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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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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취업아카데미 개최…"건설업 청년 일자리 창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폴리텍대학, 단국대학교는 오는 9~10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Cost-BIM 취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Cost-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입체적 표현방식으로 디자인하고 부재별로 정보를 입력해 설계·견적·시공단계에서 활용하는 3D 모델링 기반의 LH BIM 물량산출 기법이다. 건설 환경은 2D 기반에서 3D BIM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중소업체는 구인난을 겪고,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LH는 대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BIM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취업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 LH는 이틀간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Cost-BIM 소프트웨어 소개 및 실습, BIM업체 기업설명회, 일대일 취업상담 및 현장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학생이 졸업 후 경력 단절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 BIM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Cost-BIM 확대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줄이고 대학생이 일하면서 배우는 취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08 11:08: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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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반기 성적표]<5>GS건설, 1조클럽 질주

-상반기 영업실적 전년比 320%↑…주가, 시공능력 등 끌어올려야 "시장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경쟁력으로 해볼 만하다."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반년 후, GS건설은 이를 방증하듯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크게 웃었다. 상반기에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올해 '1조 클럽'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주가 침체, 부실시공 논란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올 상반기 '장사 잘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3% 증가했다. 매출도 6조7094억원으로 17.8% 늘어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2분기만 봐도 영업이익 2190억원, 매출 3조5820억원, 당기순이익 3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7%, 19.6%, 1297.6% 늘었다. 실적 상승의 원인은 신규 수주, 주택사업 호조, 플랜트 착공 등으로 분석된다. GS건설은 올 상반기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8460억원), 구미원평2동 재개발(4090억원), 보령LNG터미널(1930억원) 등을 수주했다. 플랜트 부문의 상반기 매출은 2조117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6.75% 증가했다. 건축·주택 부문도 전년 대비 14.4% 늘어난 3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 중 유일하게 해외 부문에서도 수주 증대를 보였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GS건설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체결한 해외 수주 금액은 6억9297만 달러(7747억여원·8위)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억7866만 달러·10위)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업계에선 GS건설이 올해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송유림 연구원은 "양호한 2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연간 이익 컨센서스(전망치) 상향 조정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며 "실적 발표 이후 2018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예상했다. 그는 "연간 입주물량 2만4000세대 중 상반기가 6300세대고 하반기에 1만8000세대가 몰려있어 하반기 건축·주택 부문의 마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가·브랜드 이미지 회복 관건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에도 GS건설의 주가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한 지난달 26일 주가는 전날(4만7500원) 대비 9.47%(4500원) 떨어진 4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엔 소폭 올라 지난 3일 4만5600원까지 뛰었다가 7일엔 4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GS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6.1%를 나타내 전분기(12.4%)의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다. 2017년 2분기엔 16.6%, 2018년 1분기엔 15.9%였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실시공 논란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남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7~8일 경북 포항자이 1차 입주자예정자 사전점검에서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및 나사 부식, 소화전의 소방 호스 부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GS건설 측은 입주예정 기간 내 보수공사를 약속했으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서울 본사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며 크게 항의했다. 결국 GS건설은 지난 4~5일 2차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준공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반침하, 건물붕괴 등의 중대 하자일 경우에만 준공 승인이 안 되는데 포항자이에서 나타난 건 일반·생활 하자"라며 "점검 기간을 거치며 대다수 입주예정자도 안정됐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의무보수기간 등으로 보수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8 11:07: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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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시설관리 근로자 정규직 전환…현재까지 243명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를 설립하고, 김천 본사에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의 미화,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시설관리부문 근로자 296명 중 243명은 지난 1일부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53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된다. 도로공사는 시설관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2월 신설된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임금체계 등 자회사 설립 관련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용역업체 소속이던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회사로 통합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타 부문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08-08 10:37:3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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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익동탄피에프브이, '동익 미라벨타워' 홍보관 개관

(주)동익동탄피에프브이는 오는 13일 '동익 미라벨타워' 홍보관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8일 (주)동익동탄피에프브이에 따르면 '동익 마라벨타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20-2블록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다. 연면적 3만7259㎡, 지하 3층~지상 15층, 총 301실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동탄테크노밸리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LG전자·두산중공업을 비롯, 다국적 기업 3M 등이 인접해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개통한 SRT 동탄역을 통해 강남까지 14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바로 보이는 한미약품연구센터와 나란히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오는 2023년엔 GTX도 개통된다. 향후 동탄 트램까지 개통되면 동탄테크노밸리의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회의실과 휴게실·운동시설 등 편의공간이 마련된다. 입주사 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옥상정원과 테라스 공간(일부 호실)도 제공된다. 또 물류 이동에 드는 입주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설계인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지하 2층~지상 5층까지 화물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최고 5.5m 층고로 드라이브인 시스템 이용 효율을 높였다.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고 근린공원과 오산천 · 치동천의 더블 수변공원도 있다. 아울러 입주대상 업체에 한해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이 있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이전 시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없고, 이후 2년간 50% 경감된다. 입주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중도금 대출이 전액 무이자로 제공된다. '동익 미라벨타워'의 홍보관 위치는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4 KTX밸리 1층이다. 입주는 2020년 7월이다.

2018-08-08 08:33:20 채신화 기자
9월부터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9월부터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마련했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된다.

2018-08-08 08:00: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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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개 항공 일자리 한 눈에…'항공일자리포털' 오픈

8만개의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8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의 일자리에 대해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항공운송사(50인승이하) 등은 우수인재 유치가 어렵고, 승무원 지망생들은 외국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과제의 하나로 정부주도 항공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왔다. 8일 오픈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은 항공기업의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해 구직자가 항공산업 기업의 종합적인 채용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9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항공사별로 취업요강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면접경험 등도 게시돼 있다. 항공전문직종(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승무원 등) 취업가이드와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취업상담은 조종, 정비, 관제, 객실승무원, 공항, 항공보안 등 항공전문직종에 대해서 전문가 12명의 상담위원들이 이메일로 상담한다. 9월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종에 대한 진로탐색 정보도 준다.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객실승무원, 항공정비사 등이 되기 위한 자격취득 절차와 시험안내, 교육기관, 취업대상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취업시즌에 맞추어 9월 초 이틀 동안 인천공항에서 제1회 항공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내달 중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도 연다.

2018-08-07 11:17:3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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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용부동산 76.5% 근저당…소형일수록 비율↑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76.5%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일수록 근저당 설정비율이 높았다. 7일 부동산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분기 까지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 중 1만208건 중 매입자금 확보 및 금융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은 76.5%( 7809건)로 집계됐다. 근저당이 없는 물건은 2255건으로 2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확인불가는 144건(1.4%)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총 거래금액에서 근저당 설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초소형으로 53%에 달했다. 이어 소형 51%, 중형 46%, 대형 33%, 프라임 13%의 순으로 조사돼 규모가 작을수록 근저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근저당 설정 비율은 2007년이 26%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 규제가 최고조에 달한 데다 조사기간 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5%로 가장 높았던 시기다. 부동산활성화 정책이 많았던 2014년엔 이 비율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표본은 1만208건의 실거래 건수로서 50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물이 7564건(74%)으로 가장 많았다. 초소형 상업용부동산은 조사기간 총 거래금액 17조5387억원 중 근저당 금액은 9조2592억원(53%)으로 집계됐다. 최근 8년간은 근저당 비율이 모두 5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총거래금액은 191조4191억원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은 서울시 상업용부동산 연간 거래금액이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NAI프라퍼트리 리서치센터 김헌수 연구원은 "서울시 상업용부동산의 근저당 비율이 반드시 은행부채인 것은 아니나 채무성격에 가깝다고는 평가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상업용부동산 대출도 금리인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07 10:51: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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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소형아파트'…건설사들 줄줄이 분양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대출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건설사들도 소형 아파트에 특화설계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60㎡ 이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150건이다. 이는 중소형인 전용 61~85㎡ 아파트 거래량인 1만6735가구보다 약 8%, 전용면적 86~135㎡ 거래량 4144가구보다는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소형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인가구수는 1082만276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834만7217가구, 2015년 1019만7258가구 등에 비해 매년 크게 증가한 수치다. 향후 고령화, 저출산 등이 지속되면 1~2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안양에서 공급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전용 46㎡는 5세대 모집에 564명이 몰려 1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단지 전체 공급 주택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또 지난 3월 서울 당산동에서 분양한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46㎡는 9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방배동의 '서리풀 서해 그랑블' 전용면적 49㎡는 102.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했다. 이런 분위기에 건설사들은 공간 활용을 높인 소형 아파트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주)한양은 성남에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를 이달 선보인다.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0~74㎡, 711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 중 전용면적 74㎡ 2가구를 제외한 253가구가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부산 연제구 연산3동 2022번지 일원에 연산3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연산'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연산'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39~84㎡ 1651가구고 조성된다. 조합원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1017가구 중 전용면적 59㎡는 223가구다. 서울에서는 한화건설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노원 꿈에그린'을 이달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16개 동 1062가구 중 조합원 829가구, 임대 141가구를 제외한 9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소형인 전용 59㎡는 17가구다. 안양에서는 GS건설이 '안양씨엘포레자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13개동 전용면적 39~100㎡ 1394가구로 이 중 791가구(예정)가 일반에 분양된다.

2018-08-07 10:50:58 채신화 기자
"도심에서 숲 생활"…LH, 산림형 공원 'LH 그린 케어숲'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산림청과 'LH 그린 케어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그린 케어숲'은 공사가 조성하는 생활권내 산림형 공원에 산림청이 보유한 다양한 숲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신개념 숲 사업이다. 도시민은 인근 숲에서 다양한 시설과 전문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힐링, 숲놀이, 태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생활권 내 숲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용부담 없이 지속적, 주기적으로 치유와 힐링이 가능하다. LH는 깊은 산악지역에만 조성·운영되던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그 첫 성과물이 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한 '유아숲 체험원'이다. 지난해 3월 LH와 산림청 양기관 협업을 통해 조성한 행복도시 원수산, 전월산 내 '유아숲 체험원'은 도심지 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간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연계한 숲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미세먼지 등 걱정 없이 숲에서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숲숲과 자연이 가진 치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리·환경적 자원 여건을 모두 반영한 도심권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LH는 맞춤형 그린케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운영해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연내 시범사업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조성,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 국공립병원,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인 '그린 복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간다. LH 관계자는 "'LH 그린 케어숲'으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생활이 가능해지고,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등 녹색 일자리 창출로 정부의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8-07 09:56: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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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20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국제여객 1000만명 돌파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 200일 만에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2터미널에 지난 1월 18일 개장 후 8월 5일까지 누적 국제여객 1004만6079명이 다녀갔다. 이 기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을 이용한 전체 여객은 3696만8129명으로 전년(3294만7684명 대비 12.2% 증가했다. 2터미널은 인천공항 전체 국제여객 중 27.2%를 분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제2터미널 개장 200일을 맞은 지난 5일 여름 성수기 여객이 몰리며 역대 일일여객 최다기록을 올렸다. 이날 제1·2터미널을 이용한 전체 여객은 21만9259명으로 기존 최다기록인 올해 2월 25일의 21만5408명보다 많았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전체 여객이 전년 대비 12.2% 증가했음에도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여객이 양 터미널로 분산되며 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다"며 "향후 제2터미널에 추가로 항공사를 배치하고 확장사업을 거쳐 규모를 더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2터미널에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 중이다. 오는 10월 말 이후엔 아에로멕시코(AM), 알리딸리아(AZ), 중화항공(CI), 가루다항공(GA), 샤먼항공(MF), 체코항공(OK), 아에로플로트(SU) 7개의 항공사가 추가로 이전된다.

2018-08-06 14:35: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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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주거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은 최근 사업에 실패해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를 부양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는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 급여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사용대차의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는다. 사용대차는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등)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다.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8-06 14:34: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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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조이자 '상업용 부동산' 눈길…전년比 17%↑

-올 상반기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역대 최대치 기록 올 상반기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에 규제가 쏠려 시중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된 영향이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부동산은 12만2065건으로, 전년 동기(10만4191건) 대비 17.2%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전국 거래량(19만2468건)의 63.4%를 차지해 시장에서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돌린 탓이다. 다만 올 상반기엔 연간 임대소득과 대출 이자비용을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 작년 하반기 거래량(13만6617건) 보다 소폭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비교적 높은 투자 수익률 등에 따라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서울이 1.96%, 경기도 1.99%, 인천 1.77%를 기록했다. 이는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6%를 넘는 수익률이다. 분양 실적도 좋다.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시에 나온 '그랑시티자이 에비뉴'는 117개 점포가 하루 만에 모두 계약이 끝났다. 7월 청약을 받은 부천시 '힐스테이트 중동' 오피스텔은 49실에 6188명이 몰려 126.2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에 신규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 롯데건설,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광명역 M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9만7386㎡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2층, 지상 6층 옥상정원에는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시흥시에는 두산건설이 오는 8일 '시흥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 단지 내 상가'를 내정가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지상 1층~지상 2층, 29개 점포로 구성되며, 조합원 분을 제외한 21개 점포를 분양한다. GS건설도 이달 중 안산시에서 '그랑시티자이 2차' 단지 내 상가인 '그랑시티자이 파크에비뉴'를 선보인다. 하루 만에 모든 점포가 계약을 끝낸 '그랑시티자이 에비뉴'의 후속물량으로, 74개 점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바로 옆에 짓는 '평택 고덕아이파크'를 8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21~37㎡, 1200실로 구성된다. 같은 달 현대건설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18~29㎡ 2513실로 조성된다.

2018-08-06 14:33: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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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서울 집값 러쉬 행진

8·2대책 등 부동산 규제에도 강남·강북↑…부동산 시장 단속 본격화 우려 '부동산은 불패(不敗), 정책은 실패(失敗).'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 넘게 치솟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쓰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암시했으나 시장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집값, 때릴수록 오른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2014만원으로, 8·2대책이 발표 직전인 1년 전(2억8667만원)과 비교해 11.7%(3347만원) 올랐다. 8·2 대책은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를 종언하기 위한 문 정부의 대표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이다. 대책엔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를 강화, 투기지역 지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오히려 집값은 반등했다. 특히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기준 6억9593만원으로 전년 동기(5억7933만원) 대비 20.1%(1억1660만원) 상승, 전국 평균을 한참 웃돌았다. 강남권은 7억302만원에서 8억4546만원으로 20.3%(1억4244만원) 올랐다. 강북은 더 뛰었다. 4억3003만원에서 5억1875만원으로 20.6%(8872만원)으로 강남 지역보다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강북의 경우 용산구는 지난달 기준 매매 평균가가 11억3865만원을 기록했다. 용산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계획(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 용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남3구인 서초구(13억4609만원), 강남구(14억4934만원), 송파구(10억5249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 주요 지역에서 중소형 아파트도 10억원 대에 호가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 셈이다. 정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10·24 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중과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연달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억7029만원(2017년 5월)에서 6억9593만원(2018년 7월)으로 22.03%(1억2564만원)나 올랐다. 규제 효과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종부세 개편안 발표 전까지 서울 지역 비투기지역(14개구)은 투기지역(11개구)보다 평균 0.1%포인트 이상의 상승률 격차를 보였다가 7월부터 0.04%포인트 이하로 줄었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과 송파 일대 재건축 저가매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기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 ◆또 규제?…시장 경착륙 우려 결국 정부는 또다시 추가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시장 과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부지역을 추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집값이 단기에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신고 내역을 살펴보고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와 저가매물 소진 이후 매도호가가 오르면서 매수 움직임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의도·용산 재개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의 추가 규제가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금리 인상, 실물경기 위축 등으로 하반기 시장이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까지 추가되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김수형 연구원은 "가계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 억제에 치우친 대책이 투자 선호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유발, 향후 집값 재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06 13:25:1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