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17년간 320조 쏟았지만..난임건수는 50% 늘었다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 난임시술은 오히려 4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예산이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총 32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462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지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적 요인 외에 출산이 늦어지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 여성은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시술에 나선 여성은 일상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백종헌 의원실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에 대해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4628건이며 지난해 난임시술은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신선배아의 경우, 지난해 10만6607건으로 2018년 6만8669건 대비 55.2% 늘어났다. 동결배아의 경우, 지난해 6만1004건으로 2018년 3만934건보다 97.2%나 증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조7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 출생아 수 24만명에 그쳤다.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절반, 출생아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SK와 GS, LG 등 국내 기업들에선 난임치료비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백 의원은 "2000억~3000억원만 있으면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시행 가능한데 이는 저출산 대응 예산 51조원의 0.49%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