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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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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성을 한정민 후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복 착용' 선거법 위반 논란

4·10 총선에 출마한 한정민 국민의힘 경기 화성을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 인증샷'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정민 후보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6시쯤 경기 화성 동탄6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한 후보는 투표 후 "동탄은 눈부시게 성장했음에도 성장에 걸맞은 교육, 교통, 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정부의 지원, 동탄시 독립 등을 통해 동탄 주민의 삶을 개선해드리고 싶다"며 "남은 기간, 출마를 결심했던 각오 그대로 동탄 주민들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표 소감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이 확보한 복수의 사진에 따르면 한 후보는 사전투표를 한 후 투표소 입구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투표 인증사진을 찍었다. 함께 사진을 찍은 이들도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다. 또 한 후보는 투표소 주차장에서 선거를 돕고 있는 한 지방의원과도 사진을 찍었다. 특히 함께 사진을 찍은 지방의원은 이날 오전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한 후보 없이 혼자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사진들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인 투표장 입구와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통화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분들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한 후보의 부모님"이라면서 "세 분 모두 투표소에서는 점퍼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입은 옷은 선거운동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 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기호·이름)를 입고 계속 주변을 돌아다녔으면 그건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5 14:02: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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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79% "반드시 투표할 것"… '후보·정당 미결정'은 22%

4·10 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 유권자 10명 중 8명가량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78.9%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18~19일 실사한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였다. 투표할 후보·정당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67%, '모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응답은 22%로 조사됐다. '후보자만 결정했다'는 응답은 1.8%, '정당만 결정했다'는 응답은 8.6%다.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은 '소속 정당'이 27.6%, '정책·공약' 27.4%, '능력·경력' 19.7%, '도덕성' 18.2%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정당 선택 시 고려한 사항은 '정당의 정책·공약'이 27.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0.3%),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4%),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1.7%)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89.3%·유선전화 RDD 10.7%을 활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4 16:5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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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與 인천 연수을 김기흥 "송도 유권자들, '젊고 힘 있는 정치인' 원해"

"송도 유권자들은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후보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의 표심이 결집하고 있고, 선택을 유보해온 중도층이 결국 김기흥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흥 후보는 10년 이상 송도에 거주하며 직장까지 통근한 '송도 아빠'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함께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친 뒤, 본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통합과 헌신, 희생을 통한 쇄신을 누가 폭넓고 깊이 있게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라며 "오만하면 절실하지 못하며, 절실하지 못하면 통합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노조장 정치와 무책임한 정치에 실망도 깊다"며 "결국 김기흥이라는 사람이 호응을 얻은 것은 책임정치와 송도의 발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점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초심, 진심, 뚝심으로 간직하며 더 많은 유권자를 찾아가는 것이 승리를 위한 남은 과제"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 후보는 송도의 정주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 자족 기능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이 중요한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송도 내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송도를 국제도시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다.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꾸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송도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상업적 수요를 채워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도시의 빈 공간에)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상업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 '총선 위기론'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한 김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송도는 젊고 역동적인 곳이자, 변화에 대한 바람이 큰 곳"이라며 "진보냐, 보수냐의 관점보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결코 오만한 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민주당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공천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인물경쟁력에 대해 우위를 점한 만큼 각 후보들이 '선민후사'라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연수을 유권자들을 향해 "초심, 진심, 뚝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송도 주민을 섬기고 싶다"며 "정부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보탬이 되고, 송도와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쏟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4 16:43: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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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강 공영운에 맞서는 한정민·이준석… '젊은 동탄'의 표심은 어디로

경기 화성을은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역구 평균연령이 34.5세로 254개 지역구 중 가장 젊은 도시다. 그렇기에 특정 정당이나 지역색, 색깔론 등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현안에 따라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를 찾았다. 화성을은 동탄 지역으로,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후보를 영입했고, 민주당은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를 영입했다. 여기에 '젊은 표심'을 노리고 이준석 후보가 참전했다. 이같은 치열한 공방에 화성을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구로 부상했다. 경기 화성을은 지난 19대 총선부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민주당세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공영운 후보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1강' 공 후보를 한정민·이준석 후보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뒤쫓는 양상인 셈이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무선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 후보는 44.5%, 한 후보는 20.7%, 이 후보는 28%를 얻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일 무선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공 후보 43%, 한 후보 18%, 이 후보 28%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단,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교통 문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다. 동탄호수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서울 가는 버스가 모자란다" "GTX가 개통됐지만 버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 후보 모두 버스 증차·트램 개통·남사터널 추진 등을 입모아 약속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아이와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30대 여성은 "원래 민주당만 찍는다. 그런데 이번 후보는 현대차 사장 출신이라 더 마음이 간다"고 했고, 또 다른 40대 남성은 "후보들 공약은 비슷한 면이 많던데, 정권심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80대 남성은 "나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이 지역 보수표가 분열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인지도가 높은 이준석 후보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몇몇 시민들은 호수공원 인근 상가 앞에서 유세를 하던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파이팅'을 외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호수공원을 지나던 한 40대 여성은 "이준석 후보 공약이 세세해서 마음에 들지만, 당선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서 고민 중"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공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말보다 실력으로 해내겠다"면서 "검증된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 신상품인 제가 '정권 심판'과 '동탄 프리미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정민 후보는 "저에게는 30억짜리 집도, 전국적인 인지도도 없지만, 동탄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탄 발전의 청사진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준석 후보는 "동탄이 배드타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경기 남부의 중심에서 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것인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4 16:03: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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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⑤]여야 '천원의 아침밥' 지원엔 공감… '한국형 제시카법'·'묻지마 범죄 예방' 등도

각 정당이 내놓는 공약 중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약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것은 민생경제 공약이고,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사회 공약이다. 이에 정당들은 앞다퉈 국민에게 병원에 갈 때 지갑 걱정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아침을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4·10 총선 6일 전인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의료, 치안 분야의 공약을 살펴봤다. 양당이 비슷한 공약을 낸 경우도 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 정당이 다른 시각을 갖고 공약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었다. ◆與野, 한목소리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약속… 단가인상·대상 확대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었다. 이는 고물가로 끼니를 걱정하는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31.7%이며,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19~29세는 53%가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운영으로 아쉬움이 나오던 차였다. 국민의힘은 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단가 인상도 공약에 넣었다.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학교밖 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 실태파악·자립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지급대상 확대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후추징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민주당은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 관련 강력한 이행정책 마련 ▲주4일(4.5일) 도입 지원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단계적 무상화 추진 ▲연차휴가 저축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등이 복지 분야 공약으로 올라와 있다. ◆양당의 '의료 분야' 공통공약은?… 임플란트 추가 지원·비만 관리·지역의대 신설 등 의료분야 개혁에서 양 정당의 공통 공약은 요양병원 관련 정책과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령층 임플란트 추가 지원(2개→4개), 1형당뇨 지원 확대, 전국민 비만 관리,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의 경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양 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 추가 지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또 중증 난치성 질환인 1형당뇨 질환자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 소모성 1회용 주삿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만~400만원 이상 지출된다고 한다. 1형당뇨 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 정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약속을 한 셈이다. 전국민 비만 관리 공약도 눈에 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비만율은 37.2%라고 한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이 30~40%대를 오가는 수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비만 합병증 치료,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1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만치료제 급여화, 민주당은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에 넣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 400만명까지 확대 ▲지역 공공병원 육성 ▲50대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청년·학생 정신검강검진 주기 단축, 서비스 지원 확대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노인대상 '주치의 제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진단 및 회복 지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 ▲노인 대상 재택 의료서비스·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한동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재등장… 野, '묻지마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 귀갓길이 무섭지 않고, 국가가 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는 국가의 치안 역량에서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범죄와 관련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예방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한 위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 등에서 '예방'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에방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1:1 전담 등 보호관찰 인력 증원, 재소자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수준 제고, 이상동기범죄 유형화 및 통계 작성, 발생원인 분석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흉기 난동 등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했을 당시, 민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중대범죄 피해자 '안심주소' 제도 도입 등을, 민주당은 ▲경찰의 현장순찰 강화·흉악범죄 적극 대응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4-04-04 14:30:57 서예진 기자 2024-04-04 14:30:57 김현정 기자 2024-04-04 14:30: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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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지원유세 맹폭… 韓 "文정부, 무능뿐만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일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과 부산 사상구에서, 전날(2일)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울산 동구·중구·남구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전에는 경남 거제를 방문한 적도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지원을 넘어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 소리도 들린다" 등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오랜 기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거기다 정치 입문 후 초선 의원을 지낸 곳은 부산 사상구다. 이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PK)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지역기반과 재임 시절 인기 등을 활용해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도 'PK 민심이 심상찮다'는 우려가 나오는 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울산 방문 이유에 대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강원 원주 지원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 참전했다. 퇴임한 대통령이 선거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을 봤나.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 뿐만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고맙다"며 "정권이 바뀐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때문에 정권교체한 것 아니냐"며 "그 나머지 사람들(아당)이 우리가 제대로 정치하는 것을 발목 잡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 진짜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후보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런데 양 후보는 자기 딸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조작해서 새마을금고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한테는 집을 못 사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그렇지만 고맙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가 넘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인삼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 쇼, 28전 28패로 끝나 서울에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 권력을 통해 찍어 누른 불법 탈원전 정책 모두 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직접 이념 정치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편을 가르고 선동하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국민에게 영원히 '무능'과 '내로남불'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되돌아보라. 이제라도 성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3 14:59: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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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새 인물 대결'에 나선 김재섭 "지금 기회 놓치면 또 30년 낙후될 것"

"4년 전 선거가 '느와르'라면 지금은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 서울 도봉갑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김재섭(36) 국민의힘 후보. 김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도봉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21대 총선 당시엔 이름 알리기에 급급해 하루종일 명함을 뿌리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민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김 후보와 맞붙는 이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기존 지역구 현역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양 정당 후보 모두 30대 청년이지만,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은 4년간 기반을 닦은 김 후보를 공천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김재섭 후보는 4년이라는 시간을 지역민과 밀착하며 보냈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듯 온라인 상에서 김 후보를 '도낳스'(도봉이 낳은 스타)라고 부르는 이들도 나왔다. 김 후보는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보니 하나 건너 다 아는 사람이 됐다"면서 "예전에는 '지라시'를 돌리러 가는 거 같았다면, 이번에는 민원탐방을 하다가 장도 보고 하는,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을 강도만 더 높여서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4년 간 지역 기반을 열심히 닦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생활했던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도봉구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동네사람끼리 찍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 동네에서 자연인과 정치인 상태로 몇십년을 살아왔다. 이 동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도봉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주거·산업이다. 이를 풀려면 정부, 서울시장, 구청장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시장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고, 구청장과도 긴밀하다. 저와 같이 일하는 시·구의원도 있다"며 "말 그대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도봉갑은 1호선 녹천역, 4호선 쌍문역, 1·4호선 쌍문역 등 지하철역이 세곳 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역민의 90% 이상이 쌍문·창동역에 몰린다. 그러다보니 지하철이 '지옥철' 되는 것"이라며 "거기다 4호선은 진접까지 연장했고, 1호선은 의정부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아 쌍문·창동 어디에서 타도 서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도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도봉로 뿐인데 정체가 심하고, 우회해서 동부간선도로를 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도봉구의 노인비율이 강북구 다음으로 높다. 젊은 사람들이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직주근접 때문이다. 매일 3시간씩 걸리니 그나마 편한 주변 도시로 이사가는 것"이라며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GTX-C 노선을 착공하면 어느정도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사이사이 고속철도를 넣어주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쓰는 SRT나 KTX 등을 단거라 노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9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도 도봉구의 중요 현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총선 위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위기로는 실제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보수 결집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눈을 돌렸던 적극 지지층이 상대편에서 '200석이 되면 대통령 탄핵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모이는 것"이라며 "탄핵을 하면 또 다시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나. (당 지지층이) 이를 이해하고 결집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 후보는 도봉갑 유권자를 향해 "4월에 딸이 태어나면 4대째 도봉구에 사는 것"이라며 "4대에 걸쳐 도봉에 사는 사람으로 애정이 있으며, 도봉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그 어느 후보보다 강하다. 또 도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정치 여건과 힘을 가진 것도 저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도봉은 또 30년 낙후될 위기에 처한다"며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많고 저도 함께 혼나고 있지만,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시고, 고민없이 김재섭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6:07: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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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동작을은 나경원-류삼영 '박빙'… '서초·강남'은 여전히 '보수 철옹성'

서울 동작, 서초, 강남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은 지역이다. 서초와 강남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묶여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 성향 지지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좀 다르다. 동작갑의 경우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고, 동작을 역시 민주당세는 강하지만 보수정당 후보도 종종 당선됐다. 22대 총선이 9일 남은 지난 1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격전이 벌어지는 서울 동작을의 이수역과 남성역 일대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무실이 있고, 주요 유세가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양 후보 캠프는 모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나경원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8381표(7.12%포인트) 차이로 패배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나 후보는 2014년 동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고, 20대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왔다. 즉 10년간 해당 지역을 닦아온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나 후보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해서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조치하고, 류삼영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다. 그러나 류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에서 '밭갈이'를 해온 나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었다. 심지어 민주당 측에서도 "동작을은 넘어갈 수도 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22대 총선의 구도가 '정권심판'으로 잡히면서 동작을에도 정권심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날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자체조사(3월27~28일 조사, 무선(91%)·유선(9%) 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에서 나경원 후보는 43.1%, 류삼영 후보는 48.8%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1일 발표된 지지율 조사(3월 4~5일 조사, 무선(100%)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44.2%, 류 후보가 34.7%였으니 역전을 한 셈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여당 소속 수도권 후보들은 최근 정권심판 구도에 더해, 대통령실 발(發) 악재로 인해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나 후보 측 역시 같은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담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나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다시 격차를 벌리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동작에서 이기는 것이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격자'인 류삼영 후보 측은 "현재는 박빙 열세"라고 진단했다. 나경원 후보가 오랜 시간 지역을 닦아온 것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류 후보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앞서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고무될 이유는 없다.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다만 박빙에 접어든 만큼 하루하루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작을엔 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동영 민주당 전주병 후보가 방문했다. 정 후보는 과거 동작을에 출마한 바 있다.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정 후보는 "정동영이는 여기서 옛날에 떨어졌지만, 요번에는 류삼영을 확실히 당선시켜달라"며 "정의감과 용기를 갖춘 인물은 바로 류삼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60대 추정)은 "옛날에 정동영이랑 찍은 사진이 있다"며 반가운 기색을 내보였고, 정 후보의 지지연설을 기다리던 한 시민(70대 추정)은 "정동영이 지원도 하러 왔으니 좋고, 경찰에서 높은 계급 출신이라 일도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이 나타났다. 동작에서 오래 거주한 한 70대 남성은 "일단 민주당이 싫다"며 "나 후보가 이곳에서 오래 터를 닦았고, 여당 후보가 돼야 힘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나 후보가 동네를 잘 아니 여길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 강남지역은 여전히 '보수정당의 철옹성'으로 평가받는다. 서초갑·을, 강남갑·을·병 모두 민주당에는 '험지'로 불리며, 현재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서초을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되면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을 받았고, 홍 후보도 이 지역 출마는 처음이다. 양쪽 모두 지역에서는 '신인'인 셈이다. 지난 선거에서 박경미 후보(현재 서울 강남병 출마)가 45.01%를 받아 낙선을 했기에, 이번에는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심판의 바람이 보수 텃밭 강남 3구에도 불어닥칠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남·서초지역에 대해 "송파에서 보이는 균열이 서초와 강남까지 뻗친다면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2 14:58: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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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③] 국민의힘은 '청년 공공분양 주택', 민주당은 '기본주거' 강조

"내 눈앞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내 집은 없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이들의 탄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년 연속 하락한 수치다. 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주택보급률이 높고, 수도권은 9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이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및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양 정당은 모두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구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역시 세부 내역에서 다른 점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양 정당 공약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노후 구도심 정비·철도지하화 사업 연계'… 민주당 '자족기능 갖춘 명품 신도시' 약속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 정비를 위해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구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용도지역제에서 자유로운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존 주민 반대가 많았던 관 주도의 강압적인 '공공도심 복합개발' 방식은 없애고,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하여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복합개발과 철도 지하화 사업을 연계하겠다면서 국토계획법과 도심복합개발법상 도시혁신구역의 성장거점형, 입체복합용도구역의 주거중심형 등 2가지 제도 적용을 통해 환승거점 중심업무지구 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을 약속했다. 이밖에 노후화된 구도심의 역세권 컴팩트시티, 메가시티 거점, 환승역세권, 대규모 이전적지, 준공업지역, 도로 철도 지하화 상부공간, 철도역 주변 유휴부지 등 다양한 지역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기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1기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 권한 지방위임으로 신속한 재개발 추진 ▲용적률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수직·수평증축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빈집 녹색리모델링 지원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현금청산자 권리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기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후 1년 내 교통대책 수립 추진 및 선교통-후입주 실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급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與, '내집 마련' 어려운 청년 위주 주택정책 vs 野, 2040·6080 아우르는 '기본주거'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분야 등 청년 세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 아래,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형식의 주택공급 구상을 밝혔다. 이에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향된 용적률 일부, 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한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주택 지원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GTX 노선이 깔리는 지역 혹은 노후화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세대를 배려하도록 한 정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직주근접 및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맞춤형 생활공간과 신산업 일자리, 보육·교육 환경을 갖춘 친환경 콤팩트시티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현행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기본주거'를 약속했다. 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연상시킨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2030년 공공임대 300만호 확보해 세 집 중 한 집에 공공임대 혜택 제공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추진 ▲긴급 주거 제공 등을 통한 비주택 거주 완전한 해소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 산정근거 및 평가절차 투명한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하고,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구분 없이 출산주거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넣었다.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40세대를 겨냥했다.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원해 월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직장을 은퇴하는 6080세대에게도 복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주택의 공실이 발생하면 공공임대로 사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전환 고령자에는 공공 요양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도록 해 고령자의 노후를 고려했다. ◆국민의힘, 지방의 '세컨드홈' 장려…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대책 눈길 양 정당은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외에도 부동산·주거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끌었고, 민주당의 경우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 활성화 등 새로운 공간계획을 약속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사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공유숙박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 계획도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참여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2 14:47:51 서예진 기자 2024-04-02 14:47:51 김현정 기자 2024-04-02 14:47: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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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지율, 범야권 우위 구도… 투표 전 반전 없을까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구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5.4%,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43.1%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3.6%, 자유통일당 2.7%, 진보당 1.6%, 녹색정의당 1.4% 순이다. 정당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2월5주차 조사(46.7%)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 35.4%에 이르렀다. 반면 민주당은 2월5주차 조사(39.1%) 이후 횡보를 했지만,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43.1%를 기록했다. 아울러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1월4주(국민의힘 36.6%, 민주당 44.9%) 이후 2개월 만이다. 또 리얼미터에서 같은 기간 조사한 비례정당 투표의향을 살펴보면 범민주 우위 구도가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0.2%, 조국혁신당은 1.8%포인트 상승한 29.5%, 더불어민주연합은 1.1%포인트 하락한 19%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8.5%가 된다. 비례정당 투표 의향에서도 여권과 야권의 지지도가 18.3%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셈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37%)이 민주당(2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는 정당지지도 조사에 조국혁신당(23%)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을 나눠 가진 형태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3월1주차 조사(6%)에 비해 6%포인트 올랐다. 이외에 정당지지도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가 아닌 민주당 연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명은 투표 의향을 볼 때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3월 조국혁신당 등장과 함게 범야권이 확장·급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민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당이 여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10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갤럽의 22대 총선 성격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응답 비율은 40%,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49%였다. 갤럽에 따르면 이같은 흐름은 1년간 구도 반전 없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최근 20주 동안 꾸준히 50~60%대를 오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본투표까지는 9일이 남은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논란에 휩싸이며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집권여당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반전을 시도할 것 같고, 민주당은 악재가 있음에도 대처를 않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양문석 부동산 대출 문제나 김준혁 막말 등 민감한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중도층에게 어떤 반감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무선(97%)·유선(3%)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달 26~28일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1 14:5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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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반도체 벨트' 용인갑에서 맞붙은 이상식-이원모-양향자… 선거운동 열기 뜨겁지만 주민들은 '냉담'

경기 용인갑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반도체 벨트'의 핵심 요충지다. 용인 처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해당 선거구는 용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3파전을 펼친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올 용인갑에서 세 후보 모두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 처인구의 발전을 이뤄낼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 경기 용인 처인구 일대를 찾았다. 비가 내려 날은 추웠지만, 선거 운동 열기는 뜨거웠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근 지역구인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이상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구시가지 근처인 명지대입구 사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이라, 흐린 날씨에도 인근을 지나는 유권자들은 유세에 눈길을 돌렸다. 하교하는 학생들도 신호를 기다리며 이탄희 의원의 연설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연설을 통해 "민생이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너무 힘들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며 "처인을 살리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상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는 오전부터 부지런히 지역을 돌았다. 처인성 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를 만난 이 후보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바쁘게 모현읍으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후보를 본 일부 유권자들은 "아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어?"라며 친근하게 웃어주기도 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삼성반도체 30년, 진짜 용인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용인중앙시장 근처 대로에서 유세차에 올라 40분간 연설을 했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K-칩스법'을 발의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모두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 이상식 후보는 국립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을 약속했고, 이원모·양향자 후보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착공·완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려운 경기로 인해 시름이 깊었다. 늦은 오후 용인중앙시장은 방문객이 적었다. 한 택시기사는 "유세차 소리 듣기 싫어서"라며 차를 돌려 다른 길로 이동하기도 했다. 용인중앙시장의 한 상인도 "유세차에서도 반도체 얘기만 들려오는데 무슨 소용이냐. 손님도 없는데"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보수정당은 도농복합지역인 용인갑에서 농촌 표심을 바탕으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자를 배출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도권에서 참패했을 때도 정찬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7.2%포인트로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치 지형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로 도심이 확대되는 사이, 농촌 지역도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됐으니 말이다. 용인의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말도 옛말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여야 후보 간 차이가 드러나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8일 경기 용인갑에 거주하는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난 29일 발표)한 결과, 이상식 민주당 후보 45%,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36%,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 3%, 무소속 우제창 후보 2%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기호일보가 KOPRA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실시한 경기 용인갑 여론조사(지난 28일 발표)에서는 이상식 후보가 49.4%, 이원모 후보 37.5%, 양향자 후보 5.2%, 우제창 후보 1.6%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ARS 84%·유선 16%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이상식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취하지 않고 3% 진다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겠다"고 했고, 이원모 후보 측은 "선거가 시작되면 지역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6:2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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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與 경기 용인갑 이원모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와 한팀으로 처인구 발전 이끌겠다"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44)는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처와 한 팀이 돼 처인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천력이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동행인터뷰에서 "제 강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용인 처인구의 현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가 내리던 이날 이 후보는 차로 이동하면서 일정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처인구의 면적이 넓은 편이라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편이었다. 이 후보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그를 돕기 위해 14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퇴직 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법과 절차가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절감하게 했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출마를 결심하진 않는다.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는 했으니 정책을 정부 철학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첫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 막혔다"며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 변화는 입법부의 도움 없이, 행정부의 변화와 노력만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비서관을 하면서 (만났던)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이 정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더라"며 "스스로 돌아보니 '내가 누굴 설득하나. 나도 피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서 직접 부딪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됐다"고 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지역구의 면적이 용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곳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산지와 저수지 등이 많은 이유로 관내 발전도 더디다는 불만이 많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다. 특히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의 성공이 용인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지자체 간 유기적지원,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와 함께 세계적 반도체기업 및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이 조성될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단 지역의 원주민) 이주·보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기존에 용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던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윗대부터 이 지역에 오랜기간 터를 잡던 분들은 공익적 측면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단 중요한 것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다. 그것이 지역발전의 하나의 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처인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중요한 것은 경강선 연장 등 처인구의 철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문화시설 또한 유치해야 경제가 그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갑은 이원모 후보 외에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나서면서 3파전이 됐다. 이원모 후보는 본인만의 가진 강점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여당은 실천이지만 야당은 약속에 불과하다"며 "집권 여당의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경강선 연장선 신설 등 용인시에 적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가 더해져야 비로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길이 생긴다"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바삐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본지 기자에게 "현재 우리 당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남은 14일이면 충분히 지역 바닥 민심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공천 이슈 등으로 잠시 혼란스러웠던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 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다음주 민심은 더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5:13: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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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①]與野 정치개혁 공통공약은 '개헌'… 국민의힘, '특권폐지' vs 민주당, 전반 개혁 약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양 정당의 주요 분야 공약을 정치·경제·저출생·사회·외교안보·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도 정치 개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31일 양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은 바로 개헌과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정당 모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특권은 제45조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광범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 명문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및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에서 6인 선출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하면 결석일수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vs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양 정당의 정치개혁 공약의 차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위원장은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와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거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저런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일단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에 대해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나 징계 시 벌금제 등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과 결과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 심의 강화 등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에서 또 눈여겨 볼 것은 '민영화 방지'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비중을 낮추겠다 했다. 현행 전액보전 기준은 유효득표수의 15%인데 5%로 낮추고, 반액보전은 10~1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3:31: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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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천 연수을 김기흥, 송도에서 출정식 열어… '젊고 힘 있는 후보' 강조

4·10 총선에 출마한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후보는 28일 공식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김기흥 '흥행캠프'는 인천 연수구 송도5동에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송도5동의 발전을 통해 송도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고 그만큼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이 젊고 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도 송도 5동에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며 "제가 당선돼서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을 조기 개통하고, R2부지에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하겠다. 오랜 논란과 개발 지연을 종식하는 것이 송도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송도 전체를 위한 공약으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분만 가능한 여성전문종합병원 유치 ▲GTX-B의 차질 없는 개통 ▲M버스·광역버스의 증차 ▲과밀학급 해소 위한 선제적 학교 부지 확보 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번 총선 출마 취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또 송도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느냐, 아니면 수많은 신도시 중 하나로 머무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같은날 오후 6시에도 전통적으로 송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송도2교 앞 이안사거리에서도 2차 출정식을 가졌다.

2024-03-28 22:39: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