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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금융권 업무위탁 문턱 낮아진다

앞으로 금융사의 업무위탁 문턱이 낮아진다. 또 인사·총무 등 단순 후선업무의 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낡은 업무위수탁 규제체계를 현행화하고 금융사의 영업자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위탁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도 위탁이 허용된다.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평가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위탁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금융위가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가령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대출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업체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시범영업을 하려면 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후선업무의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런 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 받은 인적·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금감원 보고절차 없이 자유로운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의 경우도 보고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 했다.

2017-05-07 13:44: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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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직장 어린이집 '태부족'…운영 성적표는?

기업은행 12곳으로 가장 많아, 농협·국민은 2곳뿐…직원수 총 10만여명인데 어린이집 27곳뿐 은행들이 '일하는 부모'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은행들은 매년 직장어린이집 수를 늘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직원·지점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KEB하나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은 총 27곳의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1년 전(20곳)에 비해 35% 늘어난 것이다. 이 중 IBK기업은행은 가장 많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서울·경기·부산·대전 등에서 모두 12곳의 어린이집을 운영, 총 560명 가량을 수용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을지로·안암동·목동 등 3곳과 대전 1곳 등 모두 4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정원은 총 209명이다. 신한은행은 서울 강북·송파·양천과 경기도 일산에 총 4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은 총 197명이다. 우리은행의 직장어린이집은 서울 상암동, 성수동, 화양동 3곳이 있으며, 정원은 100여명 가량이다. 우리은행은 분당에 직장어린이집 4호점 신설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대전과 서울 강서 2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110여명이다. NH농협은행은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경기도 의왕시 소재 통합IT센터 2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수는 150여명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은 점차 직장어린이집 수를 늘려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전체 지점·직원 수에 비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이하 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총 9만1143명에 달한다. 이들 어린이집 27곳의 전체 정원수가 1330명가량으로, 직원 한 명 당 한 명의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단순 계산해 보면 68.5분의 1 가량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지점 수(5554개)로 따져보면 205개 지점 당 한 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 중 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은행 중 직원 수가 2만622명으로 가장 많고, 지점 수도 1130개로 농협은행(1160개) 다음으로 가장 많으면서도 직장어린이집은 2곳에 불과했다. 직원 수 대비 직장어린이집 정원수(110여명)로 따져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187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임직원 수 대비 직장어린이집(정원수) 비율은 기업은행이 4.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은행 1.48%, 신한은행 1.35%, 농협은행 1.08%, 우리은행 0.64%, 국민은행 0.53%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현재 어린이집 입행 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포가 많이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점포가 수 백 개에 이르기 때문에 지점당 어린이집을 늘리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어린이집 설치 조건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보단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7-05-07 13:42: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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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연금 돋보기]<中> 공무원도 개인연금 드는 시대…'개인연금법' 주목

가난한 국민연금에 지난해 개인연금 300조원 돌파…고령화·낮은 수익률 등에 개인연금법 도입 추진 #. 공무원 A씨(58)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퇴직 시점까지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 들고 그렇다고 일찍 그만두기엔 자녀들을 출가시키지 못했기 때문. 고민 끝에 A씨는 퇴직 시기를 앞당겨 월 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됐으나, 당장 별도의 수입이 없어 불안해졌다. A씨는 이제 막 입사한 공무원 후배들에게는 젊었을 때부터 개인연금을 가입해둘 것을 조언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금리가 연금 기금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의 연금마저 홀쭉해지면서 개인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 역시 실질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국이 연금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인연금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을 돌파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기금 고갈이 우려되자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눈길을 돌린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금의 56% 가량을 국내채권에 투자했으나, 수익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또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1.7%로 떨어졌다. 여기에 펀드 운용보수 등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1% 내외 수준으로 추산된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외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일반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만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적어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문제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금보험의 연평균 수익률은 4.3%였으나, 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앉으며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연금보험의 평균수익률이 2%대에 머물렀다. 이에 당국은 '자동 투자 옵션(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마련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 보험·신탁·펀드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상품)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당국은 디폴트 옵션 상품 중 하나로 생애주기펀드(TDF)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시점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 기간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상품으로, 개인연금법 도입 추진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TDF 상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임, 연금 수령,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고, 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등 장기 가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한다. 유광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월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초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이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개인연금법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보호 강화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07 13:38: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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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국민의당 안철수ㆍ정의당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등 보수 정당 후보들은 '보수 불모지'인 제주도를 찾아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오르면서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 ▲이동통신시장의 전통적인 성수기인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8'의 흥행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한 달여의 서류증거(서증)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간다.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을 아홉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수입차 판매 1~2위를 다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츠코리아는 KT와 함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프리미엄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9월 출시 예정인 최고급 세단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 모델에 장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에 원화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기업대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에스텍파마 김재철 대표가 올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에스텍파마는 올해 신제품 발표가 예정돼 있어 매출액이 더 좋아질 전망으로 김 대표는 에스텍파마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가 싸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 '실속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 들어 제일건설의 '평택 고덕 제일풍경채 센트럴'은 분양가 상한제 및 소형 평형으로 청약률이 가장 높았다. 유통·라이프 ▲신선식품 판매의 주요 채널로 급부상한 오픈마켓이 신선식품을 넘어 이를 활용한 레시피까지 함께 선보이고 나섰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017 미구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3피안타 3볼넷 9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2014년 9월 1일 이후 973일 만의 승리이자, 올 시즌 첫 승이다. ▲안양 KGC인삼공사와 서울 삼성이 2016-2017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MVP 후보 윤곽이 잡혔다. KGC는 오세근, 이정현, 사이먼 3파전이 예상되며 삼성은 라틀리프가 후보로 꼽힌다. ▲가수 이은미가 신곡 '알바트로스'를 통해 전 국민에 희망으르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작곡가 윤일상, 작사가 최은하와 협업을 통해 완성된 신곡은 지난 25일 공개됐다.

2017-05-02 06:3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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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연금 돋보기]<上> 불안한 국민연금, 대선 주자들의 생각은?

국민연금 고갈, 운용력 부족 등 우려…대선 후보들, 560조 국민연금 기금활용방안 내놔 급속한 고령화와 경기 불황으로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속도가 빨라지자 국민연금을 비롯해 개인·퇴직연금까지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3층 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묵혀뒀다가 정작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3층 연금마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이 3층 연금의 현 주소에 대해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56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순실 사태와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등 각종 홍역을 치르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기금을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앞으로 연금 곳간이 더욱 가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국민연금 거덜대는 대선 공약? 1일 대선이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사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따를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외압을 받아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기 힘들어진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졌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혹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더라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문 후보는 또 공공투자목적 국공채인 '국민안심채권'을 국민연금이 매입한 후 그 재원으로 어린이집, 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약속했다. 다만 문 후보가 유관 기관의 행정력을 통해 이를 즉각 도입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안 후보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금 기금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등 기금을 재정 지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국민연금을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은 36만원이다. 유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만큼 국민연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연금 도둑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달 국민연금 내는데…2051년 고갈 예상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국민연금 기금 활용 공약은 국민연금의 곳간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 영향이다. 저금리 기조의 영향이다. 아울러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족한 운용력도 문제로 제기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문가들은 지난해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고 올 초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약 50명 정도가 짐을 싼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투자 실무를 총괄하는 주식운용·채권운용·대체투자·해외증권·해외대체투자·운용전략·운용지원실과 리스크관리센터의 실장급 임원 대부분이 보직을 맡은 지 1년도 채 안 됐다. 이에 따라 564조원(지난 2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운용인력 부족 등을 보면 향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도 일부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치중해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없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노후준비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01 15:58:46 채신화 기자
5월 2일-부고

▲유의동(바른정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씨 부친상 = 1일 오전, 경기 평택중앙장례식장 3층, 발인 3일, 장지 천안추모공원. 031-666-3400 ▲정인성(전 산업은행 부행장)씨 별세 = 4월 30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2일. 02-2258-5940 ▲김상훈(옛 한국증권전산 전 영업부장)씨 별세, 김윤수(코스콤 비서실 과장)씨 부친상 = 4월 30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3일. 02-3779-1526 ▲정문수(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장)씨 별세 = 4월 29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3일. 051-810-1200 ▲김문배(전 헤럴드경제신문ㆍ논설위원)ㆍ문성(치악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ㆍ문미(한국여성의전화 이사)ㆍ문진(케익디자이너)씨 모친상, 장석형(전 현대자동차 총무팀장)ㆍ공소성(고려개발 부장)씨 장모상 = 1일 오전 5시, 발인 3일 오전 7시 40분, 순천향대 서울병원. 02-797-4444 ▲손재민(우리카드 배구단 전력분석관)씨 모친상 = 경기 부천 다니엘 장례식장 특실, 발인 3일. 032-678-4242 ▲김충배씨 별세, 김종혁(크라운해태 회사원)·종천(목원대 학생복지과장)·종대(크라운해태 회사원)·종훈(HMC 투자증권 차장)씨 부친상 = 1일 오전 1시, 충남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일 오전 8시, 충남 서산시 운산면 고산리 선영. 041-669-0002 ▲오종윤씨 별세, 오만학(스카이데일리 산업부 기자)씨 부친상 = 1일 오전 7시, 경기 안산시 한도병원 백합실, 발인 3일 오전 8시, 용인평온의숲. 031-485-4422

2017-05-01 15:57:21 채신화 기자
5월 2일-인사

◆교육부 △학술원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민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황소정 △학교정책실 행정사무관 유희진 △대학정책실 행정사무관 지혜진 △국립국제교육원 행정사무관 조수연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지원근무 교육연구사 정상명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용준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권기정 △국방부 행정주사보 장혁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 △민자광역철도처장 석호영 △수송계획처장 연덕원 △수도권사업단장 석종근 △민자사업단장 김종호 △동해남부사업단장 박준원 △동해북부사업단장 최태수 △호남권사업단장 김용두 △충청권사업단장 장봉희 △중앙선사업단장 신형하 ◇부장급 △융합상생부장 박성규 △민자사업부장 이규삼 △민자운영부장 송춘근 △광역사업부장 정욱한 △수송계획부장 이기형 △선로배분부장 김흥기 △열차조정부장 조동필 △수도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고병찬 △수도권사업단 수인선PM부장 고대협 △수도권사업단 경원선진접선PM부장 권혁환 △수도권사업단 궤도PM부장 천완길 △수도권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황용하 △수도권사업단 전철전력PM부장 김연근 △수도권사업단 신호통신PM부장 김광수 △민자사업단 삼성동탄·용산강남PM부장 정희준 △민자사업단 대곡소사·소사원시PM부장 권진수 △민자사업단 수서고속철도TF부장 안병삼 △민자사업단 올림픽지원고속화PM부장 정종진 △동해남부사업단 사업총괄부장 여호관 △동해남부사업단 부산울산PM부장 박정일 △동해남부사업단 울산포항PM부장 이창현 △동해남부사업단 궤도PM부장 김종민 △동해남부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조동환 △동해남부사업단 전철전력PM부장 정선호 △동해남부사업단 신호통신PM부장 이정호 △동해북부사업단 대구선PM부장 김동문 △동해북부사업단 포항삼척PM1부장 최영환 △동해북부사업단 포항삼척PM2부장 김흥도 △호남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한승우 △호남권사업단 호남고속PM부장 김종수 △호남권사업단 보성임성리PM부장 김진환 △호남권사업단 전기PM부장 오준호 △군장선사업소장 이종일 △충청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곽명수 △충청권사업단 장항선PM부장 김찬식 △충청권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한일승 △충청권사업단 전기PM부장 박병귀 △서해선사업소장 송혜춘 △중부내륙사업소장 김윤양 △중앙선사업단 사업총괄부장 이정한 △중앙선사업단 원주제천PM부장 김기용 △중앙선사업단 도담영천PM1부장 정대호 △중앙선사업단 도담영천PM2부장 우기하 △중앙선사업단 전기PM부장 안성석 ◆부산시 △에너지산업과 남정은 △현장지원단 최영희 △교육협력담당관실 이오순 △일자리창출과 박재홍 △연구개발과 김선옥 △ICT융합과 최정옥 △자치행정담당관실 박대선 △에너지산업과 홍경애 △소통기획담당관실 김진선 △상수도사업본부 신용학 △도로계획과 강동욱 △기술심사과 이윤기 △기후대기과 성미선 △낙동강관리본부 이채식 △기후대기과 이철희 △환경보전과 박영복 △도로계획과 백명기 △건설본부 이무진 △낙동강관리본부 진인수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권혁갑 △문화예술과 정운택 △도시경관과 김효숙 △도시경관과 심재원 △엄궁농산물검사소장 이승주 △반여농산물검사소장 차경숙 ◆부산지방우정청 ◇4급 전보 △해운대우체국장 유영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승기 △이성원 △주기범 △여홍구 △이문환 △김창용 △김성식 △김영균 ◇선임행정위원 △박태무 ◇연구위원 △안방률 △김성현 △윤덕근 △박경훈 △한진태 △윤준희 △최준우 △김일호 △정영선 △조남욱 △임성한 △신은영 △이석기 ◇기술위원 △김방욱 ◇행정위원 △오상목 ◇수석연구원 △서동우 △김충수 △안창혁 △김창윤 △정상준 △신성필 △김태학 ◇수석행정위원 △심동섭 △정치영 △박재광 ◇책임주무원 △조순식 ◆한국정책신문 △금융부장 강준호

2017-05-01 15:57:04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보험계약대출로 전세 보증금 마련해도 될까요?

Q:작년에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상해 사고를 당하면서 병원비에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보험계약대출'을 추천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던데, 보험계약대출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심사·중도상환수수료·신용등급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또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합니다.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잔고부족 드응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됩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입니다.

2017-05-01 13:42: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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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없는 수협은행, 두 달 째 공회전만…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6번째 재논의에도 결국 행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로써 54년 역사상 초유의 '행장 공백 사태'를 맞은 수협은행은 5월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Sh수협은행 행추위는 27일 차기 행장 후보자 선임을 위한 6번째 재논의를 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월 중 다시 행추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추위는 지난 2월 22일 위원회를 구성한 뒤 2번의 공모, 총 9번의 회의 끝에도 차기 행장 선임에 실패했다. 차기 은행장 선임이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정부 측과 수협 측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위원 2명과 정부 측에서 추천한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행장 임명을 위해선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 측이 추천하는 인물이 다를 경우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이유다. 수협은 정부에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빌린 후 CEO(최고경영자)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로 이원태 전 행장과 이주형 전 행장 모두 기획재정부·예금보험공사 등 관료 출신으로, 인사 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 분리 독립하며 '새 출발'에 의미를 두고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내부 출신 전문가를 첫 행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수협은행의 조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수협 측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측은 강명석 수협 상임감사를 추천해 왔으며 정부 측은 재공모 지원자 가운데 이원태 전 행장의 연임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압축된 후보자 중 이원태 전 행장이 빠지면서 이 전 행장은 스스로 임기에 맞춰 사퇴했고 현재 정만화 비상임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결국 은행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직무 대행체제에 돌입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와 수협의 '밥그릇 싸움'으로 독립 첫 해부터 새 출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독립 후 첫 은행장인 만큼 정부 측 추천 인사냐, 수협 측 추천 인사냐에 따라 향후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측 모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3차 공모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행추위가 벌써 두 달째 공회전만 지속하는데다 후보 지원자를 3명까지 압축했는데도 은행장을 선임하지 못하자, 마땅한 인물이 없어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협은행이 계속되는 파행과 사실상 비상경영(직무 대행)에 들어서며 행추위 책임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선 이후 세 번째 공모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7-04-27 16:17: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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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내 대출 철회하면 수수료 안 문다…'금소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대출을 받은 지 2주일이 안 됐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무를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또 금융사들은 대출 실행 후 4년이 지난 뒤부터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수수료 없이 대출 무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뒤 8개월여 만에 통과됐다. 이번 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새로 도입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고객이 상환 만기일 전에 돈을 미리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 벌금조로 내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해지권 행사 기한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도 제한된다.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출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엔 원칙이 변경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당국은 사전 정보제공과 함께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강화해 '규제 사각지대'도 없앤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 근거를 마련해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한다.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한다.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보다 엄격하게 별도의 규율을 적용한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한다.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과잉대출을 방지한다.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에는 금융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사후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금융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정안은 오는 5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7 15:01: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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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익 1683억…분기 최대 실적

BNK금융그룹이 1분기 16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역대 분기 중 최대 기록으로, 지역 기반 산업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도 시장의 우려와 달리 안정적인 실적을 냈다는 평이 나온다. BNK금융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590억원) 대비 5.83%(93억원) 증가한 16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상 이익인 염가매수차익이 반영된 지난 2014년 4분기 실적을 제외하고 분기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BNK금융지주 황윤철 전략재무본부장은 "1분기 적정 대출 성장과 안정적인 마진 관리로 분기 중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며 "아울러 전 계열사의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판매관리비용율(CIR)이 전년 동기 대비 2.02%포인트 개선된 42.9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주력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의 당기순익은 각각 1017억원, 679억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아울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로 전분기 대비 각각 6bp, 4bp 개선됐다. BNK캐피탈이 178억원, BNK저축은행이 26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하는 등 비은행 계열사들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3%로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증가한 반면,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86%로 전년 동기 대비 0.4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 기반 산업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도 양호한 건전성을 보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3%로 전년 동기 대비 0.05%포인트 개선됐으며, 연체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개선된 0.69%를 나타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2.68%, 9.35%로, 전년 동기 대비 0.53%포인트, 1.18%포인트 상승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와 당기순이익 증가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그룹 내부 등급법이 승인 되면 향후 추가적인 비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룹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1조6655억원(1.57%) 증가한 108조234억원을 달성했다. 소매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동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한 영향이다. 황 본부장은 "BNK금융그룹은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가 돼 최근 당면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4-26 17:24:0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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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행장이 뜨면 주가 오른다?…이 행장 해외IR 출국

외국인 지분투자 유치 위해 영국·프랑스로 해외 IR 시작…"주가 고공행진에 매각 충분"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연임 성공 이후 첫 해외 IR(투자설명회)을 떠났다. 지난해 민영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문을 두드렸다면, 올해는 민영화 이후 잔여 지분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최근 1만5000원 수준까지 올라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21.4%) 매각을 위한 최소 금액을 넘어선 상태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분 매각의 적기(適期)라는 분석이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광구 행장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연기금 투자자들과 만나 IR을 진행한다. 그동안 이 행장이 해외 IR을 나설 때마다 주가가 올랐던 선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은행의 주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 주가는 전일보다 100원(0.67%) 오른 1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지난해 초만 해도 80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나 이 행장의 해외 IR 등의 영향으로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1만원 선에 안착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예보 보유 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이후 우리은행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 1월에는 1만3000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광구 행장의 연임과 1분기 실적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거둔 결과 우리은행의 주가는 1만4000원 선에서 입지를 굳혔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년 3개월 새 주가상승률이 약 80%에 달한다. 여세를 몰아 이 행장은 유럽 투자자들과 만나 해외 IR에 나섰다. 정례 IR 참석차 떠났다고는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이 행장의 해외 출장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미 주가가 충분히 올라 예보의 지분 매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 앞서 예보는 지난 2001년 우리은행에 12조8000억원을 투입한 이후 지난해 과점주주 지분 매각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10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예보의 잔여지분율은 21.4%(1억4440만주)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각이 진행되면 약 70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측은 우리은행 지분 매각 적정가로 1만5000원대 중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한 637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기업가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의 적기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은행은 우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영화 후 우리은행의 독립성을 굳히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지금 민영화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예보의 지분이 크기 때문에 잔여지분을 빨리 털어낼수록 민간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좋을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많을수록 혹시라도 정부의 압박이 생길 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우리은행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25.70%로 신한은행(68.83%), 국민은행(65.16%), 하나은행(72.77%) 등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은행이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에 성공하면 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행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은행 하나만으로는 다른 금융그룹과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예고한 뒤 잔여지분 매각 이후로 지주사 전환을 미룬 바 있다.

2017-04-26 16:01: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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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포통장 피해 확 줄었다…건수 70%↓·피해액 300억원↓

#. 대출사기로 돈을 송금 받은 사기범이 부산의 우체국을 찾아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직원 A씨는 계좌가 사기의심계좌로 등록된 것을 팝업창으로 확인하게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2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불법 대포통장 건수가 2년 만에 7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도 내부통제 절차 강화, 모니터링 정교화 등으로 대포통장 피해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건수는 2413건으로 2년 전(8566건) 보다 70% 감소하고, 피해금액도 115억원으로 72% 가량(295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 대포통장 피해는 4만5000여건으로 피해금액이 1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신속히 지급을 정지한 뒤 고객에게 사후구제 방법을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도 대포통장 근절을 목표로 ▲최근 증가하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관리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정교화 ▲사기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예방을 중점 추진한다. 본부는 우선 법인 통장개설 시 실제 사업영위 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한다. 실제 사업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일일 거래한도가 제한되는 한도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일반계좌로 전환한다. 또 개설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 대상 계좌로 등록해 이상거래 여부를 중점 체크한다. 사기유형 변화에 대응해 모니터링도 정교화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사기의심계좌에서 인출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다수ㆍ반복적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허위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본부장은 "작년 한해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우체국 직원의 대응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50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이 대포통장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6 14:41:0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