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공고 … 18억여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품목과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 품목에 대해 각 3개 내외 총 6개를 대상으로 총 18억67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특히,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민간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사업으로서, 2021년1월1일~2022년5월23일(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기업성장전략의 투자유치실적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 인정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4~5월 중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6월 중 사업 수행자를 확정하고, 7월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5:16:26 한용수 기자

올해 '지능형 로봇' 등 11개 분야 AI융합형 기술인재 2500명 양성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제조업에 기반한 11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융합형 기술인재 2500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3개 신규 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계 수요에 밝은 협·단체와 대학 등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인공지능 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모·심사해 기존에 지원하던 8개 분야(미래형 자동차, 디지털건강관리, 반도체, 사물인터넷가전,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조선)에 더해 올해부터 지원할 3개 분야를 추가했다. 신규 추가된 분야는 신산업분야인 '지능형로봇'과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등 3개 분야다. 지능형로봇 분야는 자율주행, 생활 로봇 등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철강, 화학 분야의 경우 고도로 축적된 실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접목해 주력산업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총 11개 분야에 2500명의 AI 산업현장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향후 2025년까지 총 1만2000명 규모의 융합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며 "사업을 통해 미래차, 디지털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등 신산업 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5:05:50 한용수 기자

'원자재가 급등에도 단가조정 나몰라라'… 익명제보 받아 엄중 제재한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자재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물류비와 원자재비 상승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연이은 악재 속 건자재 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법 위반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원청사업자 실태조사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는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해 위법행위 단속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철강류, 비철금속 등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회사 2만여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를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키로 했었다. 산업부의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올랐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갖는다. 또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작년 실시한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절반을 초과해 반영했다는 수급사업자는 53% 수준에 불과했고, 17.1%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기로 했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단가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익명 제보하기는 공정위 누리집 '공정위 익명제보하기' → '납품단가 조정 위법 행위'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 제보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법 위반유형을 보면,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4:18:03 한용수 기자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기술협력 착수… 530만달러 공동 투자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과 기존 한-이스라엘 R&D 프로그램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이스라엘이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에 착수키로 하고 미화 53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 서동구 대사,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강성룡 사무총장, 서울대 김민수 교수와 한국 로봇 산업 대표단 등 총 50여 명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아펠바움 수석과학관과 혁신청 드로르 빈 청장과 로봇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 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양국은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 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 1대 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취지처럼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민간의 R&D 혁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4월 중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1:40:23 한용수 기자

한-인니, 통상현안 논의… "통상 플랫폼 기반 경제협력 폭 넓혀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11일 오후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한-인니 CE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장관은 이를 위해 한-인니 CEPA와 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니측의 관심을 당부했고, 루트피 장관은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역내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신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아울러 올해 11월 중 인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역·투자·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문 장관은 '2030 부산 EXPO' 유치 관련 인니 측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인니는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전기차와 아이오닉5를 선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5:00:19 한용수 기자

고려사이버대·단국대 등 우수 온라인강좌 61개 케이무크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2022년 케이무크(K-MOOC) 신규 강좌 선정 결과 /자료=교육부 대학 등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에 방송사 2곳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61개 강좌가 신규로 추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1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신규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강좌 선정은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관 운영 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서면과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우선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 등의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큐멘터리형 강좌(한국형 마스터클래스)'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고, 확장현실(XR 등)을 활용해 한국의 역사, 예술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주제별 문화 특강에는 제이티비씨(JTBC)가 선정됐다. EBS의 국내외 석학강좌는 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세계 최고 석학뿐 아니라,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 전문가로부터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도록 강연, 인터뷰, 시청자 참여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0편 내외가 제작될 예정이다. JTBC의 주제별 문화특강의 경우는 확장현실 등을 활용해 한국의 역사와 예술 등 문화 강좌 20편을 제작·방영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케이(K)-콘텐츠의 핵심인 문화·예술 분야를 심도있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등 전략분야에서 기존 개발된 전공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연계형(모듈형)으로 구성한 묶음강좌는 3개교 12강좌가, 외국어·자격증 과정 등 수준별 단계별 강좌로는 3개교 12강좌가 선정됐다. 특히, 인공지능 신기술 분야는 '미래항공 그리고 인공지능'(한국항공대), '인공지능융합(AI+X)'(호남대), '라이프디자인 씽킹 기반 진로코치과정'(단국대) 등 강좌를 제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뿐 아니라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별강좌는 지정·공모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한국어(학), 심리·건강, 자율분야 등에 대해 공모·평가해 최종 20개 기관 35개 강좌가 선정됐다. 주요 강좌로는 '메타버스 찐 고수되기'(광운대), '기계 학습 기반의 데이터 공학'(상명대), '블록체인 경제와 디지털 자산 혁명'(성신여대),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인공지능'(한양대) 등이 있다. 개별강좌는 다양한 분야 강좌가 선정돼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시대 대비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최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확장가상현실(메타버스), 블록체인, 양자정보처리 등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강좌는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케이무크 기능 고도화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묶음강좌 및 심화강좌, 개별강좌는 4월12일~5월18일까지 추가 공모해 다양한 분야 우수강좌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케이무크 누리집(http://www.kmooc.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총 1358개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누적 기준 회원가입자는 96만명, 수강신청건수는 225만건에 달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증가하면서 방송, 강의, 온라인 운영체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수요 증가가 케이무크 변화·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온 국민이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양 강의 확대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4:34:26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2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전자·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9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납품받아 수입검사 후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해 발주자에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2016년9월30일~2019년6월30일 기간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0여만원을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유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입검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한 출하검사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하정밀은 또 발주자가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소요된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여원을 깎았다. 발주자가 제기한 클레임 역시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4-11 13:07:13 한용수 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 특별이사회 긴급 개최… "세계 식량 불안에 공동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불안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져 밀가루 수입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특별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 식량 불안에 국제기구가 공동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제169차 유엔식량농업기구 특별이사회에 영상으로 참석했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 불안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사국들의 소집 요청으로 열렸다. FAO 이사회는 이사국 중 15개국 이상이 요청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이사회에는 49개 이사국을 비롯해 참관국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450여 명이 현장과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FA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시장에서 약 30%를 점유하고 있고, 50여 개국이 양국으로부터 최소 30% 이상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개 나라는 필요한 밀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사태 이전에도 식량과 비료의 높은 가격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던 최빈 개도국,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아 더 취약한 상황이다. FAO는 북아프리카와 중앙·서아시아 국가들은 두 나라의 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체 수입국 모색 등 대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AO는 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022년 3~6월 밀 수출량을 1400만톤으로 전망했지만, 우크라이나 내 항구 폐쇄, 수확·파종 등의 차질, 러시아의 수출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수출량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사국들은 수백 만명이 이미 기아를 겪고 있거나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세계 농산물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FAO의 우크라이나 내 식량안보, 농업 생계 지원 등 인도적 대응과 노력을 지지했다. 이사국들은 아울러 FAO가 세계식량계획(WFP)·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로마 소재 국제연합기구, 국제금융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식량안보에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식량안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2:11:33 한용수 기자

골칫거리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파크로 변신한다

그린에너지파크 조감도 및 폐자원 처리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농촌 지역에서 처리가 곤란한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파크가 탄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형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하 공공형에너지화시설) 사업의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형 에너지화시설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해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한편,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첫 도입하는 공공주도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반대로 인해 중단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34개소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처리가 곤란한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주도의 통합처리형 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모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평가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사업 예정 부지확보 노력과 주민동의 절차 추진상황 등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부분에서 JDC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다양한 상생 방안 강구 노력 등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사업 취지에 매우 부합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총사업비 823억원이 드는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의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 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Mw의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의 고체연료는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과 주민 편의시설 등에 공급돼 지역주민들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지역민의 마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화석연료 대체,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따른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연간 약 83억8000만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에 인접한 전북 김제시에서도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유치를 위해 부지 선정과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공공형 에너지화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주민 상생을 위한 공공주도의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성공적 모델로 안착시켜 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닌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주도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1:00:28 한용수 기자

봄철 입산객 늘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급속 확산

/유토이미지 정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차단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일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및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을 담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ASF 감염 검출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충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2월8일), 울진(2월10일), 문경(2월22일)으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와 충남 등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동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면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4~5월 봄철 출산기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본은 이에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과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과 수색에 집중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하고, 3~5월 출산기 60kg 이상 성체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환경부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선제적인 농장 차단방역도 추진한다. 54개 시군 1256호의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과 백두대간 포함 시군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절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4:00:33 한용수 기자

광주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024년 준공 목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종순 서일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 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 강원 원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이며 광주시는 이번에 7번째로 조성이 결정됐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부터 3년간 총 28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140억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이 목표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1층에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가 들어서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과 기업 지원공간, 4층은 강의실과 강당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1년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그린뉴딜 ▲도시재생 융합 ▲문화콘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광주경제연구원이 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중 137개 기업은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준공되면 30여개 기업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에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게 돼 약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과 15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3:31:26 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모바일·반도체 등 특허 276건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

삼성전자 2022년 삼성전자 나눔기술 분야 /자료=산업부 삼성전자의 모바일, 반도체 등 7개 분야 특허 276건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4월11일 ~ 5월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다. 작년까지 총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고, 최근 기술나눔 건수와 이전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분야별로 모바일기기 특허가 140건으로 가장 많고, 통신/네트워크 45건, 반도체 34건, 디스플레이 27건, 가전 15건, 의료기기 10건 등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기업인 A사는 AED에 IoT기술 적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공유'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IoT 기반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해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보완기술을 활용한 원격제어·결제 장치 생산기업인 B사의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OTP 기반 보안인증(블루투스 스마트키)'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OTP를 보안기술로 적용한 스마트폰 제어 똑똑 우편함을 개발해 LH, 인천도시공사 등에 납품했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기한내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년 중 한국전력,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2:57:14 한용수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간 부동산 허위 계약 등 1000억원대 무상 지원하다 덜미… 과징금 40억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6년5월 기준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랜드 소속 계열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에 1000억원대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자금과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0억 6000만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랜드월드는 동일인(총수) 박성수가 40.7%의 지분을 배우자 곽숙재 씨가 8.1%의 지분을 갖는등 총수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토지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창고 등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공정위는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랜드월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돼 통상의 거래와는 다른 특이한 점을 다수 확인했다. 우선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계약금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4%로 매우 높았고, 해당 토지에는 근저당 260억원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고, 잔금지급일에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이뤄진 배경에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4년 6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한 약정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 선급금 중 약 500억원 이상을 2016년 말까지 긴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동산 계약을 통해 이랜드월드는 당시 재무·신용 상황으로는 신규 차입이 사실상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56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 차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열사간 자산 양수도대금 지연 회수 방식도 동원됐다. 이랜드리테일은 의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여 후 자산을 이전했으나,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약 3년여간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이관대상 브랜드인 스파오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있다는 점,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거래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은 이랜드월드 전략재무실 직원의 업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고,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분할 상환했는데, 그 중 13회(243억원)는 현금 지급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했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밖에 이랜드리테일은 2년여 기간 중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웠던 이랜드월드는 부동산 계약 해지와 자산 양수도계약 등을 통해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2:13:34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활동' 재조명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예시 쿠알라사리(Yessie Kualasari) 노무관이 한국내 자국 근로자 산재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제고 등 지원요청을 위해 공단 국제협력센터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인식 제고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협력국가 한국사무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국내 E-9근로자(비전문취업비자) 5위 규모인 자국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령(1970년 제정) 개정 지원 ▲상호 관심분야 공동연구 실시 등을 요청했다. 예시 쿠알라사리(Yessie Kualasari) 노무관은 "그간 아시아지역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해 온 공단의 노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면서 "한국 사업장 전반에 종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공단이 구축한 협의체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사업과 국외 개도국 지원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아시아 지역 협력국가에 한국형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0 10:48:37 한용수 기자

농협하나로마트서 청양고추 최대 40% 할인 판매… 20일까지

박위규 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장(왼쪽 두번째)이 8일 청양고추 할인 판매행사가 진행중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행사를 홍보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제공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이달 2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경남 밀양, 진주에서 생산된 청양고추를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4월이 제철인 청양고추는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비만 및 고혈압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채소이기도 하다. 박위규 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장(밀양 무안농협 조합장)은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둔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추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비자분들께서도 제철을 맞아 맛 좋고 영양 많은 고추를 많이 애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고추 판매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에 이어 GAP 인증 풋고추 기획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8 15:25:30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