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병력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금감원 '일방적 보험해지' 제동

#. 피보험자 A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신체부위를 포함해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험 계약 전 가벼운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보험사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보험사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변경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약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 중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을 수정하라고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식은 없애겠다는 취지다.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가 중대한 병이 걸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해지·변경에 대한 안내절차도 강화한다. 보험계약 해지·변경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0 15:34:55 채신화 기자

DGB금융그룹, 라오스 중앙은행 시찰단 방문…"선진금융 교류 희망"

DGB금융그룹은 지난 9일 라오스 중앙은행 쏜사이 부총재 일행이 DGB금융그룹 현황과 경영 시찰을 위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라오스 중앙은행의 쏜싸이 부총재를 비롯해 금융기관 감독국장, 법률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DGB금융그룹의 역사와 현황, 선진 경영기법 등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라오스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DGB금융그룹의 경영 현황에 대한 시찰과 신축한 제2본점 관람, 대구 지역 중심지 탐방 등으로 민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DGB금융그룹은 지난 3월 코라오그룹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라오스 자동차 할부금융 협력사업을 추진해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라오스 금융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엔 박인규 회장이 직접 라오스를 방문해 재무부장관 겸 부총리, 중앙은행 부총재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DGB금융그룹과 현지법인의 사업계획 소개와 라오스 및 아세안 진출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DGB금융그룹은 DGB대구은행 상해지점과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설 준비 등 해외진출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올 12월 설립 예정인 DGB캐피탈의 라오스 법인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인규 회장은 "높은 수익성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라오스 금융시장의 미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라오스와 한국 간 선진금융 교류를 희망한다"며 "DGB금융그룹은 향후 동남아 지역에 추가적인 사업을 확장하는 등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0 10:48:20 채신화 기자

라오스 중앙은행 부총재, BNK금융지주 방문…"향후 협력방안 논의"

BNK금융지주는 지난 9일 라오스 중앙은행 부총재 일행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BNK금융지주 본사에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Laos)의 쏜사이 부총재와 중앙은행 금융감독국 국장 등은 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 및 그룹 관계자들과 '라오스-BNK금융'간 상호 협력 방안과 라오스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라오스 중앙은행 부총재 일행은 라오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과의 교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간담회 후 라오스 중앙은행 부총재 일행은 BNK캐피탈 본사로 이동해 BNK캐피탈 김일수 대표 등 관계자들과 'BNK캐피탈 라오스 현지법인' 운영 노하우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라오스 중앙은행 부총재의 BNK금융지주 및 BNK캐피탈 본사 방문은 BNK금융의 선진 금융기법을 알리고 향후 라오스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현편,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4월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BNK캐피탈이 라오스 비엔티안에 리스회사(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를 설립했다. BNK캐피탈 라오스 현지법인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2016-11-10 10:41:18 채신화 기자

SC제일은행, 홍콩서 기관투자가 대상 '한국의 날' 행사 개최

SC제일은행은 지난 8일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에서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에게 한국 금융시장 현황을 소개하는 '한국의 날(Korea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40여 개 기관투자가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SC제일은행은 2017년도 한국 거시경제전망과 한국거래소(KRX) 현황,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정내역을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인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와 한국 국고채, 통안증권의 담보활용방안(Collateral Management)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한국의 날' 행사는 SC제일은행이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협력해 한국 금융시장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을 소개하고 맞춤형 투자전략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다. 홍콩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다. 그 결과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50여 개 기관투자가, 투자펀드, 연기금 등으로부터 약 20조원 이상에 달하는 신규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행사를 현지에서 주관한 바나비 넬슨(Barnaby Nelson)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북아지역 금융기관 영업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주요 관심대상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SC제일은행의 탁월한 금융서비스와 연계해 홍콩을 포함한 주요 금융허브 지역의 기관투자가들에게 한국자본시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1-10 10:40:27 채신화 기자

금감원·은행권 '서민금융 취업박람회' 개최…150명 현장 채용

금융감독원은 은행·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10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2016년 서민금융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주 국회의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직접 현장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박람회에 참가한 은행 등 40개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구인 기업체는 서민금융 상담, 일자리 상담을 실시했다. 참여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SC, KEB하나, 기업, 씨티, 수협 등 9개 은행, 중소기업 18개사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서민의 금융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50여명이 현장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320여명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으며 희망상담 분야는 취업 76명(25%), 복지 72명(22%), 서민금융 71명(22%), 주택자금 41명(13%) 등이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다중채무를 보유한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연체 우려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16-11-10 10:24:18 채신화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1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9일 '반전' 승리를 하며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9일 오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임을 시사한 검찰이 청와대를 조준하는 모양새다.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던 골프장 이용객 수가 내년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ㆍ박원순 서울시장ㆍ안희정 충남도지사ㆍ이재명 성남시장ㆍ김부겸 의원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이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응을 당을 중심으로 질서있는 대응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산업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을 위탁·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내놨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경유차 배출 가스 조작 파문으로 고전하는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최근 휘발유차 배출 가스도 조작한 혐의가 포착된 것. ▲현대자동차가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첫 빅데이터센터를 중국에 구축하고 현지 맞춤형 개발에 나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신성장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 산업에 있어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마켓 ▲내달부터 시중은행·저축은행 중금리 사잇돌 대출 1인당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성과연봉제를 강력 주문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모양새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지나고 11.3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전국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주택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라이프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9일 오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임을 시사한 검찰이 청와대를 조준하는 모양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 '편도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시락은 물론 커피까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편의점 카페'가 눈길을 끈다. 편의점 카페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기존 편의점 공간보다 더 고급스러워지고 편리해진 것이 특징이다. ▲빅뱅의 데뷔 10주년 기념 DVD '빅뱅 더 콘서트'가 일본 오리콘 주간 DVD 종합 랭킹 첫 진입과 함께 1위를 기록했으며 '주간 Blu-ray 음악 랭킹'과 '종합 뮤직 영상 랭킹'에서 1위를 차지, 3관왕에 올랐다.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지하철을 증편하고 버스 배차간격을 최소화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의 시간을 앞당기고 배차를 늘린다. 택시부재도 사전에 준비하며 각 학교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던 골프장 이용객 수가 내년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6-11-10 06:00:00 채신화 기자

박승주 안전처 장관 내정자,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

전생을 체험했다는 저서와 논문 표절 논란을 빚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9일 박승주 내정자는 이날 오후 9시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내려놓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년 인성진흥 등 사회를 위한 활동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서울 광화문 굿판 참석' 논란에 대해 "천제재현 문화행사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종교나 무속행사라고 생각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연구원 박사의 논문내용과 겹치고 인용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신임 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내정됐다. 하지만 2013년 펴낸 저서에 전생을 47회 체험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질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올해 5월 서울 광화문에서 굿이 포함된 '구국천제 재현 문화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논란이 됐고, 박사학위 논문이 정부 산하 연구원의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결국 일주일 만에 낙마했다.

2016-11-09 22:15:12 채신화 기자

[美 트럼프 시대]'워싱턴 아웃사이더' 내각은…친분·측근으로 구성?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공직생활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어떤 인물로 내각을 구성할지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앞서 클린턴은 선거 유세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을 내각의 주요 요직으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마평이 잇따른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에서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진영에서는 누가 직위를 맡을 지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와 '오랜 친분이 있는 비교적 고령의 백인 남성 경제인' 또는 가족 등 측근 정치인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무부 장관 후보로는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스티븐 너친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영향력이 큰 너친 가문 구성원이다. 너친은 트럼프 캠프의 선거자금 운영 책임자로 모금 업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명 투자자인 칼 아이칸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보건장관 후보로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출신인 존 라이딩스 리와 당내 경선 패배 직후 트럼프 진영에 합류했던 신경외과 의사 출신 보수논객 벤카슨이 언급되고 있다. 에너지장관 후보로는 '석유재벌' 해롤드 햄이 물망에 올랐다. 기성 정치인 출신 중에서는 트럼프를 줄곧 지지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 등 소수 인물들만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감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티는 공화당 경선 초기인 지난 2월부터 트럼프를 지지해왔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뉴저지 주 연방검사로 활동했다. 세션스 의원도 법무장관이나 국무장관에 기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원에서 유일한 트럼프 지지자인 세션스 의원은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 전략가 노릇을 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현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하원의원 중에는 최초로 트럼프 지지선언을 했던 크리스 콜린스(뉴욕) 의원과 또 다른 지지자였던 던컨 헌터(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상무장관과 국방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의 가족 중에서도 내각의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다. 지난 8월 플로리다 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내각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이들이 (딸) 이방카를 입각시키라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차남 에릭은 지난 7월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최고의 사람을 뽑아 책임을 맡긴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2016-11-09 18:26:05 채신화 기자

부고-11월9일

▲ 박순례씨 별세, 이철승(흥우건설 대표이사)씨 모친상·황희철(전 법무부 차관·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빙모상 = 8일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51-256-7070 ▲ 신현덕씨 별세. 형철(산업은행 감사)·승철(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장)·형원(해맑은연합소아과 의사)·형금(다솜약국 약사)씨 부친상, 신형주(사랑요양병원 의사)·유희철(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씨 장인상 = 9일 오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8시. 063-250-1439 ▲ 김창수(전 진천경찰서장)씨 별세, 이광숙(충북 음성경찰서장)씨 배우자상 = 8일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43-298-9200 ▲ 홍은성·은자·선명·선미씨 부친상, 최대영(한국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씨 장인상 = 8일 대전 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42-220-9870 ▲ 박영상(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장)씨 부인상, 박춘승·병희(농협재단 사무총장)·병학·병국·미숙씨 모친상 = 9일 오전, 대구 계명대부속 동산의료원, 발인 11일 오전 6시. 053-250-7144 ▲ 정영웅(전 충북택시조합 전무)·정웅(자영업)씨 모친상 = 8일 오후 8시 30분, 충북 청주의료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043-279-0150

2016-11-09 17:12:39 채신화 기자

인사-11월9일

◆ 환경부 ◇과장급전보 △환경산업과장 이창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이영민 ◆ 해양환경관리공단 ◇본부장 △해양사업본부장 박창현 ◇ 실장 △감사실장 이한중 ◇부서장 △비서팀장 정승현 ◇ 부서장·지사장 △홍보팀장 김지원 △해양정화팀장 서우락 △경영효율화추진단장 김경수 △경영효율화추진단 규제·제도혁신담당관 조찬연 △경영효율화추진단 국민서비스혁신담당관 강홍묵 △인천지사장 김강식 △평택지사장 이재곤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항공운항과장 김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민풍식 ◆ KBS △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허주영 ◆ 글로벌이코노믹 △산업부 부장 윤정남 △〃생활경제팀장(부장대우) 조규봉 △정책경제부 부장 김영삼 △〃부동산팀장(차장) 편도욱

2016-11-09 17:12:19 채신화 기자

[내일의 날씨] 비 내려 체감온도 '뚝'…"건강관리 유의해야"

내일(10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비가 오면서 다소 쌀쌀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호남지방을 거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되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6-11-09 17:00:28 채신화 기자

노조선거·최순실 사태…은행권 성과연봉제 '일단 브레이크'

정부, 최순실 사태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력 잃어…노조, 위원장 선거로 협상 테이블 영향 있나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최순실 사태' 이후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성과연봉제를 강력 주문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모양새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하는 금융노조 또한 1차 총파업 이후 위원장 선거 등의 이슈를 맞아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쪽이나 저지하는 쪽 모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 최순실 사태에 성과연봉 '뒷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금융노사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산별 대표자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올 초부터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 주문해 왔다. 이에 금융공공기관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노조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결국 시중은행도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며 금융공기업의 전철을 밟고자 했으나, 지난 9월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강력한 노조의 반발로 개별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비됐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던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며 성과연봉제가 표류하기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후에도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연봉제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마비 상태다. 여기에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노조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이후 전반적인 국정이 마비되면서 성과연봉제도 자연스럽게 일시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위원장 선거로 '어수선' 금융노조를 비롯해 개별노조의 위원장 선거 또한 변수다. 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다, 은행의 노조위원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에 대한 노조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달 말부터 금융노조를 포함해 국민, 우리, 씨티, 산업, 제주은행 등에서 차기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말 시중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 성낙조, 우리은행 박원춘 노조위원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로써 신한은행 유주선 노조위원장을 제외하면 4대 시중은행의 노조위원장이 모두 바뀌는 셈이다. 금융권 산별노조인 금용노조 김문호 위원장의 임기도 연말에 마무리된다. 이런 상황에 금융권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당분간 '올스톱'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이달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차 파업 이후 사용자 측에 다시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도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속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 선거가 다수 있지만 산별 대표단들은 별도로 있으므로 성과연봉제 저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 내정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우선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1-09 16:38:36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금감원이 꼽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자영업자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일일이 금융사에 전화하기 번거로웠다. 그러던 중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 신용정보조회 사이트 '크레딧포유'를 알게 돼 은행 대출금, 연체내역, 보험계약 등 복잡한 금융거래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열여덜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금융정보사이트는 ▲파인 ▲금융상품 한눈에 ▲휴면계좌 통합조회 ▲보험다모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보험가입조회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신용·보험정보 조회 등이다. 이 중에서도 '파인'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로, 금감원이 소개하는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를 한 번의 클릭으로 접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사이트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판매중인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주택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별 최고·최저금리, 월평균 상환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명계좌통합조회'는 은행·보험사·우체국·미소금융재단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의 휴면재산 등에 대해 '은행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타은행의 계좌로 이체·계좌해지도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자동차보험, 저축성 보험, 실손의료보험상품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자가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카드 사용 후 2~3일내 적립되는 포인트가 조회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도 알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현재 가입 중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에 대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의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내 연금자산 수준에서 추가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산정해주는 '노후 재무설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는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등의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쉽게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고, '보험가입조회'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불법 유사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사금융사인 경우엔 사이트에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신용·보험정보 조회(크레딧포유)'는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보험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2016-11-09 16:00:09 채신화 기자

NH농협은행, 세븐일레븐과 가맹경영주 금융지원

NH농협은행은 9일 (주)코리아세븐과 'NH행복채움 프랜차이즈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행복채움 프랜차이즈론'은 창업을 원하는 예비 가맹점주 혹은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담보대출 상품이다. 협약에 따라 '세븐일레븐' 브랜드로 창업을 원하는 예비 가맹점주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존 가맹점주는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용·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 가맹점 창업자에게는 'NH행복채움 프랜차이즈 종합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NH농협은행 기업고객본부 박석모 부행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세븐일레븐의 8000여개 가맹점주와 세븐일레븐 브랜드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NH농협은행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9 15:39:51 채신화 기자

산업은행, 소외계층에 직접 담근 김치 1만2500포기 전달

산업은행은 8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본점 KDB공원에서 독거노인, 빈곤가정 등을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임원부인회, 서울시 새마을부녀회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산은은 이날 1만25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서울시 25개구의 소외계층 1100세대, 홀트아동복지회, 민들레국수집 등 사회복지시설 20여개소에 전달했다. 이동걸 회장은 "임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손수 담근 김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9 15:39: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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