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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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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4.0% 감소 … 경제성장률 1.9%

반도체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13대 주력산업 수출 증가세가 꺽이고,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9%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의 대외 여건하에서 통화 긴축 영향의 본격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 대내 여건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해제와 일상 회복 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 고물가와 금리 인상, 환율과 금융시장 불안, 무역적자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고, 기저효과까지 감안해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수출국 물가 상승과 통화 긴축기조 유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2.5%), 조선(42.4%), 이차전지(17.3%), 바이오헬스(6.5%)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해 올해(7.7%) 대비 4.0% 감소한 5179억달러로 전망됐다. 조선(35.4%)과 이차전지(33.1%)를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산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섬유,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산업 생산은 조선(42.4%), 철강(1.6%)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등 부정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유가는 90달러대, 환율은 1320원 내외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연평균 기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나, 주요 산유국 감산 이행과 관련된 수급 여건 악화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속도 둔화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실물경기는 올 들어 소비 개선과 수출 확대 등으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인플레 심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3년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1 15:4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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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대 기업 올 상반기 R&D 투자 22.7조 … 전년대비 12.9% 증가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국내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긍정 신호로 풀이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2020년) 대비 5조원(8.9%)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대비 R&D 투자액 증가율도 2020년 3.4%에서 2021년 8.9%로 증가해 지난 2013년 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1000대 기업의 R&D 투자는 2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원 증가했다. 또 지난 3년간 1000대 기업의 상반기 R&D 투자비중(35% 내외)을 고려해 산출한 2022년 R&D 투자액의 경우 전년 대비 9.4% 증가한 66조1000억원으로 추정돼 증가추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021년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5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5조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조원) 순으로 R&D 투자가 많았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기업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회복한 것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에 매우 긍정적 요소"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목표중심·도전적 R&D 확대, 사업화 촉진, 규제 개선 등 민간과 성과 중심의 산업 기술 R&D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1 14:34: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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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7년간 가맹희망자에 뻥튀기 예상매출 제공… 공정위 제재

방문학습지 사업자인 장원교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해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장원교육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 연간 매출액은 285억8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2014년 6월 ~ 2021년 5월까지 약 7년 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한 최저액을 그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점포예정지 광역자치단체 내 인접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최저·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원교육은 그러나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자의적으로 타 광역지자체에 소재하거나 점포 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기도 했고, 실체 매출액 대신 미래 발생 예측치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해 30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원에서 최대 6억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교육은 아울러 76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고, 96명의 사업자와 계약 체결시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미시정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1 14:0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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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5개 제조강국 중 꼴찌

제조 강국 5개 나라 중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란 기획-생산-유통-판매-유지보수 등 제조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21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례와 우리 기업의 혁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제조강국의 국가별 제조-서비스 기업의 비중은 독일(48.0%), 미국(22.6%), 일본(17.6%)이 한국(15.6%)보다 높다. 중국의 경우 데이터 수집 한계로 계산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서비스의 비중도 한국은 27.9%로 독일(36.5%), 일본(30.4%), 중국(29.7%), 미국(28.2%) 등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수출로 인한 서비스 생산유발효과 역시 한국(0.30)은 중국(0.44), 미국(0.38), 일본(0.37), 독일(0.36)보다 뒤처졌고, 제조업 수출의 서비스 부가가치유발효과도 한국(0.15)은 미국(0.23), 중국(0.23), 일본(0.22), 독일(0.19)보다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소비자의 성향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상품,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시대를 열고 있다. 연구개발(R&D) 및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화를 통해 고객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제품을 기획한다.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개인화는 소비자 친밀감을 높여 기업 매출액을 10~15% 가량 상승시키고,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또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최종재의 서비스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컨설팅과 솔루션 사업 등 서비스를 제품에 부가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공유·구독경제 등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 양적 보급 중심, 개별 기업 대상의 직접지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해외 제조 강국과 지원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다"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수출 효과도 증대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조 서비스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한국의 제조기업 가운데 서비스화가 진행된 기업은 비서비스화 기업 대비 이윤율이 약 4~5%포인트 높고, 1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도 약 1.3% 높다. 보고서는 우리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 매칭 촉진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원천기술·솔루션 개발 지원 ▲스마트제조 국제표준화 참여 ▲제조 서비스화 관련 통계 인프라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1 10:1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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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 등 6개 기술애로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목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 논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대 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며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에서는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 논의를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0 13:03: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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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병·의원에 12억원어치 골프접대…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경동제약, 병·의원에 12억원어치 골프접대…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해달라며 병·의원에 12억여원어치의 골프접대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 ·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170여개,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개를 제조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8개월 간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을 보유했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의 경우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렸고,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약·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하면,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그간 공정위가 리베이트 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적발해 제재했음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그 사실을 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조사나 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의료분야 리베이트는 최근 5년간 13건에 달하는 등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건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처분만 내려졌고, 과징금 처분도 최대 3억원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에 리베이트가 지속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0 12:5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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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통조림, 말레이시아 수출 3년만에 재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국내 돼지고기 통조림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3년 만에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수출이 중단됐던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다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 검역협상을 추진했고, 한국산 멸균 돈육가공품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아 11월 7일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통조림의 원료는 한국산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이 재개된다. 등록된 수출업체를 통해 추정한 결과, 약 16톤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수출액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추가 신청할 경우 연간 수출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멸균된 돈육가공품 이외에도 가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 등이 포함된 축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협상을 추진하고,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0 12:0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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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하고 있다"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이상은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1곳은 규제를 피해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스타트업은 주로 '10인 미만'(66%)으로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62%)'에 종사했고,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이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자금조달'(66%)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이었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또 기업 4곳 중 1곳(25.4%)은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국내 규제로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6.6%, '그런 편이다'는 18.8%로 나타났다.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복수응답)으로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순이었다. 이와 관련 무협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과 관련해 친환경 촉매를 이용한 '해중합 기술'에 대해서 별도의 종목 분류가 없어 기술의 사업화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정 면적(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신·증축 시 냉방 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비전기식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나, 이는 에너지 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애로가 크며 일부 현장에선 가스(비전기)식으로 설치한 것을 다시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의 중복 지출이 발생한다. 지난 20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며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방식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2가지에서 경상기술료 방식 하나로 통합됐는데, 기업들은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 진작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감면 또는 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 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8%가 '상당기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88.3%가 '2023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예상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협회가 주최하는 '무역산업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0 11:4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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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 시키고 공사비 15억원 떼먹어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 비용 15억원을 떼먹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도미노피자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 ~ 2021년 7월까지 약 7년간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주지 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항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를 한 경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다. 이 사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한 이유는, 청오디피케이가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의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가맹점주에게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한 때문이었다. Theater 모델이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형태다.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공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청오디피케이는 특히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처럼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또 특정일까지 공사 이행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7 16:1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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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능] 국어·수학 "쉽지 않아" … "선택과목 유불리 불가피"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두번째 수능에서 주요 과목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어 영역은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으나 '물수능'은 아니었고, 수학 역시 작년 수능,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면서, 쉽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 작년보다 쉬웠지만 '물수능'은 아냐 17일 치러진 올해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던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위권 변별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물수능'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대교협 상담교사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총평으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2022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 비해 조금 쉽게 출제됐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난이도"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어려워 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난이도 문항으로는 12번과 17번을 꼽혔다. 17번 문항은 가장 어려웠을 문제로 추정되고 있지만 EBS에 나오는 관련 지문이다. 종로학원은 "지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선택과목 간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문항이라고 평가했다. 진학사도 17번 독서 문항이 등급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초 대사량을 다룬 과학(생명) 지문의 경우, 1800자가 넘는 길이인 데다가 최근 출제되지 않았던 그래프 해석까지 동반됐다는 설명이다. 이투스에듀 역시 단순 과학 지문이 아닌 사회 과학 영역인 통계 분석의 '최소 제곱법' 내용 결합돼 있어 독해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3학년도 수능 출제본부가 발표한 대표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공통과목에서는 '독서' 과목에서는 4∼9번 문항, '문학' 과목에서는 22∼26번 문항 등이 주목된다. 선택과목에서는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 38∼42번 문항,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40∼43번 문항 등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EBS를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일수록 체감 난이도는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금년도 수능 역시 선택과목 간 점수차는 불가피하고, 점수차는 지난해 2점보다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1등급 컷은 언어와 매체 84점, 화법과작문 86점이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커트라인 점수가 상향될 것으로 봤다. 더불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수학, "작년 수능과 유사, 최상위권 변별력 약해"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평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 수준의 문항은 많았으나, 최고난도 문항은 많지 않아 최상위권 변별력은 약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교협 상담교사단 조만기(남양주다산고) 교사는 "올해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유사하게 출제됐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 유사하다"면서 "일부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다고 느낀 수험생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 복잡한 문항은 줄었고, 아주 어렵거나 쉬운 문제도 없었다"면서 "중간 난이도 문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통과목은 여전히 어렵게 출제됐고, 선택과목 난이도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수(청원여고) 교사는 "고난도 문항은 공통과목의 경우 14, 15, 22번 문항이었고, 선택과목 중에서는 확률과통계에서는 30번, 미분과적분에서는 29,30번, 기하에서는 30번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과 수험생들이 유리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창묵(경신고) 교사는 "새로운 유형이 없었고 고난도 문항도 많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쉬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총점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다만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하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신하은 기자>

2022-11-17 14:4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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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겨울 전력수급, 원전·석탄 최대 활용"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최대한 활용해 겨울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에서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준비상황 사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5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 정책관은 회의에서 "올해 겨울철 예비력 전망은 여름철에 비해 안정적"이라면서도 "러-우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우리 무역적자 확대,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파급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NG·유연탄 등 연료수급의 불확실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혹한·폭설 발생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바, 올 겨울철 전력수급 여건 역시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정책관은 발전사에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을 최대한 활용해 발전용 LNG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연료 수급, 불시 고장, 정비 지연 등 리스크를 치밀하게 관리해 안정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심으로 에너지사용 실태점검 등 수요관리와 함께 민간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고 갑작스러운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추가예비자원을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은 LNG 구매 및 전력구매비용 절감 차원에서 올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11월 중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7 14: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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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능] 3번째 코로나 수능… 50만 8030명 응시 지원

코로나19 상황 속 세 번째, 문·이과 통합 형태로는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치러졌다. 수능 출제본부에 따르면, 시험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265개 시험장(별도·병원시험장 제외)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시험으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2400여명이 전국 110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과 25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지난해는 96명의 확진 수험생이 시험을 봤고, 격리대상 수험생은 128명이었다. 장애 등으로 시험편의를 제공받는 706명도 도전한다. ■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2400명도 도전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0만8030명으로 전년보다 1791명 감소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5만239명(68.9%), 졸업생 등은 15만7791명(31.1%)이다. 수능 응시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1997학년도 수능(66.1%) 이후 최저, 이외 졸업생 등의 비율은 최고다. 이는 응시자 3명 중 약 1명은 N수생을 의미하며, 상위권이 많은 이들의 응시가 증가함에 따라 대입 정시모집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능 재도전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와 서울 소재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년차인 통합형 체제에서도 선택과목 쏠림이나, 유불리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국어영역의 경우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풀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한 과목을 응시한다.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으로 수학Ⅰ·수학Ⅱ를 보고, 선택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한다. 수능 출제기관은 쉬운 과목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목 표준점수를 실제 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수학 영역의 경우 이과 수험생이 다수 선택하는 '미적분', '기하' 선택 수험생이 높은 점수를 받게되는 셈이다. 특히 서울 주요대학 자연계열 정시에서 이들 과목 선택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거나 가산점을 부여해 상위권 이과 수험생이 유리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작년 '불수능'에 … EBS 체감연계도 높여 올해 수학 영역 응시 지원자는 총 48만1110명으로 이 중 21만199명(43.7%)이 '미적분'을, 3만242명(6.3%)이 '기하'를 택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4만669명(50%)이다. 지난해 시험보다 '미적분' 응시자는 증가한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감소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EBS 연계 방식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난이도 실패와 관련해 "올해 두 차례 실시한 모의평가를 통해 응시집단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EBS 연계 축소가 '불수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했다"며 "(올해 수능 출제에서는)EBS 체감연계도를 올려 학생들이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EBS 체감 연계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EBS 연계가 동일 지문을 사용하지 않는게 기본"이라며 "지문이 담은 소재와 내용이 매우 유사해서 문항을 봤을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했다"고 부연했다. 평가원은 이날부터 21일 18시까지 수능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29일 17시 최종 정답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수능 성적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7 12:2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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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수능]수능 출제위원장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 완전 극복은 어려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이 올해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면서도, 유불리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윤봉(충남대 화학과 교수) 위원장은 이날 수능 1교시가 시작된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역별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둬 출제했다"면서도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공통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산출하는데, 이것이 그나마 (유불리를)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처럼 조정하지 않으면 쉬운과목 선택자가 유리해지고, 응시생들이 쉬운과목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문성(경인교대 교수) 검토위원장도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는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시스템이라 수험생들은 140개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목별 편차가 있다면 선택에 의해 유불리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올해 6월과 9월 치른 두 차례 모의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에 대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했고, 핵심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어도 질문 형태와 문제 해결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했다. 영역별로 국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은 교육과정 범위 내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기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영어는 듣기와 독해, 의사소통 능력을 출정하는데 초점을 둬 출제했다. 한국사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을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출제했으며, 올해 평가원이 감수한 고3 대상 발간 교재와 강의 내용에서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과 원리, 지문, 자료, 핵심 제재, 논지를 활용, 문항 변형, 재구성 방식을 활용했다. 한편,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 출제오류 발생과 관련 올해 수능 출제 기간을 기존보다 3일 연장한 39일로 늘렸고, 고난도 문항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난도 문항은 특별히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또 학문적 엄밀성을 살피기 위해 영역별 교수를 초빙하는 검토자문위원을 늘렸다.

2022-11-17 10:12: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