~3일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기본교육(창업 및 사회적기업의 이해, 창업가 정신, 투자유치의 기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받고, 이후 팀별 아이디어에 적합한 전담 상담사가 지정되어, 창업에 대한 밀착 상담을 지원받게 되며, 우수팀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산림과 산림 속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적극으로 도전하여 산림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5 15:36:06 한용수 기자

초1 한글 실력 진단, 초1~2학년 수학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초1 한글 실력 진단, 초1~2학년 수학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교육부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저학년 대상 학습안전망 방안 추진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특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별 한글 실력을 진단한 뒤 맞춤형 한글 학습을 지원하고, 초등 1~2학년 수학 학습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 위주로 수업을 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등교수업 시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 10월 말까지 초등 1학년 학생별 한글 해득수준을 1,2차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한글학습을 지원토록 교육청에 요청했다. 진단 결과가 담긴 '성장결과지'는 학부모에게 제공해 한글 학습 정도를 파악하도록 해 그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예측,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똑똑! 수학탐험대' 서비스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함께 교과서 내용 중심의 수준별 학습을 하고, 가정에서는 인공지능 추천 활동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국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2021년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수학 인공지능 시스템은 2022년 3월 초등학교 3학년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등학생의 학습 결손이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보급하는 등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5 15:23:02 한용수 기자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선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된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다.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정부 역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4.4%를 기록하고, 2022년과 2023년에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재정 책임성도 다하고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5 14:53:03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