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한전·국립공원공단,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작은 불씨도 큰 재해로"…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도 집중 점검 한국전력과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안전한 탐방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전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산불예방 및 안전산행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체결한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합동 캠페인이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 임직원 50여 명은 도봉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작은 불씨도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탐방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전력설비 인근 위험목을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쳤다. 한전과 국립공원공단은 산불조심기간(10~12월) 동안 전국 주요 탐방지원센터와 전력설비 인근 지역에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산불위험지역 순시 강화, 수목정비 확대, 국민참여형 신고 포상제 홍보 등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예방이 곧 최고의 대응이며, 한전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6:21: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노사발전재단, 한노총·택배서비스협회와 맞손… "택배 노동 환경 개선"

노사발전재단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재단 본부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택배 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택배 노동자 권리 증진 사업 발굴 및 추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택배 산업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택배 노동자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을 물류센터·터미널 등 현장에서 실시하고,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차량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산업 노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재단은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 현안이 남아 있지만, 노사가 마음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6:12: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경쟁사 핵심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공정위 "방산 경쟁 저해" 시정명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서 경쟁사 배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가로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향후행위금지,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계수기 조립체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로,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측정·표시하는 부품이다. 이오시스템은 2011년 신보와 공동으로 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 뒤, 2013년 계약을 통해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거나 외주 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부품 공급거절 행위가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시스템은 공정위 제재 사실을 신보와 관련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과거 특정 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던 체제였으나, 2008년 제도 폐지 이후 복수 업체 지정이 가능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제도 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5:30: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기업, APEC을 넘어 세계로"…AI·에너지·투자 무대 '경주'에 집결

APEC 정상회의 주간,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 이재명 대통령 특별연설…삼성·현대차·SK·LG 등 글로벌 협력 청사진 제시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국이 세계 경제의 무대로 다시 주목받는다. 산업통상부는 27일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APEC CEO 서밋은 28일 ~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금융·투자,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20개 세션을 논의한다.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OECD 등 세계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도 예정돼 있다. 경주에서는 CEO 서밋과 연계한 '퓨처테크 포럼'(27~28일,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 엑스포 공원 등)도 진행된다. 조선, 방산, AI, 리테일,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등 6대 첨단산업을 주제로 SK그룹, HD현대, 한화, 두나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퓨처테크 포럼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K-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K-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며 "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리더, 테크 기업, 세계 석학들이 심도있는 인사이트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가 참가하는 'K-테크 쇼케이스'(28~31일, 엑스포공원)에서는 차세대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 AI 데이터센터, 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는 연계 행사가 이어진다. ▲'수출 붐업 코리아'(10.21~11.7일, 서울·일산·부산·대구 등 전국)는 전국 28개 산업 전시회와 연계해 17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열고,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10.30,31일, 서울)은 첨단산업·공급망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28~29일, 서울)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 행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다양한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AI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K-산업의 대응 역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4:07: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임금채권 회수 절차도 강화

국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 의결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 62년 만에 복원… 노동부, 공휴일 추진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퇴즉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법죄'가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상습 체불에 대한 실질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대지급한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대상으로 포함돼, 도급 구조에서의 연쇄 체불 방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통과된 8개 법률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청년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1:26: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노동부, '인천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본사 압수수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경찰 30명 투입 노동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 합판 덥개가 깨지며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이전 사고 이력,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09:56:4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영훈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질식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감독·패트롤 점검을 집중하고,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5:48: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모든 노동자 ‘안전망 안에’…근로복지공단,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캠페인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2000곳 현장점검…'두루누리' 등 영세사업주 지원 병행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7일~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 음식점, 조선업 등 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한다. 또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6 14:28: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IAT, 중소기업에 에너지·ESG 기술 565건 무상이전

11월 3일 양재서 기술나눔 설명회… 20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IAT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090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16개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의 총 565건의 기술이 이전 대상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핵심시스템 및 설비 101건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90건 △검사·진단 및 유지보수 79건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 50건 등이다. 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기술나눔 온라인 신청시스템(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또 KIAT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8층 엘가든홀)에서 '기술나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이전 가능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 맞춤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기술나눔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자립을 뒷받침하고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KIAT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21: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전KPS, 우루과이 발전소 400억 연장계약 '쾌거'

티그레 복합화력 O&M 2년 추가…남미 시장 기술신뢰 재확인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서 400억 원 규모의 발전정비공사 연장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각)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푼타 델 티그레(Punta del Tigre)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정비(O&M)사업'의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최대 392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티그레 발전소는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상징적 사업지로, 건설 단계부터 상업운전, 주제어반 운전·정비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400억 원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티그레 발전소는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첨두부하용(peak load) 발전소로 국가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KPS는 2020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발전소 가동률 98% 이상을 유지하며 현지 전력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발전소 최초의 대규모 정비를 무결점으로 완수해 우루과이 전력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장계약은 이러한 기술력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외교적 협력의 결합 결과로 평가된다. 김홍연 사장은 2년 전 직접 우루과이를 방문해 전력청 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도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지원과 행정 협조를 제공해 계약 성사에 힘을 보탰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연장계약은 우루과이 전력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현지 맞춤형 운영 경험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 및 친환경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13: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카펙발레오,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사용 제재…공정위 “ECR도 기술자료 해당” 첫 인정

공정위,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사양변경요청서(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2019년경 수급사업자와의 대여도 방식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부 도면 치수를 변경해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불량 개선을 위한 치수값(이른바 '제안값')을 개발해 ECR 검토요청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카펙발레오는 해당 자료를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은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라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사용·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카펙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기재)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CR을 기술자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안을 무단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04: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감]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5년간 9조6천억 미달

오세희 의원 "산단공·가스공사 등 반복 미달… '사전협의 꼼수'로 초과달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대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차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3:52:4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차세대 전력망 혁신 거점, 나주에 'K-그리드 창업밸리' 만든다"

정부,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본격화…차세대 전력망 스타트업 육성 시동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력공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민간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시를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에너지 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대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45억 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부는 나주를 '에너지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에는 63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오픈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며,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대학이 협업하는 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MIT·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에너지 창업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 중심의 창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수요 관리기술,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다. 또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투자가 연계행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턴십 지원 필요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 간 단단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2:34: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