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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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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파업, 긴장 감도는 국회 앞 10차선 대로.."카카오 카풀 강력 반대"

택시 기사들이 집회를 하고, 파업에 나선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연합뉴스TV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오늘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파업하는 이유는 그동안 파업했던 이유와 동일하다"라며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비스 준비 중인 카풀 앱 서비스를 택시업계가 집단적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파업 이유에 대해 전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택시가 운행을 중지한다"며 "앞으로 4차, 5차 집회 일정이 잡히면 그 날마다 택시 운행이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사당대로 전 차로와 마포대교 차로 일부를 막는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많은 참가자들은 국회 앞 10차선 대로를 메웠다. 국회 주변 어디를 가나 ‘카풀 결사반대’와 같은 투쟁 문구가 적힌 띠를 머리에 두르거나 상복을 입은 참가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각 지역 깃발을 들고 무리를 진 참가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 택시업계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일단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택시 1만대로 국회를 포위한다는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돌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0 14:09:5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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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워마드 조롱에 하태경 위원 "감옥 보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강릉 펜션 사고' 사망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워마드를 보면 "이번 펜션에서 X진 것들 다 자집애"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10마리 중 3마리는 재기했고 7마리는 의식불명이다. 햇님 복권과 문재앙 탄핵을 위한 좋은 인신 공양"이라고 주장했다. 워마드 회원들의 도가 지나친 게시물들에 공분한 대중들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청원을 여러건 게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릉 펜션 희생자를 모욕한 워마드 일당은 싸그리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12분께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올해 수능을 마친 대성고 3학년 남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사망 학생 3명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판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결이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검시 결과 사망한 학생들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치사량(40%)를 훌쩍 넘는 48%, 56%, 63%인 것으로 판독됐다. 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대성고 학생 중 1명은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9일 오후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난 후 "한 학생이 손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릉 펜션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학생 3명의 시신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3명의 빈소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018-12-20 03:45:5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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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도 형사처벌, 청소년들 저지르는 범죄 수위 날로 높아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심리적·신체적 성숙도가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보호와 교화를 통해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성인들도 저지르기 힘든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잔혹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또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2018-12-20 03:29:3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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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일산화탄소 경보기 중요..몸 건강한 사람이 더 중독된다"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19일 방송된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산화탄소의 초기에 중독이 되면 통제가 안된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더 중독이 된다. 왜냐하면 호흡량이 더 많고 그리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더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이것 때문에 가스감지기나 이산화탄소 검정기는 대단히 필요한 건데 이 중요성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JTBC ‘사건반장’에서도 강릉 펜션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던 당시 위급한 상황을 공개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미루어 가스 중독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일러 연결 부위에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시험한 결과 연기가 많이 새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이 당시 측정한 결과 정상 수치의 8배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9월에 야외시설 경보기 의무화가 법으로 지정됐으나 펜션이나 실내는 아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8-12-19 19:29: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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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한국당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애도"

‘강릉 펜션 사고’의 사망자 3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 펜션 사고’ 관련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가 직접 검시했으며 혈중 일산화탄소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다"며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2차 합동 감식 실시 중이며 그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은 18일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며 "이번 사상자는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경기 고양시 백석역·안산시 고잔동·서울 목동 온수관 파열사고, KTX 강릉선 탈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사고에 이어 이번 강릉펜션사고까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정부는 사고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희생자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8-12-19 17:12:24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