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년 이상 운영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021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립유치원 3102곳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곳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8 10:17:38 한용수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장 전지혜 ◇과장급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김동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박정관

2022-02-08 10:02:29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일관성 없는 대입개편에 우려가 현실로

교육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첫 절대평가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평가 결과,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은 물론, 과목별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선택과목 쏠림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절대평가로 전환된 수능 제2외국어 과목의 난이도는 이전 상대평가 때보다 높아졌다. 순위 경쟁이 치열한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수능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목별 1등급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난도 조절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과목선택 눈치작전이나 특정 과목 쏠림이 우려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년 수능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채점 결과 1등급(45점 이상~ 50점 만점) 전체 비율은 2.9%로 전년도(2021학년도) 상대평가때 1등급자 비율인 4.5%와 비교해 1.6%포인트 감소했다. 과목별 1등급자 비율을 보면, 프랑스어Ⅰ(1.33%), 일본어Ⅰ(1.49%), 중국어Ⅰ(2.27%), 아랍어Ⅰ(2.83%), 러시아어Ⅰ(2.94%), 한문Ⅰ(3.68%), 베트남어Ⅰ(5.09%), 스페인어Ⅰ(5.24%), 독일어Ⅰ(11.31%) 등 과목별 편차가 매우 크다. 2등급(40점이상~45점미만) 비율도 5.7%로 전년도(7.8%)와 비교해 2.1%포인트 줄었다. 반면, 6등급(20점이상~25점미만)부터 9등급(10점 미만)까지의 비율은 68.7%로 전년도(38.5%)와 비교해 30.2%포인트나 증가했다. 절대평가로 바뀌자 대학들이 변별력 약화를 우려해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을 아예 평가에서 배제했고, 그 결과 응시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전체 응시자는 3만3243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자(44만8138명)의 7.4% 수준으로 전년도 응시비율(13.0%)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능 제2외국어와 한문이 상대평가였던 2021년 정시모집까지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 인문계열에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탐구1과목으로 대체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대체가 불가능해졌다. 서울대 인문계열에서만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3등급부터 등급당 0.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종로학원 오종운 평가이사는 "대입전형에서 제2외국어 응시자 및 상위 등급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도 사실상 이원화 체제로 굳어져 버린 모양새다. 십수년간 대학들이 준비해 온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 전형으로 낙인찍으며 수도권 몇개 대학을 정해 수능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라고 압박한 결과다. 애초부터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위주로, 나머지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부 방식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는게 얼만큼 비효율적일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02-07 15:58:48 한용수 기자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 공고… 1843억 원 규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는 1843억 원 규모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과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공정·제품 개발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에 15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100억원 이내, 최대 500억원 이내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60억원)은 사업장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산단 내 크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에는 236억원이 책정됐다.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에는 20억 원이 지원된다.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27억원)은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날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해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월8일~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7 15:11:02 한용수 기자

통상교섭본부장, 영국과 브렉시트 이후 첫 FTA무역위… 스위스서 국제기구 수장들과 연속 면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드리안 스미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간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10일(현지시간) 런던과 제네바를 잇따라 방문해 한-영국 간 통상협력 관계를 고도화하고 국제기구 수장들을 만나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7~8일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통상장관간 제1차 한-영 FTA위원회를 개최한다. 양국 FTA 발효 1년차를 맞아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무역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한-영FTA가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FTA 업그레이드 협상 추진, 핵심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은 지난해 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 후 현재 CPTPP 당사국들과 가입협상을 진행중인 바, 이번 무역위를 계기로 양국 장관은 CPTPP 가입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영국 의회도 방문해,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국 통상협력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런던정경대, 서섹스대 등 통상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폭넓은 아웃리치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 최초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만나 조선해양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 추진현황 공유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표준화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여 본부장은 이어 9일~10일까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통상질서 복원, 국제표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응고지 사무총장 등을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WTO 개혁 등 주요 현안별 논의와 함께 통상과 보건, 탄소중립 및 환경, 전자상거래 등 신통상 이슈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과는 디지털, 보건, 탄소중립 등 핵심기술 분야 국제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린스판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센터(ITC) 코크-해밀턴 사무총장과 만나서는 한국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한국의 개도국 개발협력 경험을 활용한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7 14:47:48 한용수 기자

식기세척기 세제 8종 비교해보니, 세척성능·경제성 등 차이 있어

식기세척기 세척성능 시험·평가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늘면서 식기세척기 이용도 증가하는 가운데, 식기세척기 세제의 세척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했더니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가정용 식기세척기 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세제는 '넬리 자동식기세척기 세제'(이든힐), '매직워시by순샘'(애경산업), '생활공작소 식기세척기용 액체세제'(생활공작소), '슈가버블 식기세척기용 액체세제'(슈가버블), '에코버 올인원 식기세척기 세제 타블렛'(에코에이스), '자연퐁 스팀워시 식기세척기용 액체세제'(엘지생활건강), '참그린 식기세척기 전용 액체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프로쉬 그린레몬 타블렛 식기세척기 전용세제'(제이엔비)(가나다순)이다. 우선, 식기에 묻은 음식물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오염된 식기를 2시간 이내 세척하는 일상조건에서는 에코에이스, 제이엔비,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12시간 이내 세척하는 가혹조건에서는 에코에이스와 제이엔비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12인용 식기세척기 표준사용량으로 1회 사용 당 가격은 고형제품(평균 약 340원)이 액상형제품(평균 약 124원)에 비해 약 2.7배 비쌌으며, 제품별로는 104원(생활공작소, 슈가버블 제품)부터 483원(제이엔비 제품)까지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유해물질과 용기 내구성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생분해도도 준용 기준(생분해도 70% 이상)을 충족했다. 제품에 기재된 표준사용량을 쉽게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가 모호하거나 별도의 도구 없이 정제형 제품의 절단이 어려워 표준사용량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제품의 포장 용기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 있지 않아 개선을 권고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7 12:00:13 한용수 기자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등록 말소 '수순'… 가입자 피해보상은?

한강라이프 CI 업계 12위권 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주)가 등록 말소 수순을 밟게 됐다. 한강라이프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이미 낸 납입금의 절반을 되돌려 받거나, 다른 상조회사에서 상조상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주)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제계약이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가입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참여 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이다. 소비자는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 상조회사만 바뀌는 셈이다. 이에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3년) 내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강라이프에 장례 또는 혼례 등 상조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정책자문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7 10:35:12 한용수 기자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한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사육기간 단축, 적정 사육 밀도 관리에 나선다. 또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정화처리나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축종별로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육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한다. 또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해 국내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담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포인트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과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30개월)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최적의 사육모데을 도출해 나가고,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6 13:13: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벤츠 질소산화물 14배 내뿜는데, 적법 설계했다고 거짓 광고"… 과징금 202억원 '철퇴'

2차 디젤게이트 관련, 아우디·닛산·포르쉐 등 5개사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치의 최대 14배를 배출함에도 이를 속인 혐의 등으로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2013년8월~2016년12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표시·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차종은 GLC200d 4Matic, C200d, ML350 BlueTEC 4Matic 등 15개 모델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두 장착돼 있었으나, 불법 소프트웨어때문에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소요되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자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벤츠는 또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며,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9월과 10월 각각 아우디·FCA와 닛산·포르쉐 등 총 4개사에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2022-02-06 12:01:14 한용수 기자

RE100 이행 위한 '녹색프리미엄 입찰' 실시… 대학 등 교육용 전기소비자도 참여 가능

녹색프리미엄 이용 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정부 입찰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100이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RE100의 이행수단 중 하나로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로 별도의 재생에너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저가용 설비 설치 등이 필요없는 가장 간편한 RE100 이행 수단이다. 또 비용 측면에서도 녹색프리미엄은 다른 이행수단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지난해 RE100 이용 기업·기관 74곳 중 59곳이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활동 차원에서 RE10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는 지난해 보다 올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녹색프리미엄은 2월7일~21일까지 약 14일간의 공고 및 접수기간을 거쳐 22일 낙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찰하한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kWh당 10원이다. 이번 입찰부터는 기존의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학교·과학관·미술관 등 교육용 전기소비자까지 입찰 참여대상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수요의 저변을 넓혔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는 녹색프리미엄 참여대상을 주택용 전기소비자까지 확대해 일반국민들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지원사업에 RE100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프리미엄을 낙찰받은 기업은 올해 말까지 매월 전기요금에 녹색프리미엄이 합산된 청구서를 받게 되며, 분기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행받아 RE100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6 11:00:21 한용수 기자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 관계자가 통행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천안 토종닭 농장(약 3만3000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작년 11월8일 이후 이번이 31번째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4일 15시부터 2월 6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4 17:55:0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대금 300억원 받아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원사업자를 신고했고, 공정위가 원만히 합의할 것을 유도한 결과 설 명절 전에 대금 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B업체도 영상편집 및 제작 용역을 위탁받아 납품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의뢰했고, 대금 1억 6840만 원을 설 이전에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12월6일~2022년1월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 3조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4 17:42:06 한용수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인사]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전보 ▲코로나19대책반장 신지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강희중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남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중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유미선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장 이덕민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장 강동윤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장 박나영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장 이재천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강민철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장 박선우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유원상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농산업정책과장 서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상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송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조민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최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윤광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김동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하욱원 ▲국립종자원 김규욱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4 16:53:31 한용수 기자

[인사]공정거래위원회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국장 황원철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희재 ▲제조업감시과장 한용호 ▲국제카르텔과장 문종숙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과장 전영재

2022-02-04 16:48:30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저출산·고령화에 코로나까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

농촌 농번기. 사진=자료DB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인력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농촌이다. 특히 농촌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국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 통계를 보면, 농번기 일용근로자 수는 2017년 68만1000명에서 2년 만인 2019년 53만5000명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급감했으나, 그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온 것이다. 같은 기간 농촌 일용근로자 중 60~70대 고령자 비율은 66.8%에서 69.6%까지 치솟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내국인 고령자 비율이 급등한 것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에 근거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저출산과 고령화가 기름을 붓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밭농사 기반의 작물재배업 비중이 높아 대부분 농촌 필요 노동력은 농번기철 하루단위에서 최대 3개월 미만 수확기철에 집중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은 힘들고 지속적이지도 않아 내국인 청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게 전문가들 얘기다. 때문에 외국인 일용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농촌 일손 대부분을 해당 지역의 60~70대 고령층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막히면서 농촌 일손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 문제'로 불거졌다. 이전에는 여행비자나 다른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농촌 인력으로 활용됐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막혔다. 특히,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그로 인한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마저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영세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농촌 일손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다양한 비공식적 외국인근로자 공급형태가 주류다. 때문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가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등의 고용을 허가해주거나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 여러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 등이 제시된다.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에 중점을 둔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와 귀환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농촌인력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장기적으론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론 농촌 근로형태를 바꿔 국내 청년 유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엄 박사는 "임금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근로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양방향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기계화가 되야하고, 품목별로 노동이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통해 고용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3 16:0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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