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병원 찾다 숨져…피해 속출에 정부 "3월부터 사법처리"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의료 공백이 커지며 심정지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는 의사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최후의 경고'를 날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의사 찾다 결국 숨진 환자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 1만 명, 근무지 이탈자가 9000명을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의료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중증·응급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들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수술 건수를 50% 안팎으로 줄였다. 환자 피해는 커지고 있다.이 날 대전 지역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의식장애를 겪다 쓰러진 8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약 10분 만에 숨졌다. 전문의 및 의료진 부재와 병상문제 등을 이유로 7곳의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의료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파행과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와 싸우더라도 환자들을 버리며 싸우지 말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불법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손이 모자란 교수진을 대신해 전공의가 해온 환자 치료와 외래 진료와 수술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달까지 돌아오면 책임 안묻겠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중대본은 현재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PA 간호사의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 지침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장이 간호부장과 협의 등을 통해 업무 범위를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산에 따로 편성된 예비비를 동원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모두발언을 통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과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의료 공백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또 "각 부처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 중심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긴급 편성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해 긴급한 인력 수혈에 나선다. 우선 전공의 공백이 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3개 시립병원에 45명의 의료진 충원을 목표로,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26억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을 고려해 병원장 재량으로 필요한 인력을 긴급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채용 절차를 단축해 가장 빠른 시기에 채용되도록 협조하고, 채용되는 대로 바로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