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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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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내 최초·최대 용량 '제주북촌 전력저장발전소' 착공

140MWh 규모… 제주 전력계통 안정화 기대 한국동서발전이 제주도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9일 오후 2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제주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동서발전, 에퀴스에너지코리아, 제주에너지공사,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전력시장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140MWh 규모의 배터리 용량은 약 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 시설은 제주도의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설공사는 올해 11월 완공될 예정이며, 준공 후 바로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향후 15년간 제주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이번 제주북촌 BESS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향상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BESS 발전사업이자 제주도 천혜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너지 저장소"라며 "한국동서발전은 제주에서 추진 중인 제주청정복합, 한동·평대 해상풍력과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5:0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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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 기반 자율실험실·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인프라 구축 나서

과제당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 활용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개발, 자율제조 등 산업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대규모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과제당 최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0일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3대 핵심 인프라는 ▲AI 기반 화학공정 및 소재합성 최적화 자율실험실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 ▲제조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구축이다. 먼저 자율실험실은 AI,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실험의 기획부터 실행, 분석, 최적화까지 전 주기를 자율화한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망 실험 조건을 예측하고, 로봇 및 자동화 장비로 반복 실험을 수행해 결과를 학습하여 AI가 후속 실험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한다. 소재·화학 R&D는 실험 의존도가 높고 반복작업이 많아 시간과 인력이 크게 소모되는 분야로, 자율실험 인프라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개발 및 활용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과 산업표준 제정 등도 연계 지원해 신속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는 AI 팩토리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AI와 연계해 자동차, 전자,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고품질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각종 도구들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자율실험실 과제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AI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일반적인 공동활용 기반구축 사업과 달리 참여기관을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AI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수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과제수행 기간인 5년보다 짧은 기간에 과제를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는 산업부문 AI 대전환의 핵심과제"라며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시장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3:4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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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6년까지 요금 인상 금지"

"국내 OTT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있어… 상위 4개사 → 3개사로 집중, 가격 설정 능력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실질 인상을 막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CJ이엔엠과 티빙이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웨이브와 체결하고, 12월 26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용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로 2위, 쿠팡플레이가 20.1%로 3위, 웨이브가 12.4%로 4위를 차지한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39.0%, 티빙 26.8%, 웨이브 19.9% 순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 결합상품 출시 시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과 KBO 독점 중계 등을 선호하는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인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2026년 말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의 콘텐츠 공급 봉쇄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쟁 OTT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SK 계열사의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도 "경쟁 OTT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과 제휴할 수 있어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2:49: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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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EPA 6차 공식협상 개최… 상품·서비스 등 10개 분야 협상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협상 조기타결 위해 적극 협의"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제6차 공식협상이 10일~13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통상교섭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80여명이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총 10개 분야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 협상을 집중 논의하고, 투자, 디지털, 금융, 통신, 원산지 등 협상에서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 RCEP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간 양국 간 교역규모는 크지 않았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기업들의 진출 관심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18위 교역 상대국이다. 이에 정부는 태국과 다층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맞춤형 FTA인 EPA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시장접근 개선, 통상규범 및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작년 7월부터 그간 총 5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이뤄왔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발 관세조치 등 글로벌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과의 EP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태국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1:2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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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지진과 함께하는 삶

최근 업무차 혹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할 일이 생겨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 검색해 보면 '일본 7월 지진 예언' 관련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특히 홍콩에서는 이 소문이 확산하며 여행 취소가 늘어나고 고객이 줄어 홍콩 항공사에서 일본 노선을 줄인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정말로 7월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인가? 대지진 발생 여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2~3일 정도 짧은 기간 일본에 머물면서 지진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생활해 보아도 두어 차례 지진을 맞이하게 되고 지진이 그리 낯선 일이 아니게 된다. 처음에는 땅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 피난처를 찾기도 하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일본인이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도 점점 지진에 대해 무디어지게 된다. 지진이 점차 생활의 일부분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다 보니 TV 방송에서는 수시로 지진 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지진 발생 때 대피 장소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지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교육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의 아이들도 한국과 차이 없이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한다. 필자의 큰아이도 3살이 되면서 4월에 일본의 공립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5월의 어느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일본어가 서투른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되었기에 다른 일정을 모두 제쳐두고 참관 수업 시간에 맞추어 유치원에 방문했다. 처음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은 교실이 있는 곳이 아닌 운동장으로 안내되었다. 참관 수업인데 왜 운동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는지 궁금한 마음이 커지는 순간, 유치원 스피커에서 지진 모의 훈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울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교실마다 문이 열리더니 보호 모자를 쓴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한 줄로 차분하게 줄을 서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한눈팔고 두리번거리는 아이 하나 없이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우리 애도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선 '역시 여기는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참관 수업 첫째 시간이 지진 대피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지진이 일상이다 보니 언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지진 대피 요령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게 교육했다는 것이다. 보통 3살짜리 아이들은 부모가 눈에 보이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어리광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 도중에는 아빠, 엄마를 보고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어떠한 교육 방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은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많은 외국인이 학업을 멈추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필자는 그대로 남이 있기로 하고 주변의 일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지진이 무섭지 않냐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돌아온 답은 아주 간단했다. 지진이 무섭긴 하지만 지진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진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6-10 11:0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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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대금지급기일·기술유용 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4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6월9일~7월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10월2일까지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 연말 공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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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산업부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 앞으로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이 수면용과 비수면용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2019년까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한 유아 사망이 73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2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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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손잡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토스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 돌봄지원 등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0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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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 경험' 청년 구직자 대상 재취업 지원사업 신규 추진

900명 선정 모의면접·컨설팅 제공… 9월 국내 취업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 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시킨 바 있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5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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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일자리 0.37개… "1998년 IMF급 고용 한파"

고용부,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인배수 0.37 … 실업급여 지급자 67만명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2개월째 감소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0.37개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발생 직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7로 지난해 같은 달 0.51 대비 크게 낮아졌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만6000명(-24.8%) 감소한 반면, 신규 구인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998년 5월의 0.32 이후 5월 구인배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23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구인인원이 2만3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구인 감소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고,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3.7%)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직급여지급액도 1조110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2억원(3.0%) 증가했다. 올해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총액은 5조3663억원에 달한다. 다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1%) 감소했다. 공공행정(-800명), 보건복지(-700명), 숙박음식(-500명) 등에서 감소했고 제조업(800명), 건설(500명), 운수창고(100명) 등에서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58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만7000명(1.2%)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둔화되던 가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회복되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1만9000명 감소해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는 4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1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는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2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지속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1년 전보다 9만3000명 줄었고, 40대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3만7000명 감소하면서 각각 33개월, 19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19만명 증가하며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고, 50대는 5만4000명, 30대는 7만3000명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3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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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지원 경영권 승계 적발…과징금 180억원·檢고발

중흥토건에 10년간 3.2조원 규모 무상 신용보강 공정위 "2세 회사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기업집단 중흥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동일인) 2세 회사에 10년 간 3조2000억원 규모 부당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 6개 계열회사의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 회장이 취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한 중흥토건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2세 정원주가 중흥토건을 인수한 2007년 회사 가치는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지역 건설사였으나, 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해 왔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선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부당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고 C2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당시 지정순위 42위 기업집단 대우건설의 대표 계열사이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후 2024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분가치가 약 12억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이 17년 만에 자산총액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이 사건 지원행위로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보고를 총수가 직접 보고받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흥건설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1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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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200명에 그린에너지 교육

'2025년 주니어 저탄소 그린에너지 동행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년 주니어 저탄소 그린에너지 동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대구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 교육과 계절나기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자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약 6000만원을 투입해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12곳 아동·청소년 185명에게 친환경 그린 에너지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선풍기·이불세트·온수매트 등 냉난방 물품을 지원했다. 올해 수혜 대상은 2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교육 횟수는 기존 7회에서 10회, 활동 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 보다 충분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아동·청소년이 '그린 에너지 체험 부스'에서 직접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한편, 대구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참가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꿈나무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4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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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다

안전보건공단,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자책 무료 배포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규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으로 전환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을 통해 제공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 책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규칙집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디지털 전자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교육(TBM),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책을 시작으로 안전보건 콘텐츠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3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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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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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 석권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높이 평가받아 한국남부발전이 정부가 주관하는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평가다. 이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과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 실태, 위기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남부발전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혁신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있었다. 특히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초동 대응시간 대폭 단축 ▲성능중심의 화재대응 관리체계 전환 ▲건설현장 재난안전 특수조건 제정 ▲기상이변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 대응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11월 '국가핵심기반평가'에서는 전사업소 화재예방안전 인증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김준동 사장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난관리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16: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