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업 산재예방 위해 맞손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서울 랜드마크타워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과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조선업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은 2021년부터 증가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로 구인난이 심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약 2배인 5000여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숙련기술인력(E-7)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환경변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구축한 협력 범위를 기존 '콘텐츠 공동개발'에서 '통역강사 양성' 및 '체험교육'으로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외국어 교육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선협회 회원사 및 협력사에 보급한다. 또 안전교육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전문 지식 및 교수기법 등을 전수하는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체험형 VR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업 사업장 밀집지역 교육 시 공단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하는 등 교육과 콘텐츠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한다. 아울러, 공단-협회-회원사 정례회를 운영해 조선업에 새롭게 발생한 안전보건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교육 및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이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한다"며 "공단과 협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안전한 작업장 구축과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8 09:47:23 한용수 기자

'리콜 대상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며 "어버이날(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댁의 김치냉장고를 안전 점검해드리자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는 지난 2020년 12월 21건이 발생한 이후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이 발생했고, 올해 1분기(1~3월)까지 35건이 발생하는 등 화재 발생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 자발적 리콜 시행 이후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을 분석한 결과, 소유자 대부분의 연령이 50대 이상(94.2%)인 것으로 파악돼, 자녀가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김치냉장고를 점검해준다면 리콜 이행률 제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표원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고생 대상 눈높이 홍보를 위한 만화를 직접 제작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온라인 배포했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통해서도 해당 제품의 리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과는 소비자 안전모니터단을 활용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와 SRT 역사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댁의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며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리콜제품 신고는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이나 핫라인(080-400-0001)으로 전화하거나,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기재 후 접수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4:03:32 한용수 기자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건강 나누리 캠프(이하 건강나누리 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약 6만8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했던 대면 체험 과정을 확대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속에서 숲속 다도, 요가 등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등 전국에 있는 15개 사무소·생태탐방원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지역의료기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5월8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진단서 등 환경성질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원으로 환경성질환(아토피, 비염,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를 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건강 나누리캠프를 통해 아토피나 천식, 비염 같은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해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47:10 한용수 기자

"지방투자기업 공장 가동 인력난, 숨통 트인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 도입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14개사 대상 조사에서, 13개사는 필요인력 대비 평균 21.5%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A 기업의 경우 지방 공장 준공시점에 필요한 신규인력 대비 지역 내 인력 채용만으론 역부족으로 판단, 사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B 기업도 공장 준공에 맞춰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 부족과 기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인력 애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연두 업부모고에서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67년부터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정부는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인력 모집부터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까지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모든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조지아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했다.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도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인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가 기획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올해 시험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집, 맞춤형 교육 등에 총 예산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세제,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35:03 한용수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빼먹은' 토즈스터디카페 가맹본부 제재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을 받았다. 2001년 설립한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독서실), 토즈(회의실), 토즈스터디카페(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랩(독서실), 패스트카페(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82개 가맹점과 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8억9200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직후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겨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외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 ~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고, 2018년~2020년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피투피시스템즈는 이 기간 실시한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아예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법집행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2:12:41 한용수 기자

'천원의 아침밥' 3배 이상 확대… 145개교 234만명 대상 시행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저렴하게 제공해 청년층의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잉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은 1000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 41개 대학 68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호응이 높은 것을 감안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한 결과 마감일까지 전국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 대학 모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기존 41개 대학을 포함해 최종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수혜 대상은 처음 68만여명에서 234만명으로 3배 이상 커졌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수도권 55개교,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돼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 사업 선정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1:00:28 한용수 기자

어린이날 동물원·동물카페 가더라도… "동물 접촉 주의"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4일 "어린이날 등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두창도 인수공통감염병에 포함된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5세 미만 아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보호자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고, 파충류, 양서류, 가금류 등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에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2022년 12월 13일 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 관람 시 인수공통감염병 에방 수칙을 준수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4 17:21:10 한용수 기자

전기전자제품, 닫힌 고리형 재활용체계로 구축… 환경부·삼성 등 업계 협약

환경부는 가전업계 및 재활용사업자와 함께 3일 경기도 용인 소재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엘지전자 사장,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재활용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재활용업계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공급한 폐전기·전자제품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자원이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는 닫힌 고리형 재활용체계(Closed Loop)인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유통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폐전기·전자제품 약 40만톤을 재활용하면 플라스틱이 약 12만톤 발생한다. 기존에는 이 가운데 일부만 가전업계에 재생원료(연간 2.8만톤)로 공급됐고, 나머지는 저품질 재생원료와 혼용돼 판매되거나 수출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원료 연간 약 8만톤(5만2000톤/년 추가 확보)이 가전업계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재생원료를 가전기업에 공급하는 우수한 순환경제 산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6:38:36 한용수 기자

공정위, '입점업체 가격할인 쿠폰 갑질' 지마켓에 시정명령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가격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지마켓(G마켓/옥션 운영)과, 이를 요구한 경쟁업체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을 말한다. PCS 쿠폰은 G마켓과 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지마켓은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와 향후 오진상사의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해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했고, 2020년 4월 ~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 업체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6:27:58 한용수 기자

美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에 속도… 민·관 TF 발족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TF 발족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 추후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59억달러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TF를 발족했다"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5:59:34 한용수 기자

"12개 수출유망분야 중심 세부 품목 발굴해 집중 지원"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이 우리 주력산업 외 12개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품목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특히, 주력산업 외에 농수산식품·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콘텐츠·의약품 등 12개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끌어올릴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집중 지원을 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또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 현장 애로 신속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5:02:11 한용수 기자

53개 기업 3년간 1조3866억원 규모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

친환경 자동차와 자원순환 분야 등 53개 기업이 3년간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자원순환을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저장, 조선 등 다양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달 28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53개 기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융자 7303억원,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액 보전) 282억원 지원을 신청했다.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년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사업의 지원 경쟁률은 신청금액 기준으로 융자는 13.5대 1, 이차보전은 3.5대 1로 나타나, 융자지원만 공모했던 전년도 경쟁률(4.9대 1)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의 탄소중립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산업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선도프로젝트 분야에 지속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은 86.8%(46개사), 투자 규모는 69.5%(9656억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전년 대비 참여 수는 2배, 투자 규모는 5배 증가했다. 탄소 저감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자원순환과 건물(기타) 분야 신청수요가 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제로에너지건물 분야가 각 4건,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각 3건, 철강, 석유화학,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정유, 에너지 저장, 자동차, 조선 분야가 각 2건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전년 신청과 비교하면, 친환경 자동차와 제로에너지 건물 분야 수요가 전년 각 1건에서 올해 각 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접수된 53개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 적격성 등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정책 부합성, 기술 역량, 시장 잠재력, 경영 역량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5월 중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융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감축효과(감축량)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했다. 또, 평가에 검증기관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였고, 우수성이 입증된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1470억원(융자 1450억원, 이차보전 20억원)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개발이 지원 대상이다. 자금지원은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 이내, 대출금리는 최하 1.3%, 이차보전 지원금은 대출금의 2% 한도로,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산업부는 "융자사업이 우리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4:38:52 한용수 기자

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 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이 지속되면서 약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1년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부터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가 오픈한다.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층에서 제기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을 발표했고, 17일엔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중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3:02:14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 재개… 첫 회의 파행 책임 놓고 공방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지난 회의 파행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측 위원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위원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측은 인상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내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측 모두발언에 나선 박희은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은)1차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을 지목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동개악 마련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동수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와 위촉, 해촉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후 위원 전원 출석에 따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려 하자, 근로자 측 박 위원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회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이 공식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데, 그날은 자격이 없는 익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며 반박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올해 심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대비 5.0% 인상)으로, 심의에서 3.95% 이상 인상률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이명로 위원(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기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번만큼은 근로자 입장분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기 사업주 입장 반영하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2 17:02:29 한용수 기자

4월 장바구니물가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3.7%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고물가 둔화세를 반영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 4.2%보다 0.5%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지난해 2월 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 5월 5.4%, 6월 6.0%에 이어 7월 6.3%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올초까지 5%대에 머물렀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6% 올라 전월 4.8%보다 상승 폭을 소폭 줄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4.0% 올랐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대폭 내려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려 2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세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세도 물가추세 둔화에 반영됐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0%로 농산물이 1.1%올랐고 축산물은 1.1% 내려 전월의 -1.5%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산물은 6.1% 올랐다. 가공식품은 7.9% 올라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 9.1%보다는 오름세를 축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주된 원인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농축산물 수급도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5-02 16:3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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