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국책은행의 부실기업 대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시중은행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대부분이 국책은행에 편중돼 있으나 시중은행의 부실 위험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한진해운·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도를 아직 B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을 '정상'으로 분류한 셈이다. 해당 기업들의 업황이 악화돼 구조조정에 나서면 채권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전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은행 자산건전성에 큰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금융 위기 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도 무시할 수 없다. 대기업에 비해 대출 금액이 적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신 심사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2016년 중소기업 및 기업가 자금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은 지난 2014년 기준 4.1%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보증제도가 있는 OECD 26개 회원국 중 그리스(9.2%), 일본(5.7%)에 이어 3위에 달하는 규모로, 회원국 평균(0.18%)에 비해 23배 높다.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격히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자 정부가 대출보증과 직접대출 등 재정지원을 늘리면서 파산건수는 2008년 2736건에서 2014년 841건까지 감소했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연장률이 90%에 달했다. 이에 시중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더욱 강화해 '기업 옥석가리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계속해서 은행의 건전성 높이기를 강조하는 만큼 은행들도 건전성 관리에 힘써 왔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며 부실 기업을 추릴대로 추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부각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산업별 업황에 따른 부실 기업 위험성이 있다"며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