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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29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작…투자 시 유의사항은?

29일부터 'P2P(개인간)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대출 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 지 등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P2P금융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제정됐다. 한국P2P금융협회의 대출 누적 금액은 4월 말 기준 8680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 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한도를 초과해 투자를 유인하거나 일반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권유·대행해 투자한도를 회피하는 업체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등을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짚었다. 이 밖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의 회계 투명성과 전산 보안수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는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28 15:07:19 채신화 기자
7월부터 신규 공모펀드 설정시 '온라인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오는 7월부터 공모 증권형 펀드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안)' 사전예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형 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하면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하는 식이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돼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돼 있는 경우엔 이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보수?수수료가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과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5-28 15:05:1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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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와 금융시장]<下> 새 정부에 인 터넷전문은행은 '긴장' P2P업계는 '미소'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출범으로 금융권 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원칙 고수' 입장에 새 정부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법 제·개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P2P업계는 미소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우호적인데다 대선 자금을 P2P펀딩으로 모은 바 있어 간만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벌써 2호 나오는데…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출 실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준수 등을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데 현 은행법상으론 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한 가운데, 출범 45일 만인 지난 17일 기준 여신 목표의 77%를 넘어서며 추가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 은산분리법이 걸림돌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추가로 지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단독 유상증자는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매끄러운 자본 확충을 비롯해 ICT(정보·통신) 기업이 주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개와 특별법 3개가 계류 중이다. '사(私)금고화' 우려로 인해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새 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벌 기업을 겨냥해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 현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규제 개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계류된 관련 법안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눈치보던 P2P, 새 정부서 '볕 드나?' P2P금융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문 대통령이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송금, 결제, P2P플랫폼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주 '문재인 펀드' 모집 당시 P2P 금융업체인 팝펀딩이 협력 업체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펀드는 P2P대출 방식 그대로 펀딩을 진행해 한 시간 만에 완판됐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P2P업계의 표정이 밝아진 이유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P2P금융 협회사의 누적대출액은 8680억원으로 작년 5월 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P2P금융업체가 급격히 성장하자 금융당국은 오는 29일부터 개인투자의 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올해는 P2P대출의 법제화도 기대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당국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발의가 미뤄진 상태다. P2P업계에서는 법제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제2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나 투자 한도 등은 시행령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시행령은 금융당국의 소관이기 때문.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대표는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법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P2P업체를 대출 중개업자로만 보고 규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과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안이 P2P업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5 15:02: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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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또 줄이고…지방은행도 채용문 '바늘구멍'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의 채용문도 바늘구멍이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반면, 대면 채널인 점포와 직원 수는 감축하면서 자연스레 채용문도 좁아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등 국내 6개 지방은행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유일하게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대구은행은 7급 행원 대졸 35명, 고졸 30명 등 총 55명의 직원을 선발했다. 하반기 채용은 8월 이후 가닥이 잡힐 예정으로, 채용 규모는 전년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등 총 110명을 채용한 바 있다. 매년 30여명의 신규 직원을 선발하고 있는 제주은행도 올해 채용 계획은 미정이다. 제주은행은 작년에도 전체 직원수(정규직) 대비 7%에 달하는 30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신규 채용한 부산은행도 올해 채용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부산은행은 작년에 5급 62명, 7급 57명 등 총 119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채용된 직원 50여명이 올 상반기에 부서에 배치된 상태다. 하반기 채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전북은행은 작년에 34명을 채용, 올해 하반기에 전년 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0명을 채용한 광주은행도 올해 하반기 채용 예정이며, 채용인원은 미정이다. 지방은행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비대면 거래의 급증 때문이다. 대다수의 고객들이 인터넷·모바일로 금융 거래를 하면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각각 자체 모바일 뱅크를 내놓고 비대면 거래 이용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디지털 금융'에 방점을 둔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직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등 국내 6개 지방은행의 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357명으로 전년 대비 194명(1.54%) 줄었다. 점포수도 줄었다. 지난해 말 지방은행들의 국내 점포수는 968개로 전년 대비 오히려 3개 늘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진출의 영향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 신설 점포 7개를 제외하면 오히려 4개 줄어든 셈이다. 지역 금융을 위해 설립된 취지와는 달리 지방은행이 지방의 점포를 축소한 것이다. 여기에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동화기기 마저 축소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ATM, CD기 등을 포함한 지방은행의 자동화기기 수는 3696개로 전년 대비 182개(4.7%) 축소됐다. 자동화기기 운영·유지비에 비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적기 때문. 지방은행 관계자는 "신규 채용은 퇴사 인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수 또한 퇴직과 진급 등 행내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화기기의 경우 이전에는 출금과 입금이 되는 기계가 따로 있었던 것을 입출금 모두 가능한 기계가 대체하면서 개수가 줄어들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곳을 없애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2017-05-25 15:00: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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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6472억원 풀렸다…7월부터 채무조정졸업자도 이용가능

서민금융상품인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이 출시 10개월 만에 6500억원 가량 풀리며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채무 조정(개인 파산 등)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잇돌 상품도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잇돌대출은 지난해 7월 출시일 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6만3578건, 6472억원이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1억8000만원 규모다. 지난해 7월 5일 출시한 9개 시중은행과 같은 해 9월 1일 출시한 4개 지방은행의 대출 실적이 총 4021억원을 차지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8억1000만원 수준이다. 작년 9월 6일 시작한 38개 저축은행의 대출 실적은 2451억원으로, 하루 평균 13억8000만원 꼴로 나타났다. 은행권 사잇돌대출은 신용도 4∼6등급자가 61.9%를 차지해 기존에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졌다. 금리는 연 6~9% 비중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신용도 6∼8등급이 82.9%로, 은행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 당국은 짚었다. 이들은 연 14~18%대 금리가 85.9%로 주를 이뤘는데, 이는 작년 말 기준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2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잇돌대출과 서민금융 상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달 13일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 10% 내외의 사잇돌 상품도 출시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보증료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 특성을 감안해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7월 18일부터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상품이 저축은행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일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보증료 포함)이며, 저축은행 사잇돌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다음 달 이후 전면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정책서민금융 부문에 총 2조1378억원을 지원해 전년 동기 대비 32.0%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맞물려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한도를 높인 영향이다. 1∼4월 중 구체적인 대출지원 실적을 보면 햇살론이 1조146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4.1% 증가했다. 미소금융은 148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2%, 새희망홀씨 대출은 8213억원으로 10.5% 늘었다. 바꿔드림론은 심사기준 강화로 작년 동기 대비 46.0% 감소한 217억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2017-05-25 14:59:37 채신화 기자
건보공단 서울본부,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건강걷기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27일 마포구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건강걷기대회(Walking Festival)'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바른 걷기 문화 정착과 걷기운동 확산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기획됐다. 총 4.3km 코스로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홍보대사인 정미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단가족인 가수 인빈과 동덕여대 에어로빅팀의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홍진영과 IZ밴드의 축하공연도 열린다. 이와 함께 보행분석기로 올바른 걷기를 유도하고, 체성분 측정으로 비만도 알기, 스트레스 측정 상담, 혈당 체크 등 다양한 건강체험관도 운영된다. 영유아키즈존, 건강보험 SNS홍보, 심폐소생술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준비돼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전원 기념품을 제공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LED TV,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행사인 만큼 건강보험 40년의 성과와 역할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25 14:59:05 채신화 기자
수협은행, '직무대행→일시대표' 체제로…"경영공백 최소화"

'행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일시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수협은행이 약 3개월 동안 행장을 선임하지 못한 채 공회전을 하는 가운데, 경영 공백 장기화를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23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시대표이사 체제 전환을 위해 법원의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행장 선임 일정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지난 2월부터 두 번의 공모, 아홉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행추위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차기 행장 선임에 실패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2일 이원태 전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수협은행 이사회는 정만화 비상임이사를 은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행추위는 4월에만 여섯 번의 회의를 했으나, 결국 은행장을 선임하지 못했고 5월 조기대선과 징검다리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행추위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수협은행은 직무대행 체제 가동 한 달 가량이 지난 시점까지 행추위가 차기 행장을 선임하지 못하자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일시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직무대행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외 주요 경영 활동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일시대표는 권재철 수석부행장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법원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에서 감사 등을 거쳐 인가가 확정되면 등기부상 일시 대표이사 이름을 등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직무대행 체제가 막을 내리고 일시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체제 인가 신청을 한 상태일 뿐"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05-23 17:00: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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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와 금융시장]<中> '나 떨고 있니?'…저축은행·카드사 수난시대 온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단계적 인하 예고…카드사는 '수수료 손질'에 부담 증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본격화로 제 2금융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서민구제 정책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이 가장 먼저 뭇매를 맞을 위기이기 때문. 새 정부에서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별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금융 정책이 '반(反)서민금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중금리 대출, 핀테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곧 인하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새 정부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27.9%)로 나눠져 있다. 이를 통일해 연내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낮추겠다는 게 최고금리 인하의 1단계 조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법정 연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로 꾸준히 인하돼 왔다. 이미 지난해에도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낮췄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최고금리를 낮추면 회사의 수익성 차원에서 타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리를 낮출수록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9월 127만명이었던 대부업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20만명으로 5% 가량 줄었다.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33만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6년 43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1인당 이용금액도 2162만원에서 3159만원으로 급증했다. ◆ 카드사 수수료 손질도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도 추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금융당국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절반이 넘는 카드업계가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4423억원 줄었다. 이번 공약대로 실행할 경우엔 연간 5500억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 수수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유다. 아울러 카드수수료를 계속해서 인하할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카드 수수료가 지난 2007년 이후 9차례 인하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3차례나 내린 바, 카드사들의 반발이 높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나 카드사 수수료 내리기 등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곤 하지만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생각하면 반드시 서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05-23 16:18: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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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와 금융시장]<上> 대출 조이고, 성과연봉제는 원점?

새 정부, 가계대출 꺾기 위해 대출 문턱 더 높일 듯…성과연봉은 안도, 새로운 임금체계 예상도 '서민구제'에 방점을 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가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는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성업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은산분리법 완화도 난항이 예상되는 등 업권별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J노믹스 출범에 따른 금융권의 영향을 짚어본다. J노믹스 본격화에 은행들의 고민이 깊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은 옥죄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늘려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해 대출 실적으로 방어한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은행권의 화두였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란 분석이 나온다. ◆ 은행 대출 조이기 '더, 더, 더' 한국 경제의 뇌관의 꼽히는 가계부채 1344조원. 금융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2014년 4분기 1085조2592억원, 2015년 4분기 1203조6539억원, 2016년 4분기 1344조2793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폭증한 2015년 4월(8조5000억원)과 2016년 4월(5조2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010∼2014년 4월 평균 은행 가계대출(2조2000억여원)에 비해서는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기조에 따라 중기 대출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는 신용등급이 낮고 부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에 한계가 있다. 현재 중기의 대출 규모는 600조원에 육박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를 신한·국민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중은행에 중기 대출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금융의 현행 대출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성과연봉은 '원점 재검토'…일단 안도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는 모양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하게 추진했다.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이다. 당국의 강력 추진에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시중은행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사 노조들은 대부분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자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임금 체계에 변화가 있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2 16:27:52 채신화 기자
신용평가사, 매년 1회 역량평가 받는다

앞으로 신용평가사들도 매년 역량평가를 받고, 평가 성적표 또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신용평가 방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역량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중심으로 학계, 연구원, 증권·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미 신평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했고, 오는 23일 금투협을 통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평사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4월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규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1회씩 신규 신평사 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수준에서는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등급쇼핑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평가위는 이달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강화·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모기업·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를 신용평가할 때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토록 했다. 또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를 각 신평사에 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 하위 법규(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5-22 13:51:4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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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D-7…'줄폐업 공포'에 동분서주

P2P업체들 투자금 보호, 법인·개인투자 유치 등 준비중…중소형 업체는 가이드라인發 줄폐업 예상? 오는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둔 P2P금융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체들은 투자금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인·개인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등 가이드라인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자본금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 벽에 부딪혀 벌써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 가이드라인 대비하려면 "손 잡아야" 22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들은 유예됐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금 분리 ▲업체당 개인 투자 한도 연 최대 1000만원 ▲선대출 금지 등이 골자다. 우선 P2P업체들은 투자금 분리를 위해 시중은행과 손을 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피플펀드, 투제거펀딩, 줌펀드는 JB금융지주와 'P2P대출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개발 모델은 고객의 투자금을 P2P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의 계정에 보관하는 서비스로, 관리자산이 P2P업체 자산과 분리 관리돼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제한돼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도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투자금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투자 1000만원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8퍼센트는 최근 법인투자자 교원그룹으로부터 1차로 5억원을 투자받았고, 투게더앱스는 서울NPL로부터 약 30억원을 투자유치 중이다. 이 밖에 대다수의 P2P업체들이 법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활발히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상품을 다양화하고 각종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딧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손잡고 대출고객에 대출금 상환 지원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목표 설정에 따라 매일 새로운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해 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밖에 다른 업체들은 신규 회원 가입 시 각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 '줄폐업 공포'에 업권 전체 긴장감 돌아 금융 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금융 업권의 빠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전월 대비 1336억원 늘어난 8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에서는 이달 말 누적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방점으로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구조로, 통상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업체가 이용하는 만큼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연체와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회원사의 연체율은 0.73%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0.63%포인트 올랐다. 일부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나선 P2P업체들과 달리 중소형 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 1000만원 제한'의 타격이 크다는 평이다. 실제로 중소형 P2P금융 업체인 네오펀딩, 리더스펀딩 등은 지난해 이후 투자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P2P금융 업체는 영업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기 전부터 중소형 업체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업력이 어느 정도 된 업체들은 진성 투자자도 있고 입소문도 나 회사 운영 자체가 타격을 입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업체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P2P금융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 버티지 못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5-22 13:51:04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내가 만든 계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Q: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데, 계좌를 관리할 때마다 은행별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제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수를 은행별로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좌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잔액 5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이전·해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계좌 잔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보내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됩니다. 모바일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좌이동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모든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 정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주거래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권의 본인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내 계좌 한 눈에'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은행, 보험, 연금, 휴면, 대출 등 5개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내년 9월 말까지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의 계좌 정보를 이 사이트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2017-05-21 15:43: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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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잠자는 돈' 307억원 찾아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5개월간 잠자고 있던 돈 307억원을 찾아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400만명이 399만 계좌를 해지했으며, 총 306억9500만원 가량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계좌의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쓰지 않는 계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계좌 1억630만개 가운데 3.7%가 정리된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306억9500만원이 잔고 이전·해지됐다. 계좌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금액은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세 이상 내국인이 보유한 은행 계좌 1억900만개가 1년 이상 사용이 없는 계좌였고, 이들 계좌의 잔액은 14조8000억원이었다. 서비스 이용채널 확대로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령층의 이용도 크게 확대됐다. 인터넷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23.4% 불과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절반(50.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오는 10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용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에서 10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직장인 등 근무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400만여건의 계좌가 해지됐음에도 여전히 누적된 비활동성 계좌가 많은 만큼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8 17:32: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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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종결'…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에 '20억대 스톡옵션' 지급키로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해 스톡옵션을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간 권력다툼으로 번졌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이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 값이 오르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일종의 인센티브(보상제도)로 볼 수 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2008년 23만7678주를 받았으나 그동안 신한사태 때문에 스톡옵션 지급이 보류돼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신한금융은 이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했다. 이 전 행장은 2005∼2008년에 받은 총 6만2435주에서 2005∼2007년에 받은 5만2969주에 대해 보류 해제가 결정됐다. 이 전 사장은 2005∼2008년에 받은 1만5024주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7년을 끌어온 신한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업계에선 조용병 신임 회장 등 새로운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신한사태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과 이 전 사장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이 진행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횡령,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사장이 2005~2006년 받은 스톡옵션 일부 행사가격은 2만~3만원대였는데, 현재 주가는 17일 종가 기준 4만9100원으로 약 2배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고 이 전 사장은 무죄로 확정되는 등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 사례 등을 검토했고 3차례의 이사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며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앞으로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18 16:11:0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