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에 산란계 농가 25% 참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올해 시범 도입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8월13일까지 질병관리등급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했다. 농가 수로 보면 전체 농가의 25%인 276호가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과거 AI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가 규모별로 보면, 전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가 신청했고, 100만수 이상 농가는 100%, 100~50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았다. 반면,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 27%만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AI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9 14:36:42 한용수 기자

진주교대 입시 조작 사실로… 내년 총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국립 진주교육대학교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입시 조작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19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대학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 이 대학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A 씨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안 조사 결과,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 다만, A 씨는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해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해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 씨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A 씨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당시 입학팀장은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 신분상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입학팀장은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시 입시 조작이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학교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학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화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사건 관련자와 대학에 대한 처분(안) 등을 심의했고, 진주교대에는 2022학년도 총 입학 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 같은 입시 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했다. 입시 성적 조작을 보고받고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행위인만큼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서 "이에 더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9 14:09:34 한용수 기자

쿠팡, 대기업 납품업자에도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올려라" 갑질… 공정위, 과징금 33억원 부과

쿠팡 CI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쿠팡이 자사 온라인몰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강매하고 판촉비도 전가한 것으로 적발됐다. 쿠팡의 이런 갑질은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싸지 않게 판매하겠다는 자사의 판매 정책을 유지하느라 감소한 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의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7년~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요구를 받은 납품업체 100%가 요구를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이 같은 행위는 자사의 경쟁 온라인몰인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은 이처럼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고,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또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한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집행된 광고집행내역이 100% 실행됐고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베이비페어,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2018년~2019년 상반기)하면서도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토록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절반을 초과해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유통업도 백화점이나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쿠팡의 이러한 우월적 갑질을 당한 납품업체는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등의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P&G), 매일유업, 남양유업, 레고코리아 등 대기업 다수가 포함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9 12:00:23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입 ▲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정현출 ◇ 국장급 전출(주재관 발령) ▲ 외교부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정일정

2021-08-19 09:00:15 한용수 기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시공자 하자담보 의무 부과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하자보수 관련 비교 청년세대와 1인가구의 오피스텔 주거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시공자가 하자담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거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부적합 생수 유통 방지를 위한 신속한 리콜 조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 보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4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도개선 과제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우선 최근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지연·거부 시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또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1인 가구는 2020년12월 기준 전체 가구의 39.5%인 906만 가구로 2016년 대비 21.7% 증가했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2016년 36만7150가구, 2017년 42만7773가구, 2018년 43만6744가구, 2019년 53만4311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인가구 상당수가 오피스텔을 거처로 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수질기준 위반 등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공표 방법을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수입비중이 크고, 식품 안전·원산지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고, 자동차리스의 청약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 등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들을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했다.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 제고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월 생산·판매·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한 내용도 이날 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판매업의 경우 반려동물을 구매자에게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건강상태와 진료사항 확인과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했다. 미용업은 미용 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 간 보관을 의무화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8 18:00:03 한용수 기자

물류 대란 속에서도, 국산 배 올 추석 미국 교민 차례상에 오른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조생종 배 /산업부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국산 조생종 배가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추석 차례 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추석 시기에 맞춰 조생종 배를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작년보다 약 1개월 앞당긴 지난 9일부터 미국 수출용 배에 대한 한·미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작했고, 17일부터는 조생종 배를 선적할 선박이 차질 없이 출항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적선사 HMM과 협력해 미주노선 임시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 물량을 확보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이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추가 물류비(5%)도 지원한다. 이는 최근 선복 부족,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추석시기 대미 조생종 배 수출물량의 약 70%를 농식품 전용 선복을 이용해 수출할 계획이다. 또, 선박이 주로 미국 LA 등 서안에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석 시기에 맞춰 미주 전역에 고루 유통될 수 있도록 미국 내 내륙 운송비용의 50%를 특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산 배 소비 촉진을 위해 미국 전역에 걸쳐 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중국산 배와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위조가 어려운 식별스티커를 전량 부착해 수출할 계획이다. 스티커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배의 효능, 조리법 등을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제공해 한국산 배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고 수출 저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배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들의 생산·수출 여건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8 15:09:04 한용수 기자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 '고가' 친환경차 덕분에 수출액은 12.3%↑

2021년 7월 자동차산업 실적 /산업부 지난달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7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29만7585대(전년 동월 대비 -12.9%), 내수는 14만7697대(-9.6%), 수출은 18만1046대(-2.9%)로 각각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감소한 건 전년동월 수출 확대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와 조업일수가 약 -2일 이상 감소한데 따른 결과다. 작년 5~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고 적체물량 등이 7월 수출되면서 7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2020년) 대비 18.3% 크게 증가했었다. 또 차량용반도체 수급 애로와 현대차 아산공장 설비공사 등 주요공장 휴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현대차의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노조창립일 임단협안 타결에 따른 노조 투표로 조업일수가 이틀 감소했고,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 설비공사에 따라 7월13일~8월11일까지 조업이 중단됐었다. 내수는 친환경차 판매확대(+65.7%)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신차효과 감소와 공급물량 감축 등으로 판매가 줄었다. 국산차의 경우 생산차질 영향이 공급 물량 감소로 연결돼 감소했으나, 수입차는 독일계와 일본계의 판매 호조로 21.9%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수출물량 확대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줄었으나, 수출금액은 41억달러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역대 7월 중 2014년 7월(42.2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글로벌 현지 시장 점유율 상승과 친환경차 등 고부가차종이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현대기아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9.1% 증가했고 점유율도 11.2%로 2.2%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내 주요 자동차 브랜드 증감률을 보면 한국계가 +29.1%로 가장 높고 이어 유럽계 +18.3%, 일본계 +17.2% 순이다.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20.0%로 1년 사이 5.1%포인트 상승했고, 전기차도 6.7%로 0.1%포인트 늘었다. 친환경차 내수는 65.7% 증가한 2만9821대, 수출은 27.4% 증가한 3만4571대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140.6% 증가,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51.4% 증가하며 월간 최다판매대수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금액은 36.3% 증가한 9억8000만달러를 달성하며 월간 역대 최고 기록을 시현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자동차 수요 확대로 자동차부품 수출도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19억9000만달러를 달성,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인도시장에서의 베뉴, 크레타 등 SUV 판매 증가와 현대 알카자르 등 신차효과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8 14:48:22 한용수 기자

'주문·배달 책임 안진다'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배달앱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그간 주문이나 배달 과정의 문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이용약관이 시정된다. 또 소비자나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제 멋대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각각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 총 8건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삭제되고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는 구체적·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해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법 제544조를 인용해 설명했다. 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제기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건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규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크게 상승했고, 특히 모바일 서비스 비중이 대부분으로 배달앱 시장 규모도 크게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18년 5조3000억원, 2019년 9조7000억원, 2020년 15조2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고 이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월말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이 49.1%, 요기요가 39.3%로 90%에 육박한다.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조사 대상이던 배달통(4.7%)은 올해 6월 서비스를 종료해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08-18 12:00:3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2학기 '위드 코로나'… 더 무서운 건?

이번 주부터 초중고 2학기가 본격 시작되고, 학생 대부분은 등교 수업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학생 환자만 하루 100명을 훌쩍 넘는 엄혹한 시기지만 교육부가 앞서 밝힌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말그대로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한 셈이다. 학생들은 개학 이후 약 한 달 간 거리두기 4단계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하고, 9월 둘째 주부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 내외로 학교에 간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교육부가 밝힌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담겨 있다.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엉망이된 교육을 회복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감염병 전문가들이 올해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을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온라인 수업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추락했고,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등 정서교육 문제가 드러나며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이 같은 결정은 1년 6개월 전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을 결정할 때와는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이참에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했는데, 그런 열정과 각오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학교가 더 안전하므로 등교 수업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당시 교육부도 이런 의견이 동의했으나, 섣불리 등교 수업을 했다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쨋든, 1년여 전 교육보다는 방역이 우선이었으나, 이제 상황은 정반대가 된 모양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보면, 올해 수능 응시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지만, 칸막이는 없앴다. 대신 점심 식사 시간에만 학생들이 직접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 후 식사를 하고 철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칸막이 때문에 책상이 좁아서 불편했다는 수험생 지적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은 바뀔 수 있으나,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서 끌어 내린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실 교육부의 수사(修辭)는 항상 '현장 의견 수렴'에 근거를 둔다. 이번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다수가 등교 수업에 찬성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여러 정책적인 판단이 부른 문제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전면적인 온라인 등교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하지 않을까. 현장 의견을 듣는답시고 주요 의사결정을 여론조사로 하다보니, 그게 면죄부가 되는 모양이다. 2학기 전면적인 등교수업을 결정한 것 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게 더 무섭다.

2021-08-16 08:58:19 한용수 기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장 공개 모집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1명이며, 공단의 비전인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를 이끌어 나갈 덕망과 역량을 겸비한 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초빙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지원서,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8월 20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양식과 모집직위별 자격 요건 등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08-06 11:04:24 한용수 기자

'희토류' 등 희소금속 비축량 100일분으로 확대… 2025년까지 100대 기업 발굴

희소금속 35종 선정 현황 /산업부 정부가 산업적 수요가 큰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2025년까지 희소금속 핵심 기업 100곳을 발굴해 육성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rare metal)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common metal)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한 전세계적인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을 포함한 총 35종을 희소금속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선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정망을 강화한다. 특히, 희소금속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60~180일로 약 두 배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해 육성한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5 14:59:59 한용수 기자

20년 넘은 61개 법정인증 등 불필요한 기술규제 뜯어 고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기업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산업부 정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 ISO와 IEC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해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산업부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17개, 국토교통부의 '택시미터기검정' 등 11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품질인증' 등 8개 등 전체 법정 인증 211개 중 도입 후 20년이 넘은 61개에 대해서도 심층 심사를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 유지의 필요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 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고, 국제기준은 있지만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5 14:06:36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거부자도 수능 응시기회 준다

고3 수험생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백신접종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기 전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한 수험생에게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백신 접종이 의무는 아니지만, 백신을 접종한 다수의 응시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의 큰 뼈대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나 확진자 등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는 데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전체 응시자 42만명 중 자가격리자 456명, 확진자 41명에 수능 응시기회가 주어졌다. 코로나19 관련이 없는 일반 수험생은 최대 24석 기준의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격리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일반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은 2차례 발열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으면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조훈희 과장은 "수능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점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수능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재학생과 재수생 등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키로 했다. 고3 재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돼 오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이달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돼 9월 11일까지 접종이 완료된다. 하지만 재학생 기준으로 약 3%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19세~49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 중 수능 응시자 중에서도 접종 거부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자 중 백신 접종 거부자는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이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수능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고 수능을 치르겠다는 수험생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백신을 거부해도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면 백신 접종을 놓고 고민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보면, 백신 미접종자도 수능 응시기회를 주는 건 다수의 백신 접종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원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별 평가를 치르는 대학에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 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병원 등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확진자도 대학의 관리 가능범위 등을 감안해 응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5 13:30:25 한용수 기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확대… 학교 현장 '반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돌봄 대기 수요를 고려해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매년 700실, 총 3500실의 돌봄교실을 확충한다.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학교 설립(신설)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설 등을 위한 재정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지도록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19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한다.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17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 돌봄운영 시간이 확대되면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조정된다. 각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과 행정 업무시간 등을 고려해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을 정하게 되고 다수의 전담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시간대별 근무도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오자 그간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던 교육계에선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계는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학교 현실과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며 여전히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에 분개한다"고 비난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에 돌봄을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시도지사협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적 이관을 추진하고,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직영, 전담사 고용 안정화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4 16:01:51 한용수 기자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 전력 수요 중 태양광발전이 11.1% 충당

태양광 평균 발전량 및 총수요 /자료=산업부 여름철 전력 소비가 집중된 오후 2~3시 전체 수요 전력의 11.1%를 태양광 발전이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력시장외 태양광인 한전PPA·자가용 태양광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 7월중 기온이 높은 실제 피크시간(14~15시) 태양광발전 비중이 총 수요의 약 11%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달리 소규모 설비가 많아 ▲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 ▲ 한전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태양광 ▲ 자가용 태양광으로 구분된다.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은 전력공급에 포함돼 있으나, 한전PPA와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시장 거래없이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돼 전력시장에서 전력수요를 상쇄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 발전량은 5.1GW 수준이었으나, 한전PPA 태양광 발전량은 11.5GW, 자가용 태양광 발전량은 3.7GW나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처럼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량이 여름철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14~15시 실제 총수요를 상쇄하면서, 전력시장 수요상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이 과거 14~15시(2010~2016년)에서 16~17시(2017년~)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전력시장에서 계측되고 있는 피크시간(16~17시)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지만, 전력시장 외 태양광발전까지 포함하는 경우 실제 피크시간(14~15시)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약 11.1%로 높아진다. 정부는 향후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 발전에 더해 전력시장외 추계한 한전PPA·자가용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발전 통계를 일·월별 산출·공개해 태양광발전의 전력수급 기여 현황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량이 날이 흐리고 비가 온 기간 등 맑은날에 비해 하락하는 변동성이 큰만큼 이에 대응해 ESS·양수발전·수요반응자원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4 15:21:39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