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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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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최대 표밭' 수도권 이틀째 공략… 李 경기 북부 접경지, 金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방문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9일차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했다. 수도권은 지난 20대 대선 기준 전국 유권자 5163만명 중 절반 수준인 2603만명이 몰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톡 톡)'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전쟁위협과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해당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들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반환미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지자체나 민간이 현 시가를 주고 사라는데 누가 사겠는가"라며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정 안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등의)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설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건너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거기만 돈을 내야 하나. 말이 안 된다"며 "고양 시민들이 세금 내서 한강대교도 만들고, 다른 다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매일 열 받고 하루에 2600원씩 내는 수십만 명에게는 삶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강서·영등포·서초·송파·강동 지역을 방문했다. 전날(19일)에 이어 서울을 돈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이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주 안방인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은 김 후보는 이번주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장을 찾는 등 시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연설을 하던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발언'을 연일 때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영등포구 쪽방촌상담소을 찾아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돈이 있는데 지방은 돈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곳(영등포 쪽방촌)에는 379세대의 쪽방 주민이 있는데 LH가 55%, SH가 45%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지역 일대를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을 782호 만들었다"면서 "서울시나 광역시도 있지만 LH에서도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45: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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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0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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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이를 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0 11:25: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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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 탈당·비상계엄 질문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입장할 때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 후에 취재진이 질문하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며 대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쯤 도착해, 지난 3차 공판과 같이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번에도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이어지는데 입장 있나' '국민에게 할 말이나 재판 관련 할 말 있나'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끝난 후에도 침묵을 지켰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탈당 관련해 직접 밝힐 입장 없나' '계속 같은 증언이 반복되는데,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취재진이 재차 '재판 진행 관련해 할 말 없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몸을 뒤로 돌려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시작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는 앞서 공개된 업소 사진 속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또 민주당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9 16:4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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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챗GPT' 말하는 이재명 vs 'AI 인재 양성' 강조하는 김문수

2025년에 6월 3일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세상이 변한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공약이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AI는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서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AI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후보들은 각자 AI 공약을 내세웠고, 유권자들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모두의 AI' 통한 '한국형 챗GPT' 만들겠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100조원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한 'AI 고속도로' 역시 공약에 포함돼 있다. 또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 전 국민이 사용할 경우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아울러 AI 인재 육성 정책으로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AI 산업 확대는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이에 전날(18일)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AI 산업 확대를 위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AI 외에도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 공약을 내걸었다. 일단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K반도체·바이오메카 첨단복합단지 조성, K반도체 과학기술 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지역 공약에 담겨 있다.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AI 양성에 초점…100조 펀드 공약은 李와 유사성 높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첨단산업 공약 목표는 'AI 전주기 집중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 초격차 기술 혁신'이다. 김 후보 역시 AI 공약이 10대 공약 상위에 속해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18일 AI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AI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 등이 담겨 있다. 또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및 AI 유니콘기업 지원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성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100조원 펀드 조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아울러 김 후보는 AI 정책보좌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임명 등 거버넌스 구축과 AI 관련 규제 혁신, 국가 AI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막대한 전력이 드는 AI 산업을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 계획도 밝혔다. 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명확한 방향성' 부재는 아쉬워…"정부가 다리를 놔주는 역할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100조원 투자'를 언급했으나, 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한다.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R&D)에 지원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온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은 한 방송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민간이 GPU를 공급하는데 부족하다면 나라가 나서서 민간과 함께 GPU를 사올 수 있다. 민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가 다리를 놔주고, 정부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민간의 투자에 여러가지 병목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9 15:5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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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 ▲더불어민주당·노동계 주도로 추진하고, 국민의힘·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운명이 6·3 조기 대선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김상욱 의원이 합류하고, 보수진영 인사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다. '반명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거론하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단일화는커녕 '원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작 민주당이 '진정한 빅텐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간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대선정국에서 '개헌'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실적에 먹구름이 꼈다. 다만 이번 화재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장 이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공장 전면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수일이 지나야 화재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장비인 열압착(TC) 본더를 나란히 수주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특허 소송 등 곳곳에서 감정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장기렌터카 시장에 개인 고객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낮은 초기 비용부담, 차량관리 편의성 등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1년 계약 상품도 나오고 있어 렌터카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청년 금융지원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대·30대 유권자의 무당층 비중이 30%를 넘나들며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각 후보가 자산형성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표심잡기'에 힘쓰고 있어서다. ▲전국 4채 중 1채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 시행과 함께 규제완화가 시작됐지만 노후주택 누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공급 부족까지 맞물렸다. <유통·라이프>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품으면서 식음료(F&B)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한 이번 인수는 그룹 내 식음료·로봇 사업의 통합 시너지를 목표로 한 '푸드테크' 전략의 신호탄으로 평가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 내 기업별 실적 양극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산 신약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약개발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저수수료 경쟁 이후 테마형·연금 특화 상품 등 차별화 전략으로 순위 재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며, 고배당 지수와 금융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 기반의 배당 성장주와 절세 가능한 비과세 배당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수소차용 전력변환 장치를 자체 기술로 개발·생산하며, 초급속 충전기와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이다. 국내외 전기차 시장 확장과 에너지 인프라 진출을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부 구성원들과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AI 에이전트(인공지능 비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적인 연대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 ▲예스24가 인공지능(AI)으로 부적절한 혐오 표현을 자동 감지하여 필터링하는 '클린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Meta)가 자체 개발 중인 대형 언어모델(LLM) '베히모스(Behemoth)'의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해석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피해 이용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약관상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5-05-19 06:0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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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이재명 커피발언' 비판 김용태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커피 너무 비싸게 판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말했다고 썼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 당시를 거론하며 "닭 5만원 주고 땀 뻘뻘 한 시간 고아 팔아봐야 3만원밖에 남지 않느냐"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1만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마진이 더 많이 남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며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적었다. 이에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또한 이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이 넘는 시대'라며 마치 이 후보가 현재 커피 한 잔의 전체 원가를 120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장 접수 기관은 서울경찰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8 18:56: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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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은' 윤석열 탈당, 선거판세 변화 없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국민의힘을 떠났다.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직접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 김 후보의 부담을 덜고 극렬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부동층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전날(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한 것은 18일 오후 8시부터 열리는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앞두고 거취 정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모양새를 취해 대승적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했으나, 사실상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차원의 탈당 요청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다. 며칠을 끌던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논란은 정리됐다. 김 후보는 '윤석열과의 이별'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별다른 부담 없이 끝냈고, 중도층·부동층 공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하지만 탈당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혹은 출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당론 부결을 결정해 반대표를 던졌다. 게다가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정국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당내에서도 파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탄핵 후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태 반년만인 5월에 들어서야,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의 징계 조치인 출당이나 제명이 아니라, '자진 탈당' 형식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의사만 표시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두렵다면 선거용 위장 탈당 대신 윤석열을 단호하게 제명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강을 건너는 시늉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추격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원 유세 등의 명분도 생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고, '징계' 형식이 아니라 '자진 탈당'이라는 점, 계엄선포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원하는만큼의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2025-05-18 16:57: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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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로?… 민주당, 보수진영 인사 합류 계속될듯

더불어민주당에 김상욱 의원이 합류하고, 보수진영 인사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다. '반명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거론하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단일화는커녕 '원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작 민주당이 '진정한 빅텐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당과 다른 행보를 보이던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날(17일) 광주에서 유세 중인 이 후보를 만난 지 하루 만인 18일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입당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외에도 보수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애초 보수진영의 원로로 꼽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된 이후,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권오을 전 의원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의 경우 경북지역 조직 일부와 함께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 후보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공식 합류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선대위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과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등 야5당은 '내란 극복'과 통합 차원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극복' 의지만 같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체성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힘을 '내란·수구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보수진영은 '반명 빅텐트'를 강조했지만, 정작 합리적 보수 진영은 민주당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에 계속 합류해 '빅텐트'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전날 이 후보의 광주 유세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무대에 올라 지지 선언을 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혁신당에 합류했고,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진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전날 오전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같은날 오후에 이 후보를 지원했다. 또 이준석 대선 후보 측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측근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 이후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와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충돌이 벌어졌고, 지난 1월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잃게 된 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허 전 대표도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란 극복'이라는 이유로 텐트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보수로서 정체성을 굳히는 것은 좋지만, 당의 노선보다는 개인 정치인의 기회 창출 수단이 되면서 당내 혼란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특히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기존 세력과 새로 합류한 이들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8 16:00: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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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 총리 국회 추천" 개헌 구상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간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대선정국에서 '개헌'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고,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왜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다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2030년으로 같은데,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지선 동시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8 15:06: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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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홍준표, 보수 재건 여정에 주춧돌 돼 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보수를 재건하는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 전 대표님의 정통 보수주의를 되찾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의 안전과 경제발전의 주축이었던 일하는 보수, 책임지는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적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 뼈아픈 말씀과 비전, 선거 후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 대선승리로 함께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말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다시 지으면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 "그래도 이 당에서 행복할 때가 DJ·노무현 정권 시절 저격수 노릇을 할 때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데 이 당은 언제나 들일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은 일 안하고 빈둥거리던 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 하면서 끝났는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렸다"며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 마저도 좌파정책으로 둔갑 시켜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의 기득권층 대변자였던 토리당이 몰락하고 보수당이 새롭게 등장 했듯이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 곧바로 탈당했으며, 지난 10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하지만 하와이에 머물면서도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2025-05-16 16: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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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선언' 김상욱, 유세차 올라 "참된 보수주의자"… 李 "金이 진짜 보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 후보 유세차에 올랐다. 김 의원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 유세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보수정당으로 불려왔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보수가 아니라 '수구 땡통' 혹은 '반동 이해관계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있나. 박수로 환영해달라"며 김 의원을 유세차로 불러올렸다. 김 의원이 올라오자 이 후보는 그와 악수한 뒤 포용하고 등을 몇 차례 두드려줬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향해 "이 분이 가진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 정신을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보·보수진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일을 안 한다"면서 "일을 해서 국민들께 도움을 드려 신뢰 받고 지지 받는 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진영을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보수 기능과 역할, 진보 기능과 역할"이라며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의 기능·역할, 즉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질서와 원칙, 민주주의, 법치 지키고 공정 사회 만드는 데 가장 앞장 서고 실천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두고 "참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갈등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나"라며 "저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의원과 손을 맞잡고 머리 위로 들어보인 뒤 지지자들을 향해 "김 의원이 민주당에 와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길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이익 집단을 보수라고 부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을 진보라고 부르는 제자리를 찾아서, 비상식은 비상식의 영역으로 몰아내고 상식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출발은 역시 6월 3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5-16 16:10: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