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잡겠다는데 국내 CP가 반대하는 이유는…CP 책임론 부상
망 이용료를 둘러싼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들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려고 하는 법안이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 목을 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CP가 몸집이 커져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CP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갈등의 매듭이 풀리는데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이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 시 통신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 타깃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이다.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업체들은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사업자 규제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국내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글로벌 CP 대책이 통신사 고유의 의무를 CP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와 우리나라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의 혁신의 날개를 꺾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 약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망 이용료 갈등, 넷플릭스 VS SKB 소송전까지…이중과금이냐, 무임승차냐 망 이용료 갈등은 CP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트래픽이 급증하자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영상을 위주로 서비스하는 해외 CP들은 ISP 전체 트래픽의 60~70%를 차지할 만큼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OTT 이용 등으로 전 세계에서 트래픽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ISP 측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갈등이 소송전으로 불거지며 이슈가 된 바 있다. 넷플릭스는 ISP가 일반 고객에게 이용요금을 받으며,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트래픽 유발량 규모는 CP가 결정하는데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반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3년간 매년 8000억~9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또 넷플릭스는 국내와 달리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 ISP와의 분쟁 끝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넷플릭스 측은 "입법부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ISP VS CP 갈등으로?…"국내 CP 부담 줄어들 것"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를 겨냥하는 법안이라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는 글로벌 기업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ISP와 CP 사이의 갈등을 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통신사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CP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망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CP의 국내 진출 등을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ISP 측은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을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국내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 부담은 CP가 아닌 ISP 사업자가 오롯이 지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인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CP 또한 이용자보호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게되면 오히려 국내 CP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을 통해 특히 국내 중소 CP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