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대통령, 한일·한미일 협력 양손에 들고 귀국… 美 안보·통상협상과 日 과거사 해결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방일·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도착은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할 예정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양자외교 순방은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보·통상 후속 협상은 계속 될 전망이다.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상호 간 신뢰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귀국을 위해 오후 9시 6분쯤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후 다음 날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만남에 이어 2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와 양국 미래 협력 의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한일은 미래산업 분야 협력 강화, 사회문제 협력 위한 협의체 출범,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합의했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주력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민감한 현안은 이번 회담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직접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번 회담 결과가 해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기내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며 "대일 관계에 진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를 쌓으며 무난하게 끝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인 북한 문제 등에 집중하며 공개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지칭하며, 본인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하는 등의 발언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두 나라를) 다시 화해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고 답했다. 공개적인 논쟁을 택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을 순조롭게 이뤄낼 수 있다고 안심시킨 셈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 등 민감한 현안은 일단 후속 실무 논의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트럼프 시대 통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압수수색, 교회 습격이 있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올린 데 대한 지적이 많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윤어게인' 집단의 '대(對) 트럼프 창구'가 됐고,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에 향후 동포 사회를 통해 미국 정가에 여론·정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7 17:01:24 서예진 기자

'MASGA' 상징 필리 조선소 찾은 李 대통령… "한미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성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우리 조선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다.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이루기로 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사를 통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이날 명명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처음으로 완성된 배다.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허허발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MASGA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한화 그룹에서는 김동관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빗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국 해양청장대리 등이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J.D.밴스 부통령에게 동행을 권유했으나,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조선소 현장을 시찰했다. 시찰 중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연 20척 내외로 건조할 수 있을만큼 생산력을 확대하고,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행한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7 16:04:43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트럼프에 '국방비 증액' 먼저 꺼내…구체적 합의 담긴 공동성명 없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가 예상됐지만, 정작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2분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 2시간 2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부담이 컸다. 게다가 양국 정상이 함께하는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오벌오피스) 회담은 언론 생중계 속에 이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이같은 행동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 3시간여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공개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앞서 올린 SNS 글은 "오해였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해당 게시글을 지우기도 했다. 두 정상은 1시간 가까이 언론의 질문에 답했고, 본격 회담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개회담에 이어 열린 비공개 오찬회담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가 이어졌고, 참모들에 대한 선물증정식까지 있었다. 공개회담이 화기애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회담 초반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북미대화와 '피스메이커'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를 언급하자,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다. 두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이슈를 정면으로 꺼내지 않고,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상 등 경제협력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이 무역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건설에 돈을 쓴 만큼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낮다. 해당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일단 막아냈지만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미국산 사과 등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한미 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시대의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며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하지는 않는다는게 책에 있고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한미동맹에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6:46:59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제조업 최고 기술력 보유 韓, 美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할 최적 파트너"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총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발표된 3500억달러와는 별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원전·방산), 공급망(모빌리티·배터리) 분야로 나뉘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의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전쟁의 포화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절체절명의 시기, 미국의 도움 덕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반세기 만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전략산업분야 협력 강화로 미래안보 수호 ▲첨단산업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투자 구매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로 지속가능한 무역관계 구축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레버리지가 됐던 조선업 분야 협력에 대해 "한미 양국은 75년 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군의 저력은 조선산업 역량에서 비롯된다. 미국이 조선업 강국의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ing,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전 분야 협력도 늘리겠다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로 AI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안보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다. 무엇보다 고성능 AI 칩 제작에 필수적인 한국산 HBM(고대역폭메머리)은 미국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SK·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더리 팹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어 2기 때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이 기대하는 상호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관련 분야 투자를 통해서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더욱 강화되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한미 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성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양국의 견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우리 측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 16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5:09:48 서예진 기자

처음 만난 이재명-트럼프, 北 대화 필요 공감… 트럼프 "올해 내 김정은 만나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 및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할 의향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분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상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트럼프타워' 등의 단어가 언급되자 미소를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김정은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였고, 여전히 그렇다"며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알지 못했지만,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상호 존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과)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함께 일했던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욱 적극적(much more prone to doing that)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도 많이 개발했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다.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이 정말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내가 (2020년 대선에서)당선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나쁘지 않은 관계를 언급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대화할 것이며,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했다. 김정은과 만남을 고대하며,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이 그것을 도울 것이다"며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만나봤지만, 그들 대부분은 북한과 관련해 적절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북미·남북·남북미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올해나 내년 중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연내 이뤄진다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4:05:3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주한미군 유연화 요구 쉽게 동의 어려워"… 회담 전망에는 '긍정적'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측이 주한미군 전력 유연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즉석 기내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유연성과 관련해 '유사시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외교·안보 대화에서는 상대가 곤란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잘 안 한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 양측이) 쓰는 단어들이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협상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 통상, 외교 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지금은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이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을 변칙적으로 이끌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며 "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감은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국방비, 관세협상 문제 등 여러가지가 예측되고 있다. 주요 의제는 사전에 다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 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이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계속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한 합의를 쉽게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미 정상이 상호 승인해서 정해졌는데,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면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저는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 힘든 줄 알면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5 13:57:54 서예진 기자

취임 후 첫 방미한 李 대통령,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앉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하에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후 다음날 있을 정상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2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26일 새벽에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이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확대를 강경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동 결과에서 드러난다. 앞서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두 장관은 세간의 예상과는 다른 이유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는 "두 장관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린치핀·linchpin)으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해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란 우리나라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보 전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해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다. 원칙적으로 해당 협정은 2030년까지 유효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을 원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주한미군 작전 범위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미국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대북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양안(중국-대만)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우리나라는 핵을 제외하면 자체적 대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대북전력 공백보다는 양안 갈등의 연루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양안 갈등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발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평택이나 군산의 미군기지가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순방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측은 서로가 중요시 여기는 지점을 존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런 기본 자세에 따라 한미 간의 공조를 늘려가되 (동맹 현대화의) 결과물이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한미 연합전력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 나가려 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방비 지출 확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에 가깝게 늘리기를 원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이며, 우리 입장에서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의 기조에 따르면)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맞다. 그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협의"라며 "대체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하나의 전례로 참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4 16:55:56 서예진 기자

취임 후 두번째 만난 이재명-이시바, 과거사-협력 '투트랙' 합의… 한일관계 전환점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17년 만의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한미일 협력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국 정상들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합의된 의견을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숙원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향후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한국을 통해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선언은 일본 측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한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고, 또 방미와 연계해 준비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때 과거 문제에 대한 정교한 플랜(계획),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셔틀외교 복원 및 방미 전 한일관계 강화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 실장은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말하던,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현재와 미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며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다. 이시바 총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알려져 있다.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이시바 총리와 꾸준히 논의해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또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부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했던 한일 밀착 구도를 이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인구감수·지방활성화·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의 공통 과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지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등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밀착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는 미국의 '변화'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 국방비 증액 등 공통적인 '도전 과제'가 생긴 상황이다. 결국 한일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 상황의 미국은 한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선결조건인 셈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을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주도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4 14:05:33 서예진 기자

국힘 당대표 선거는 김문수·장동혁 결선으로… 최고위원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결선 진출자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김문수·장동혁(가나다 순) 당대표 후보다. 신임 최고위원으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며 "1, 2위간 투표자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구체적인 수치·순위는 발표하지 않았고,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만 공지했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오는 23일 마지막 TV토론을 거쳐 오는 24일엔 당원대상 온라인, 25일 ARS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투표의 최종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김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연설에서 "이재명 독재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끼리 분열해서 되겠느냐. 함께 우리당을 지키자"고 했다. 장 후보도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분열을 안고 갈것인지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다"며 "여러분 미래, 혁신, 분열 없는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저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이 혁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 선거 결과 신동욱 후보가 최다 득표(17만2341표)를 기록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이어 김민수(15만4940표), 양향자(10만3957표), 김재원(9만9751표) 후보 순으로 지도부에 들었다. 김근식·김태우·손범규·최수진 후보는 낙선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탄핵 찬성파'인 우재준 후보가 20만4627표로 50.3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였던 '탄핵 반대파' 손수조 후보는 20만740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이들은 신임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총 75만3076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연기명(투표 1번에 후보 2인을 지목) 방식의 투표에서 65만3641명이 참여해 43.4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2만4294명이 참여해 43.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5-08-22 19:17:27 서예진 기자

[속보] 김문수-장동혁, 국힘 당대표 결선투표 진출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8-22 17:52:34 서예진 기자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선출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8-22 17:38:31 서예진 기자

[속보]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출… 손수조 후보 낙선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8-22 17:36:29 서예진 기자

위성락 "외교부 장관, 원래 방미 계획 있어…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진행중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방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장관이 전날(21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미국 측과 농축산물 협상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은 대통령 방문)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 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추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농축산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관세협상)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 USTR(무역대표부)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협의해 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엔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협의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강 실장은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별도 일정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17:34:5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방일 전 요미우리와 인터뷰… 위안부 등 문제에 "국가간 약속 뒤집기 바람직 않아"

한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라며,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피해자·한국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했고,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회장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 이후 국내 언론을 포함해 대면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과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깨질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에 '그렇지 않다'고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국민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것은 일본 측이 인지해야 한다는 의도로 이같이 발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3일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쌓기 위한 '셔틀 외교' 유용성도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54:34 서예진 기자

국회, 방송3법 중 마지막 'EBS법 상정'… 野 무제한 토론 시작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문진법이 22일 처리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이 25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시작 직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10시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3(18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러면 EBS법은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46: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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