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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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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에 RSU 지급… 대기업 '주식 보상' 확산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 13개 그룹 353건 약정… 한화·유진, 총수2세와 계약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와 임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그룹은 총수 2세와 직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계약을 맺어 '세습 경영'의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 중 13개 집단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353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유형은 약정 체결 뒤 일정 조건이 축종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 유형이 가장 많은 188건이었다. 이는 총수 2세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이외 ▲스톡그랜트(Stock Grant) 51건 ▲PSU(Performance Stock Unit) 107건 등이다. 총수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주식 지급 약정은 총 16건으로, 6개 집단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화와 유진그룹은 지난해 총수 2세와 RSU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글로벌 기업에서 전문경영인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국내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에게 집중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다르고 사실상 승계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계열사 지분율 상승으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전체 계열사의 31%에 해당하는 958개사였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391개사, 이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567개사였다. 올해 순환·상호출자 고리 해소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KG는 지정 전 10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2개로 줄였고, 태광도 지정 당시 남아 있던 2개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올해 첫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조의 경우 지정 전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출자구조를 개선해 순환출자를 지속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 보상 약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한 것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내부거래, 채무보증 현황도 추가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0 14:2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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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폐전자제품 순환 캠페인…“일상 속 실천이 탄소중립 길”

대구 본사서 임직원 참여 행사…전국 14개 사업소로 확대 예정 한국가스공사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대구 본사에서 임직원 참여 폐전기·전자제품 자원 순환 행사를 열었다. 가스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순환경제 가치 확산과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본사 직원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기증하도록 했다. 수거된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가 친환경 공정을 거쳐 재자원화하며, 무상 회수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가스공사가 E-순환거버넌스와 체결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 순환 시스템 기반 구축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달 중 전국 14개 사업소로 캠페인을 확대, 임직원과 함께 환경 의식을 내재화하고 자원 순환 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일상 속에서 순환경제 가치를 실천하고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6:1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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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3년 연속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자원·기관 협업 능력 인정받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범국가적 재난대비 훈련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6월 28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경주시·소방서·경찰서·동국대병원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기관별 역할 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사회 안전 활동도 강화했다. 방폐장 인근 초등학교 대상 재난안전교육, 협력사 경영진과의 안전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한 수막설비 설치도 추진 중이다. 조성돈 이사장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6:0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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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 비축 관리 주체,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

석탄공사 조기폐광 완료에 따른 정리… "취약계층 연탄 수급 안정 관리에 집중" 정부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은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대한석탄공사가 3년간(2023~2025년) 추진한 조기폐광 계획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석탄공사가 정리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최소 인력으로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983년부터 맡아온 정부 비축 업무 부담을 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소비지·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을 조성하고,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 811만톤까지 늘었던 비축량은 감소세를 이어와 2024년 말 기준으로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3개소, 도계·화순 등 생산지 2개소에 총 96만8천톤이 보관돼 있다. 산업부는 연탄 수요가 최근 5년간 연평균 9.3% 줄고 있으나, 여전히 4만3000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과 2만2000여 농축산·상업시설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연탄 생산량은 2020년 508만톤에서 2024년 344만톤으로 줄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5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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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주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전문가와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산업·지역·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쌍방향으로 마련될 때 사회적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질적 전환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노사민정 대화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다 강화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재구성돼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과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기업인·시민사회·지자체가 어우러져 상생의 합의를 이루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활성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사회적 대화를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단도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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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김영훈 노동장관 "상생 교섭 촉진 방안 마련할 것"

노조법 개정안 공포… 6개월간 지침·매뉴얼 정교화 작업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가동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4:0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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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산업·투자 본격화

산업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총괄분과회의 개최… 올 연말 최종 확정·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산업·투자 전략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주요 정책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제공하는 혁신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3:5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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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영주에 1.2조 규모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 2.3조 효과

정부 탄소중립 정책 연계… 대형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정에너지 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남권 내 발전사업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 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무탄소 전원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경쟁입찰 공모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경북도 및 영주시와 협력해 해당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영주를 대한민국 대표 무탄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약 174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방세수는 1008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 역시 약 2조 3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 차원을 넘어 향후 10년간 영주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기존 도시공업 지역과 연계되어 에너지와 제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된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제조업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투자는 한국동서발전의 미래 전략이자 국가 수소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3:3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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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키아프·프리즈 서울, 공존의 빛과 그림자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아트바젤홍콩(Art Basel Hong Kong)'은 오랫동안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문화예술 향유부터 관광, 작품 구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트 블랙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적 불안정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예전의 영향력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홍콩이 주춤하는 사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한 곳은 서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갤러리와 컬렉터들이 주목하는 대안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이하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이하 프리즈)의 공동 개최 또한 국제적 미술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키아프와 프리즈의 동행은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9월 3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나흘간 진행된 프리즈에는 약 7만 명이 관람객이 방문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프리즈보다 하루 더 열린 키아프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8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 또한 양호한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들이 감추고 있는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몇 점의 고가 작품 판매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평균 판매가격은 예년 대비 현저히 낮아졌고,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구나 판매 성과의 대부분이 프리즈에 집중되었다. 키아프에서는 중저가 작품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었으나 프리즈의 매출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 키아프가 프리즈의 2부 행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프리즈가 서울에 입성할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사실 5년 간 프리즈와의 동행을 결정한 2022년 당시만 해도 키아프 측은 아시아 최고 미술시장으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프리즈 또한 '공동의 노력', '협력', '존중' 운운하며 키아프의 바람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적어도 겉으론 그랬다. 그러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치러진 네 번의 공동 개최 결과, 키아프가 프리즈의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초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유력 화랑들마저 키아프를 떠나 프리즈로 이동했고, 관람객들 역시 프리즈를 우선 관람한 후 키아프를 둘러보는 패턴을 보였다. 결국 안방까지 내어준 상황에서 주도권마저 프리즈에 넘어간 형국인 셈이다. 키아프와 프리즈와의 동행은 이제 한 번 남았다. 프리즈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 전시를 희망하는 모양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아트페어는 철저히 자본논리에 움직이는 곳이고, 고급 콘텐츠인 미술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더욱이 전 세계 미술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침체된 홍콩이나 중국에 비해 매력적인 시장이다. 프리즈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서울의 높은 문화수준' 운운하지만 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키아프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발판일 뿐이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문화의 주체가 아닌 글로벌 프랜차이즈 페어가 주도하는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뒷받침과 명확한 비전 및 큐레이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예술성 중심의 작품과 갤러리 선별, 재원 마련을 위한 남다른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키아프와 프리즈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유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키아프만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브랜드 파워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리즈와의 격차는 해소될 수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9-09 09:3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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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 기술로 다시 시작한다"…폴리텍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8일부터 시작했다.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신설과 유연한 입시 제도로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 재학·졸업 후, 혹은 직장 경험을 살려 전공을 바꾸려는 학생을 뜻한다. 전기·기계·자동차·자동화·설비 계열 등 산업현장과 밀착한 학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실무 중심 교육 수요를 보여준다. 폴리텍대학은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해 2026학년도 반도체·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과 전통산업 고도화·신기술 전환을 위한 25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경북 영천 로봇캠퍼스는 '자유전공(계열)' 시범 모집을 통해 입학 후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도 캠퍼스별로 TOPIK 2급 이상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변화하는 산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학, 기술인재 성장의 터전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모집은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총 56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2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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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남은 4개월 근로감독에 총력”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 임금체불 뿌리 뽑기 총력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 부여 △임금체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 확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발로 뛰며, 체불 근절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감독을 추진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예정돼 있어, 기관장들은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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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산업·에너지 분리…‘자원·원전수출’은 산업부에 남긴다

정책 일관성·추진력 기대감 … 규제 Vs. 진흥 '정책 충돌' 우려도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떼어내기로 했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통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유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구조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은 신설 부처로 이관되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산업통상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경부에서 신설 부처로 이관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은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산업부에 남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강력하고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며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과 밀접한 만큼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하기관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하기관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행안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킨 이후 처음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갈라놓는 조치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항상 함께 움직였다.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기후 거버넌스가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통합형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그간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온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정책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정책을 총괄하면 두 기능이 충돌해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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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정년연장 논의 본격화…임금조정 난제에 향후 진통 불가피

장시간 노동 ·초고령사회 가속화에 노동시장 변화 급물살 기업 인건비 부담·청년고용 위축 우려도 나와 정부가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동시에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1년 만에 노동시장이 또 한 번의 대격변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 요구가 맞물리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주4.5일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20.3%에 이르며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은 정년연장 논의를 압박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정년 65세 상향을 추진하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임금 체계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불거진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에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조기퇴직·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미 임금피크제 소송은 두 배로 늘고 조기퇴직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과거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계는 비용 문제를 크게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연장 시 5년 뒤 60~64세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이 임금 조정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주4.5일제에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61%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60%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급여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임금 조정 필요성과 국민의 임금 보전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노동계는 이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금융산업 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관련 쟁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은 생산성과 비용을 내세워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5: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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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18만명대 증가…서비스업 늘고 제조·건설업은 뒷걸음

고용노동부,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제조업, 내국인만 2.8만명↓…건설업도 25개월째 내리막 1인당 일자리개수는 0.44개…1998년 이후 역대 8월 중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가 8월에도 18만명가량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8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2000명(1.2%) 증가했다. 증가폭은 최근 5개월 연속 18만명대를 유지하며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보건복지·교육·전문서비스업 등에서 가입자가 늘었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2000명 증가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1만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속가공·기계장비·섬유 등 전통 업종이 부진했고, 내국인 근로자가 2만8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만8000명 늘어 격차를 메우지 못했다. 건설업도 1만8000명 감소해 25개월째 줄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9만2000명), 40대(-3만명)가 줄었고, 30대(+7만5000명), 50대(+4만7000명), 60세 이상(+18만2000명)은 증가하며, 기존 흐름이 이어졌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6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 늘었으나, 신규 신청자는 5000명 줄어들며 202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비자발적 실업이 줄고 있어 하반기 고용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지난해 같은 달(0.54)보다 낮아졌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올 1월(0.28) 이후 소폭 회복세다.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포함한 것이라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실장은 "구인배수가 0.26을 기록했던 1998년 8월 이후 역대 8월 기준 가장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올해 1월 0.28이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소폭 계속 회복돼서 0.44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3:35: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