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길을 묻다]下 <인터뷰>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
-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하려면 재정대책 수반돼야" 올해 40주년을 맞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탈바꿈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재산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을 만나 한국의 건강보험이 나가아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건강보험 40년…최단기 '전국민 건강보험시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 진종오 본부장은 "1977년 당시 건강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은 최단기에 전 국민이 가입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이는 세계 의료보험사에 유례 없는 최단기(12년) 기록이었다. 국민의 건강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4.9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80.6세)보다 높은 82.2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명으로 평균(4명)보다 낮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40년 전에 만든 제도인 만큼 현시점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종오 본부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40년 동안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큰 틀의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왔다"며 "불공평한 부과체계, 낮은 보장성,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분산화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직장 간 불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평가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보장률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46.8%로 OECD 평균(19.6%)보다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장성 확대, 재정대책 수반돼야"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등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4%에서 70%까지 올려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64% 떨어질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적정수가 보전 불확실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진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 70%, 장기적으로 80%까지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 시 걸림돌인 비급여 중 필수의료 분야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골자"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에게는 수익보전의 조치인 적정수가도 실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본부장은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대책인데 우선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그 밖의 수입 재원은 다양화하는 등 재정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 보험자, 의료계,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꾸준한 협의와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