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환능력이 없는 건보료 장기 미납 등 생계형 체납자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 지원에 나선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자로 7년 이상 장기체납한 경우다. 대상은 14만5000세대, 체남금액은 1100억원 규모다.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 가구 대상 심사를 통해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상환 연체자 대상 '상환 특별상담 기간(8.16~9.15)'을 운영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을 한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원으로 한시 인하한다.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위·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을 8월 중 완료한다. 급여자격을 지난 5월29일 추경 이후 보유하게 된 약 5만 가구(추정)가 대상으로, 이전 급여자격 신청을 했으나 5월29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추경에서 193만 가구에 대해 약 852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지난 추경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해 신청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26일까지 신속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 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8월에 조기시행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관련대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통신업계와 협의해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 요금제를 9월 중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 리필쿠폰 등 20대 청년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9월부터 시행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기간중 9월9일~1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키로 했다.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