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콩서 IR…"코스닥, 매력적 투자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홍콩에서 코스닥시장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글로벌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회계개혁,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요건 전면 개편 등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코스닥을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건전한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컨퍼런스, 'KRX300 지수'에 편입된 코스닥 상장기업 15개사와 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간 일대일 미팅도 진행됐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IR 컨퍼런스엔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참석한 글로벌 투자자 수도 전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IR이 코스닥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투자자 기대에 부응하는 정보제공을 통해 글로벌 투자수요 확대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7 15:24:52 채신화 기자

금감원 신임 감사에 김우찬 전 판사 임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우찬(사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4항에 따라 금융위가 의결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우찬 전 판사는 학성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 전공을 수료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김 전 판사는 서울 서부지검 검사,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2018-03-07 15:24:28 채신화 기자

금융위,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발족

금융위원회는 7일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10명의 민간위원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리시스템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회계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 비용을 치렀던 만큼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는 자세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학수 단장은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돼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해야한다"며 "그동안 우리 회계감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 년 간 동양·효성그룹(2014년), 대우건설(2015년), 대우조선해양(2016년) 등 대규모 기업의 회계분식이 연이어 발생해 기업에 대한 효율적 회계감독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단장은 "2010년에 시장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IFRS)이 전면 도입됐음에도 기준 해석·안내 등 기업·감사인에 대한 사전 지도와 지원은 미흡한 반면, 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오류의 사전예방과 적시 수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8-03-07 14:06:37 채신화 기자

신한은행, 멕시코 현지법인 오픈…"중남미 금융네트워크 구축"

신한은행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남미 멕시코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현지법인 '신한은행 멕시코'를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과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안투냐 멕시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재무부, 중앙은행, 은행연합회 등 멕시코 현지 기관 관계자, 주(駐)멕시코 김상일 대사, KOTRA 중남미본부 양국보 본부장,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멕시코지회 장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호 행장은 "멕시코는 미국에 인접한 지정학적 강점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중남미 생산기지로서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멕시코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멕시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11월 멕시코 대표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현지 진출을 추진해 2015년 9월 영업 예비인가, 2017년 12월 최종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멕시코의 영업인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외국계 은행이 진출하기 어려웠으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멕시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권 최초로 현지 영업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미국에 인접한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미주지역 내 가장 효율적인 생산제조기지로 자동차·전자·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삼성전자·POSCO 등 국내 기업들도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등 진출이 빠른 지역이다. 신한은행은 멕시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및 협력업체, 교민 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영업기반을 구축한 뒤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멕시코 현지에 특화된 소매 영업을 진행하는 등 궁극적인 현지 은행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멕시코 지점 출범으로 세계 20개국 158개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동시에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글로벌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8-03-07 13:34:47 채신화 기자

우리은행, 창립 119주년 맞아 소방청에 1.19억 기부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지원하는 '우리119 희망 드림' 행사를 가지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8년 창립 119주년을 맞아 119 소방대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기획, 그 의미를 담아 소방청에 1억1911만9000원(119,119,000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소방청은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이 기부금으로 소방공무원 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태승 은행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7 13:34:27 채신화 기자

신한금융그룹, 혁신연구소 '신한디지털캠퍼스' 오픈

신한금융그룹은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L타워에서 그룹 차원의 디지털혁신연구소 '신한디지털캠퍼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한디지털캠퍼스는 그룹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신기술을 연구하고, 고객 관점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구공간이다. 신한금융은 AI(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디지털 경험(Digital Experience), 빅데이터 등 6개 LAB으로 구성된 SDII(Shin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디지털관련 전문가조직)를 운영 중이다. 새롭게 채용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약 140여명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그룹 차원의 사업을 연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신한디지털캠퍼스는 그룹의 디지털 씽크탱크 역할에 맞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기업 뿐 아니라 ICT기업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다. 약 70여명이 상주할 수 있는 오픈 워크스테이션(Open Workstation)과 약 100여명이 동시에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계단형 타운홀 미팅스페이스(Town Hall Meeting Space), LAB간 소통의 공간인 원신한 라운지(One Shinhan Lounge), 여성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업무 분위기를 위해 자율좌석제로 운영되며, 아이디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1인 집중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디지털캠퍼스를 통해 그룹사간 신속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하고 그룹이 추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퓨쳐스랩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SDII와 퓨처스랩 입주 기업간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신한디지털캠퍼스가 신한의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3-07 13:34:06 채신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도네시아에 고위급 회의 정례화 제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해 금융당국 고위급회의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해 지난 4~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현지에 진출해있는 한국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진출 회사별 영업현황, 현지 영업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 금융회사 현지 대표들과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지 규제와 관행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할 것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일에는 윔보 산토소(Wimboh Santoso)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과 '한-인니 금융당국 최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국 금융당국 간 관심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금융당국 고위급회의 정례화, 상호 교류 확대, 금융인프라 협력 확대 및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 금융회사와의 간담회에서 파악한 현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도 요청했다. 최 위원장과 산토소 청장은 한국 금융연수원과 인도네시아 은행종사자협회(IBI), 금융전문자격인증기관(LSPP)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MOU 체결로 국내 금융회사 직원들은 현지 근무 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리스크관리 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첫번째 현장행보"라며 "양국 간 금융분야 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8-03-06 16:48:32 채신화 기자

'300만원 바로대출' 노인·청년은 안돼…대부업 규제 강화

앞으로 대부업자는 노년·청년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 시 소득·채무 확인의무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29세 미만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선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강화를 위해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한다.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 시 교육 대상도 기존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지점장)에서 금융위 등록 업체의 경우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3-06 16:48:21 채신화 기자

신한지주, 자회사 CEO 인사 키워드는 '안정'…대부분 연임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 등 5명 CEO 연임…제주은행장에 서현주 전 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신한지주는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그룹사 대표이사 후보를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기 만료되는 6명의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민정기 사장, 신한캐피탈 설영오 사장, 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사장, 신한아이타스 이신기 사장 등 5명은 연임됐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CEO 인선의 최대 기준은 2020 스마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이라며 "작년 이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면서 가치를 공유한 CEO 중에서 우수한 경영성과와 조직관리 역량을 보인 상당수가 연임하게 됐고, 이로써 2020 스마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전열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장에는 서현주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서 내정자는 신한은행에서 영업기획그룹장, 개인그룹장, 마케팅그룹장을 차례로 역임한 바 있는 리테일 금융 전문가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임 제주은행장 후보는 올해 새로 출범한 제주은행의 창도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추진력을 고려해 리테일 금융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서 전 부행장이 추천됐다"고 말했다. 신한베트남은행 신동민 법인장은 상무급 경영진으로 승진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장기근무가 불가피한 해외법인장들은 기존에는 그룹 경영진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다"며 "이로 인해 그룹의 해외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들의 역량이 우수함에도 승진 시 형평성 이슈가 발생해, 자회사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승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한생명 부사장으로 임보혁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됐다. 임 전 부사장은 재무, 리스크 전문가로 최근 보험업 제도변화에 대응력 제고차원에서 추천됐다. 이번에 내정된 그룹사 경영진은 각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18-03-06 16:48:07 채신화 기자

BNK부산은행, 이달 22일까지 '제3기 고객패널' 모집

BNK부산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자문단인 '제3기 BNK부산은행 고객패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총 15명 이내다. 지원 자격은 부산은행 고객으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고 오프라인 활동(월 1회 정기토론회 참석) 및 온라인 활동(블로그, SNS 등)과 컴퓨터 문서작성(한글, 워드, 파워포인트)이 가능한 자다. 제3기 BNK부산은행 고객패널은 오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한다. 고객패널은 신상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에 판매중인 상품, 영업점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BNK부산은행 김경옥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을 위해 현장에서 부산은행을 바라보는 고객패널들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06 16:47:35 채신화 기자

우리은행, 4번째 우리어린이집 '새솔점' 개원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층에 '우리어린이집 '새솔점'을 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새솔점은 서울시 상암동 행복점, 성수동 사랑점, 회현동 도담점에 이은 네 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약 327제곱미터 면적에 만 1세에서 3세 영유아 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전문업체인 모아맘이 위탁 운영하며, 새솔점 개원으로 우리어린이집은 약 160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됐다. 우리은행은 새솔점이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태승 은행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다"며 "아이들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필준 노조위원장은 "새솔점 개원을 시작으로 부산 등 지방에도 우리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가족, 직장 모두가 행복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18-03-06 10:56:38 채신화 기자

광주은행, '자녀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시행

광주은행은 3월부터 한 달 간 정부가 시행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자녀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제도다. 대상 직원들은 오전 10시로 출근시간이 순연 실시되고,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그로인한 임금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주은행 조계준 인사지원부장은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번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가정에서 진정한 워라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18-03-06 08:44:53 채신화 기자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손태승 우리은행장 선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16차 이사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1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공동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손 신임 이사장은 2012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설립 TFT(태스크포스팀) 총괄을 맡아 금융권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익재단의 출범에 기여한 바 있다. 손 이사장은 "설립을 담당했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공헌사업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성장시키겠다는 설립당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과 소외계층을 위한 '더큰금융'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출범 이후 9차례에 걸쳐 총 3,000여명에게 2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해 왔다.

2018-03-06 08:42:46 채신화 기자

건보공단 서울본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포괄적인 상호협력 교류관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 평생건강·아름다운 선거'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협의체를 구축, 분기별 협력사업 모델개발 및 협의를 논의해 각종 홍보·문화·사회공헌 등 포괄적 정책 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목적의 홍보활동 추진(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및 건강콘서트 공동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전개(재능기부 등) ▲기타 각 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국민 평생건강과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공익 목적 홍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협업 모델 창출은 물론,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의와 정보교류 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8-03-05 17:35:53 채신화 기자

건보공단 서울본부, 고소득·전문직 1.5만세대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가입자 1만5000세대(305억원)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징수 대상은 고액재산 보유자 1만5067세대, 금융·임대소득자 등 5147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5030세대 등 납부 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이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이들에 대해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체납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 처분을 전면 확대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서울·강원 내 38개 지사의 '특별관리 세대' 전담자가 매년 특별관리대상을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빈곤 등 생계형 체납자에 3만 세대(187억원)에 대해선 결손처분을 했다.

2018-03-05 17:33: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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