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북한 "5·24 조치 해제 등이 이산가족 상봉 선결조건"

북한은 18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5·24 조치 해제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바란다면 무엇이 선차이고 무엇이 후차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떠드는 자들이 왜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5·24 조치 같은 것을 계속 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동족과의 만남이나 협력, 교류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남측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총포성이 울부짖는 속에서 가족, 친척들이 뜨거운 형제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물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일이 저절로 풀리며 또 빠르게 진척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5-01-18 18:17:2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뜨는 안희정

'안희정 대망론'이 연일 화제다.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안희정 대망론'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박지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한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18일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안희정 대망론'을 저변에 깔면서 당대표와 대권주자 분리론을 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안 지사를 "중원의 새로운 별"이라고 치켜세우며 주요 대권주자로 언급했다. 대권주자로서 안 지사의 존재감은 어디서 기인할까. 안 지사가 2010년 충남지사에 처음 당선됐을 당시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 결과라는 시선이 많았다. 이 같은 시선은 지난해 안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확 바뀌었다. 안 지사는 현재 충청도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친노무현)계의 새로운 핵심, 또는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대체제로 언급되기도 한다. 안 지사는 '좌희정·우광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지만 정권 초기인 2003년 12월 여러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끝까지 '윗분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출소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공직을 사양했다. 이 같은 행적은 안 지사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안 지사는 충남지사로 일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야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도·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반영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민심의 충청권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20년이 돼가면서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점도 안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여권의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권주자군을 형성하며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점도 안 지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5-01-18 18:16:27 송병형 기자

'갈라파고스' 갇힌 박근혜 대통령..홍보라인 '나몰라라'

박근혜 대통령이 '갈라파고스섬'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다. '불통'을 넘어 '고립'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당시 '7시간 논란'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등도 결국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도, 개선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없다. 1차적으로 총대를 매야 할 홍보라인은 어디서 무얼 하는 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윤두현 홍보수석과 민경욱 대변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기자들조차 청와대를 취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도 55%에 달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19%)'이었다.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인식 차가 컸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국민 사이 소통의 핵심은 언론이다. 청와대로 통하는 언로가 '좁은 문'이 된 지 오래. 예고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론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만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부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출입기자, 상주기자, 풀기자로 나뉜다. 등록절차만 거치면 되는 출입기자는 기자회견 때나 취재가 가능할 뿐이라 그다지 의미가 없다. 대변인실이 허가하는 상주기자는 돼야 어느 정도 취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상주기자가 된 한 인터넷매체의 기자는 "이전에는 요건이 되면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 보겠다'고 말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매체도 상주하는데 한 2년 정도 헛수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그가 속한 매체는 인터넷매체 중 규모로는 한손에 꼽히는 곳이다. 다른 인터넷매체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청와대가 폐쇄적이라고 느끼기는 비단 인터넷매체만이 아니다. 한 경제지 상주기자 역시 "기자실 자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새로 상주기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창간된 경제지의 기자는 "청와대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신생매체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일간지 기자는 "외교부나 국방부를 포함해 정치부 출입처 중에서 청와대가 가장 폐쇄적"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목표는 풀기자 가입이다. 가장 취재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는 주요 행사 자리에서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서실을 출입하는 등의 밀착취재는 옛이야기가 됐다. 언론에 폐쇄적인 청와대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힘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청와대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청와대 취재기자들이 부여받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에게도 대부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미국 백악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된다. 청와대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조차 2013년 현황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마저도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 청구한 결과였다. 청와대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통 논란이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을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교체가 있었지만 상황은 되레 악화되는 분위기다. 사람만 바뀌었지 담당자들 조차 누구하나 불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가 없는 셈이다.

2015-01-18 18:10:17 메트로신문 기자

'대통령 자택 폭파' 가짜 트윗, 미국 '3차대전' 트윗 따라했나

17일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이라는 트위터 게시글로 인해 군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뉴욕포스트와 UPI통신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는 등의 가짜 게시글 소동이 벌어진 직후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112 전화로 '어떤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폭파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 거주하는 김모(21)씨로, 김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트위터에 '오후 2시에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이라는 게시글이 떠도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을 포함해 100여 명에 가까운 병력이 즉각 투입돼 박 대통령 자택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글은 오후 2시 30분께 삭제됐다. 이어 오후 4시 20분께 같은 계정 이용자가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을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으나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글이 허위 게시글인 것으로 보고 계정 추적 등을 통해 최초 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AP·AFP 등에 따르면 미국 언론 매체인 뉴욕포스트와 UPI통신의 트위터 계정이 16일(현지시간) 해킹을 당해 이날 뉴욕포스트 트위터에는 '중국 대함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로 발사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옐런 의장이 긴급 회의에서 베일인(Bail-in·당국이 부실 발생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을 선언했다' 등의 가짜 게시글이 올라왔다. 뉴욕포스트는 해당 트윗을 몇 분 만에 삭제하고 "우리 트위터 계정이 일시적으로 해킹을 당했으며 해당 문제를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새로 올렸다. UPI통신 트위터에도 이날 오후 1시 20분께부터 10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 모두 6개의 가짜 게시글이 올라왔다. UPI통신도 이 트윗들을 즉각 삭제했다.

2015-01-17 21:59:17 송병형 기자

목포 무장탈영병,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목포에서 작전 중 근무지를 이탈했던 탈영병이 이틀째 행방불명이다.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탈영해 군은 훈련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상태다. 17일 육군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작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을 찾기 위해 군 750여명, 경찰 200여명을 투입해 북항 일대와 검문소, 터미널,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숙박업소 등을 수색 중이다. 북항과 목포 대교 인근 해상 수색도 진행 중이나 바다로 투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그러나 A 일병에 대한 의심 신고가 모두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고 추가 단서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현재까지 목포와 영암 등지에서 탈영병으로 의심되는 군복차림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으나 모두 A 일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전 북항에서 18㎞가량 떨어진 영암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총을 든 군인을 봤다는 신고에 따라 학교 안팎을 수차례 수색했으나 A 일병이 찍힌 CCTV 화면 등 흔적을 찾지 못해 전날 오후 병력을 철수시켰다. 목포의 한 편의점 CCTV에 찍힌 남성 역시 A 일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 참여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 A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찰과 함께 목포는 물론 광주와 전남·북 등 인접 지역, A 일병의 고향인 제주도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2015-01-17 18:28:56 메트로신문 기자

'원아 폭행' 보육교사 구속, 왜?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오후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휴일인 이날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 외에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C(33·여)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15-01-17 17:51:51 메트로신문 기자

한국인 남성 1명, 터키서 실종

한국인 10대 남성 1명이 최근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인 킬리스에서 실종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터키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실종되었으며 현재 주터키 대사관이 실종자의 부친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리아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는 지난 8일 터키에 입국했으며 10일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킬리스에서 투숙했던 호텔을 나선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주터키 대사관은 12일 실종 신고를 받고 13일 터키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수색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30세 한국인 남성이 '이슬람국가'(IS)로부터 도망쳐 터키에 들어왔다가 불법 입국으로 체포됐다는 일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남성이 실종자와 동행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현단계에서는 동일인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실종 사건이 벌어진 킬리스에 대해 "터키의 경우 시리아 등과 인접한 동남부 일대가 여행경보 지역으로 돼 있으며 특히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10㎞까지는 적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우리 국민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구역"이라고 밝혔다.

2015-01-17 16:09:44 송병형 기자

자우림 김윤아 입원? 알고보니…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씨가 입원했다고 알려졌지만 동명이인을 혼동한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17일 김씨의 소속사는 "김씨는 현재 강남구 청담동에서 업무상 미팅을 하고 있으며, 입원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연예계 일각에선 김씨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아산병원에 긴급입원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인물과 김씨의 출생연도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5-01-17 13:41:16 송병형 기자

2030세대 10명 중 8명 "안정적 사회정착 힘들어"

2030세대 10명 중 8명은 안정적 사회정착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20~30대 성인 남녀 10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까'란 질문에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 비율은 미혼(78.7%)이 기혼(68.1%)보다 더 높았다. 안정적 사회 정착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장 많은 40.8%가 '물가 인상에 가계 경제가 어려워져서'라고 답했다. 이어 36.7%가 '취업이 늦어져서'라고 답했고, 34.1%가 '비정규직 등 일자리가 불안정해서'라고 답했다.

2015-01-15 17:45:09 송병형 기자

서울시내 성형외과 74.8%가 강남구에

서울시내 성형외과의 74.8%는 강남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발표한 '2013년 기준 강남의 사회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병원 수가 서울시 전체 대비 의원이 3.4배, 병원이 3배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는 서울시 전체의 74.8%에 해당하는 320곳이 강남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16명으로 전국(19.1명)·서울시(22.1명)보다 많이 낮았고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5점, 사교육 환경은 5.7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122만원에 달했다.

2015-01-15 16:27:06 송병형 기자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3년’ 선고(종합)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2015-01-15 16:02:57 메트로신문 기자

'네 살배기 폭행' 어린이집 폐쇄키로

인천 연수구청은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설폐쇄는 폭행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가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향후 학부모와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01-15 14:44:14 메트로신문 기자

211억 비자금·국방부 뇌물…최등규 대보회장 기소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국방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공모해 현직 군인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대보그룹 부사장 민모(62)씨 등 3명과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등 5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료상'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들에게 허위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총 2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계열사 부장과 전·현직 CEO를 포함한 임원 등으로부터 차명계좌 23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민 부사장 등과 공모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2012년 10월 현역 군인 3명 등 국방부 소속 평가심의위원 8명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해 육군 공병장교 출신 등을 섭외해 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기도 했다. 민 부사장 등은 빵봉투 밑에 현금을 넣어 주거나 심의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고 나오는 등 수법을 썼다.이들에게 돈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평가 당시 대보그룹 측에 1위 점수를 줬고 이에 힘입어 대보그룹이 군 공사를 따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심의위원들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들을 불구속기소했다.

2015-01-14 20:31:20 송병형 기자

"'박지만 미행설' 사실무근"

정윤회(60)씨 측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지만 미행설' 등이 검찰 수사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며 시사저널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미행설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가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도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측은 "당사자인 박지만씨도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씨는 당일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14 20:30:44 송병형 기자

서울시, 한강개발사업 본격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한강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한강 관광자원화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세부 사업들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강 프로젝트의 최적지인 마포 유수지 공영주차장 일대를 문화복합타운으로 개발해 시네마테크 같은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게 핵심 구상이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약 3만1000㎡ 규모 부지에는 시네마테크와 넌버벌(nonverbal) 퍼포먼스 전용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시네마테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다. 당초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옆에 세울 구상이었다. 방향을 튼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넌버벌 멀티플렉스와 함께 만들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곳에 멀티플렉스가 생기면 홍대, 신촌, 종로와도 연계되고 영국의 에든버러처럼 세계적인 공연관광축제도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두 시설을 조성하려면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고 주차장 대안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재 안전등급이 C급인 복개시설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월부터 약 1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1-14 20:29:14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