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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내 손 안의 부동산 필수 핸드북' 발간

KB증권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이드북 '내 손 안의 부동산 필수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제공된 세무 및 상속 법률 가이드북에 이어, '내 손 안의 부동산 필수 핸드북'은 KB증권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발간한 가이드북 중 최초로 부동산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이드북에는 최신 부동산 정보와 주택 임차 및 매매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경험이 많은 고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기초 정보가 필요한 부동산 초보자 고객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사항까지, 고객들이 실제 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 더불어, '주택 매매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검 포인트'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매수 전 점검 사항, 재건축·재개발 지역 투자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및 가계약 시 주의 사항, 거래 비용 등에 관한 팁을 함께 다뤘다. 한편, 이번 책자는 최상돈 KB증권 TAX솔루션부 부동산연구소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또한, 폭넓은 구성과 고급스러운 북케이스를 갖춰 소장 가치를 높였으며, KB증권 각 영업점에서 한정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김태우 KB증권 WM투자상품본부장은 "KB증권 부동산연구소는 부동산 필수 핸드북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노하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관리와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폭넓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4-04 11:06: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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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웨이브-충남대, 캠퍼스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 협약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대학 캠퍼스 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와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라바웨이브와 충남대 총학생회가 공동 추진한 재학생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수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와 피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만6306건으로 약 두 배 급증했다. 특히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27.2%에 달할 정도로 대학생 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돼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범죄 대응 솔루션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또 무료 해킹 점검과 피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바웨이브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 스캐너'는 피해 원본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어도 증명사진 수준의 간단한 이미지만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삭제 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돕는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충남대 총학생회와의 협력은 대학생이 주요 타깃이 된 몸캠피싱, 딥페이크·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충남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학생들이 안전한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0:58: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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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8조…부실 우려 규모만 '2.6조'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금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단일 부동산 사업장의 총 규모는 34조3000억원이다. 이 중 7.71%인 2조64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OD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권리가 생긴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손절매' 개념이다. 금융권의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3월 말 2조5000억원에서 6월 말 2조6100억원, 9월 말 2조64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전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오피스 시장은 유연근무 확산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 자산(7182조7000억원)의 0.8%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은 오히려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업계의 투자 규모가 30조4000억원(5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12조원(21.5%), 증권 7조7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6000억원(6.5%), 여신전문금융사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지역 중 북미가 34조1000억원(6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럽 10조8000억원(19.4%), 아시아 3조8000억원(6.8%), 기타 및 복수지역 7조1000억원(12.7%) 순이었다. 전체 투자액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2조원(21.5%)이며, 2030년까지 42조5000억원(76.2%)이 만기를 맞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피스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사들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또한 "통화정책 긴축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전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더디다"며 "금융회사들이 오피스 투자 자산 중심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4 10:48: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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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결정 시나리오…헌재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처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정하면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결론 도출을 마친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했다.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정리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조기 출근해 막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문 권한대행은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요건, 탄핵심판 쟁점 등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도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3.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았다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설명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는 30분 내외로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8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1분이 걸렸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했다. 만약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탄핵 사유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4 10:38:5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