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망중립성 中] '5G망 투자'해야 하는데…이통사 등골 브레이커 CP
"5세대(5G) 이동통신에 투자해 '빨랫줄 장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망 투자 부담을 오롯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필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망 중립성 원칙에도 '새 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망 중립성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패권경쟁 다툼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트래픽 폭발에 5G 망 부담까지…'나 홀로' 투자부담에 허리 휘는 이통사 다가오는 5G 시대를 앞두고 망 중립성이 이슈가 된 이유는 망 투자 부담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투자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콘텐츠 회사가 동영상 등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통신사들의 망 투자에 대한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망 투자는 통신사가 하는데 정작 망에 대한 권리는 갖지 못하는 가운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개발 업체 시스코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은 2021년까지 8.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돼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코는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 모바일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모바일 트래픽 중에 동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57.6%에 달한다. 시스코는 2021년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해 대비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정당하게 데이터 요금을 내고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통신사 입장에서도 고가 요금제를 받고 있으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5G 시대에 대비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목은 타들어가고 있는 판국이다. 스마트폰 보급확대과 이동통신 시장 포화로 인한 성장 정체로 이동통신 3사 매출은 정체돼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최초로 이동통신 3사 매출이 동반 하락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사업의 기반이 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비다. 5G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많은 초연결, 지연속도를 10분의 1로 줄여주는 저지연을 제공하는 통신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로봇, 빅데이터 등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5G가 필수적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LTE 투자에 비교적 발을 늦게 들여놓은 국가들도 5G 조기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5G의 경우 설비투자(CAPEX) 부담이 크다. 업계에서는 5G에 투자하는 총 설비 투자 규모가 LTE 대비 1.5~2배 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TE 상용화가 이뤄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투자비용은 총 15조5592억원이었다. 5G 상용화의 경우 최대 31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는 셈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5G의 경우 LTE처럼 2년 동안 집중 투자하긴 어려워 보이며 4~5년에 걸쳐 단계적 커버리지 확대가 예상된다"며 "전세계 국가 중 네트워크 투자 규모가 큰 미국·중국·일본 통신사들의 5G 투자는 2018~2022년에 집중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5G 투자는 빨리 투자하되 단기 급증보단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고민의 지점은 없던 게 새로 나타나는 데서 시작된다"며 "데이터를 많이 쓰는 시대가 왔는데 2G·3G 때의 망중립성 기준을 얘기하면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새로운 기술과 기준이 나타났으니 시대에 맞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CP "망 중립성 원칙 지켜야…무임승차 아냐"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전용회선 이용료, 데이터 센터 이용료 등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CP의 경우 트래픽 과금에 따른 망 이용료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 있다. CP들의 콘텐츠 전송을 대행하는 CDN(대용량 콘텐츠 전송)업체는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직접적인 주체다. 트래픽을 중간에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자칫 중간에서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결국 CP와의 계약금액도 인상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 조그만 사업자까지 누구나 들어와서 경쟁하는 무한경쟁 구간"이라며 "이런 시장환경에서 데이터를 쓰는 만큼, 데이터 수익을 얻는 만큼 망에 투자하라고 하면 중소 규모의 사업자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지현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과거에는 제조업이나 인프라 기반으로 산업을 했다면, 이제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으로 진출하는 신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초기의 사업과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지점이 있다. 중간자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 쪽에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