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간담회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중 노동이사제 도입 등 4대 쟁점에 입장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전날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보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 내용 중 ▲은산분리 규제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키코 사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과징금 등 4대 쟁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일관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혁신위는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물론 금융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은산분리 완화가 안 돼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발전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크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에 대해서는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 등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법 체계와 노사문화가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금융권은 급여수준을 비롯해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급여 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주를 이룬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생된 다음에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에 대해선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키코 사태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만큼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며 "다만 11월부터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재기·회생 과정에 있는 피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서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 발생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권고했는데 이는 지배구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사인 삼성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 실지 명의라면 차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보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일관적으로 해 왔다"며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해온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며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