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방황하는 칼날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가 숨죽여 울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들끓는 여론 곳곳에는 그의 외모를 비난하는 글이 넘친다. '저 얼굴에 돈 없으면 누가 데려갈까' '잘못된 점이 있으니 얼굴도 함께 욕먹는 것' 등의 표현은, 행위 비판에 외모 비난을 엮어내는 놀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미적 자존감을 느낀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나와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놀림 받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아픔이 은밀할수록, 세상을 향해 자중하라고 외치기도 힘들다. 탈모를 겪고 있지만, 꾸준한 약 복용으로 모발이 풍성한 A씨는 아직도 '국정농단'의 조연 차은택 씨가 언론과 여론에 당한 놀림을 잊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행위 자체가 아닌 외모로 조리돌림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나의 미적 자존감이 이런 식으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외모가 상대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을 여성들의 마음 역시 상처받기는 마찬가지다. 유용하지만 눈이 없어 위험한 물건이 칼이다. 무를 자를 땐 무를 썰고, 고깃국을 끓일 땐 고기를 향해야 한다. 눈 감은 사람의 기분 따라 휘둘러질 뿐이라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에 불과하다. 사람의 혀 역시 칼과 같아서, 공인의 잘못을 매섭게 꾸짖어 일탈과 범죄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피부를 뚫지 않고 심장을 찌르기도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려 분투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베기도 쉽다. 단시간에 선호되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성, 머리숱 적은 남성,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시민 모두 '걸리기만 하면 참았던 조롱을 퍼부어도 되는 대상'에 머물 뿐이라면, 이 사회의 맨얼굴은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가. 방황하는 칼날에 묻어있는 아픔은 정말 조현민만의 것인가.

2018-04-22 14:58:34 이범종 기자

조현민 '물벼락'에 도 넘은 외모 비난…"누군가엔 상처 날벼락"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비판 상당수가 여성혐오 표현을 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류층의 부당한 행위나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비슷한 정신적·신체적 특징을 가진 이들도 공격 받는 상황이 되풀이돼, 소수자 차별이 고착화된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조 전무에 대한 기사에는 '저 얼굴에 돈 없으면 누가 데려갈까' '못생긴 외국X'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나 얼굴은 X수저' '의사도 포기한 얼굴' 등 외모 평가 댓글이 상당수 적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선 '얼굴로 걸고 넘어지지 말자' '잘못을 했으니 얼굴도 함께 욕 먹는 것'이라는 대화가 이어졌다. 앞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얼굴 역시 같은 이유로 조리돌림 당했다. 남성의 경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검찰에 구속기소된 차은택 씨가 교정당국의 조치로 가발을 벗으면서 놀림감이 됐다. 매일 탈모 방지약을 복용하는 정음(33·가명)씨는 "내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나의 사회적 자아가 비판 받아야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미적 자존감만큼은 지키고 싶어한다"며 "부작용 우려에도 약을 먹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적 자존감이 짓밟히는 일이 너무나 끔찍해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약자들이 가진 지위 상승 욕구와 평등 욕구가 사건 속 재벌을 향해 한꺼번에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비도덕적인 행위 외에도 갖가지 하고 싶은 일을 억누르며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조 전무는 자기 마음 속의 이중적인 욕구를 한꺼번에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의 평등하고 싶은 욕구가 그의 행위 자체가 아닌 외모를 주목케 하고, 이를 희생제물 삼아 거리낌 없이 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적 시각이 고착화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 교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재벌의 갑질 때문에 비슷한 문제로 치료 받는 보통 사람도 비난 받고, 여성 대통령이나 고위직이 잘못하면 여성이 욕을 듣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발 문제로 탈모 남성이 함께 놀림받는 상황은 매우 잘못됐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같은 특징을 가진 소수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 인물과 함께 비난 받는 구조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고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권력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만든 가치체계에 매몰돼 소수자들에게 혐오 발언을 일삼는 문제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득권자의 부당한 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덩달아 공격받는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8-04-22 14:57:35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94) 자신의 것을 말하세요

흔히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얘기가 아닌 주변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어느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인과 가깝다든지 자신의 조카가 명문대 출신이라든지 궁금하거나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열등감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포장의 결과이다. 요즘 여·야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도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참 시작되고 있다. 선거란 한 마디로 전쟁이다. 무기만 없을 뿐이지 전쟁이다. 권력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오죽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눠가질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 하겠는가. 선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후보들이 자신만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어필은 없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과의 친분만을 내세우며 그것만을 경쟁력의 전부로 삼는다는 점이다. 출마도 본인이 하고 그 지역에서 정치도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인데 유력 정치인 마케팅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자신이 왜 지역 일꾼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혹은 자신만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아니면 그런 고민조차 해 볼 수 없을 만큼 무지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벤치마킹만 카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가령 과거에는 자동차 엔진조차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서 수입을 하고 자동차의 디자인과 이름만 바꿔서 판매하던 시절도 있었다. 애니메이션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한 것들을 보며 자란 기억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다. 산업계는 물론 문화계에서도 우리의 독창적인 것들이 국제 사회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할 정치만은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상은 높고 역량은 부족한 현실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현실정치에서 정치를 주도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표면적인 정치행태만 어설프게 배워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 하는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거나 특정 유력 정치인의 사당화에 놀아나는 결과이다. 무지에 의지까지 겹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러니 지방의회는 국회의 이중대 소리를 듣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야말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최소한의 의정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진출해야 하는 그만큼 중요한 무대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 몇몇에 의해 줄 세워지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는 지방의회는 본연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주변의 역량은 자신에게 약간의 플러스알파를 제공할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결국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고유의 역량과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결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필자의 견해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진리는 하나이다. 작금의 세상은 이미 익숙한 것과 오래된 풍토가 지배적이지만 지금처럼 '오래되거나 강한 것이 옳은 것'이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이 진리이다. 자신의 경쟁력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자신의 경쟁력은 결국 자신의 노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데일리폴리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미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4-22 14:57:16 이범종 기자

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민생 현안 7대 과제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등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741개에 달하는 만큼, 가맹점-점주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지난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5건이다. 2013년 137건보다 93.4%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내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예상 수익을 과장해 가맹점 계약을 한 경우다.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된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다양해지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2019년 1월부터 지자체 주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3불(不) 혁신대책'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도 강화된다. 발주자의 재량으로 지급기일이 조정되었던 '간접비'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도급 선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장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5월부터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 내역이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다. 시는 대형유통기업 입점이 확정되면 지역 내 골목상권과 상생협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입점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여부를 검토한다.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피해 구제 창구를 확대하고 장기안심상가 등 임차상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한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8-04-22 13:06:05 이범종 기자

서울 5년간 인수공통전염병 '0'…올해 1500마리 지켜본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인수공통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조기 경보를 위해 2012년부터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세계적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에볼라, 메르스같은 감염병이 동물에서 기인해 사람에게 감염된 대표적 질병으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신종질병의 70%가 이런 동물유래 감염병인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도심 내 동물 1500마리에 대해 질병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각 60마리씩(반려동물·유기동물·길고양이 각 20마리) 검사한다. 대상 동물은 자치구 동물병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혈액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다.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은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에 대해 인수공통전염병 5종(광견병·얼리키아증·라임병·아나플라즈마병·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비인수공통전염병 1종(심장사상충증) 등 6종의 질병 발생을 검사해 방역계획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가정 내 반려동물은 89만5000여 마리로 추정된다. 시는 산업동물 방역이 중심인 타 시·도와 달리 '도심 맞춤형 동물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인수공통질병 모니터링을 추진해왔다. 모든 포유류의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발생은 0건이며, 서울은 2006년 야생너구리에서 광견병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아나플라즈마병은 5건, 라임병 1건 항체를 보유한 반려견이 지난해에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특이할 만한 유행의 증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심장사상충증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기생충성 전염병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질병 발생환경의 척도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유기견의 발생율이 반려동물에서의 발생율보다 9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사람에게 치사율이 높은 진드기 매개 질병인 SFTS는 2016년과 지난해 TNR 길고양이 761마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건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환자 발생이 증가추세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남산의 길고양이에서 SFTS 양성이 나왔을 경우, 시민에게 즉시 감염주의 정보 제공과 함께 해당 지역 방역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심장사상충 조사에서 반려동물보다 유기견의 질병 발생률이 9배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동물등록제 등록률 제고 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결과를 매년 동물방역 계획에 활용하고, 시민 건강의 위해 요인을 조기 발견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반려동물 건강이 시민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접종 등 관심과 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4-22 12:22:23 이범종 기자

'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상급자 격려 맞다"

후배 검사들에게 고액의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검찰국 이모·박모 과장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검찰 조직의 위계구조 등에 비춰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상 두 과장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음식물 제공 부분 역시 상급자가 하급자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만찬 시기와 식사비 제공을 봐도 위로와 격려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격려금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반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을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전 과장이 해당 조항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가 아니고, 동일인이 같은 장소와 시간에 만찬을 벌였으니 음식물과 금전을 나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이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두 과장들에 대해 상하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상급자 해석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문구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자의 의미에 관해서는 공무원 행정강령과 공직자 윤리강령 등 명령 복종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군형법과 군예식령, 군인사법 검사 규칙에서도 여러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상급 공직자에 대한 개념을 명령 복종 관계와 동종 공공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심이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이 동일 기회에 상대방에 대해 음식물 9만5000원 상당과 100만원을 분리한 판단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한 검찰국 간부들에 대해 각종 지원과 격려를 했고, 검찰 역시 금전과 음식물이 격려금이라고 전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만찬의 성격·개최 경위·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과장들에게 위로나 격려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과 현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18-04-20 14:10:35 이범종 기자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전면공개 "집행정지"

정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창,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기흥·화성·평택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3월 공개를 결정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대상은 ▲2010년~2014년 기흥·화성 공장 ▲2011년~2013년 화성공장 ▲2010년~2015년 기흥공장 ▲평택공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어진다.

2018-04-19 16:37:26 이범종 기자

대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으로, 쟁점이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에 대한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등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검찰이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해가며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2011년 11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봤다. 이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2달만에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에 걸친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이 마무리됐다.

2018-04-19 16:22:18 이범종 기자

남경필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 2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추징금 102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여)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2만원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수강으로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1심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남씨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엑스터시·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ｇ을 구매하고,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 못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자진해서 내고, 밀수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는 있는데 마약 범죄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심 이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 치료중이고 정신 상담 치료도 받는 점, 마약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선고한 1심 판결이 적절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이씨에 대해서는 "남씨에게 빌려준 3000위안이 필로폰 구입 비용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증거관계를 보면 이를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우울증·불면증·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4-19 15:43:10 이범종 기자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⑧ 계약서 작성과 주의 사항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는다. 출근하며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부터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커피를 마실 때, 근무 시간 중, 퇴근 할 때 등 모든 관계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있거나, 체결된 계약의 의무에 따른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관계를 따르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한편으로, 중요한 거래에서는 서면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는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계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주의할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계약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이뤄진다. 흔히들 계약이라고 하면 서면에 의해 체결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는 묵시적 또는 구두로 맺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즉, 서면이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사업상 거래나 중요한 거래 관계에서는 "계약서"라는 서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미연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 거래 관계에서 신뢰에 기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반드시 체결된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할까? 따라야 하는 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통칭하는데, 이 또한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다. 계약서에 명확한 의무 조항을 담으면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발생되는 반면, 합의 내용을 잔뜩 넣어도 명시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흔히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양해각서도 각 조항별로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모든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으며, 계약서는 각 거래 유형별로 다양하게 규정돼야 한다. 어떤 계약이든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을 보면, 계약 당사자와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이 있다. 또, 부수적으로는 ▲목적 ▲계약기간 ▲위반시 구제 ▲해제 또는 해지 ▲수정 및 변경 ▲통지 ▲분쟁해결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중요 요소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경우, 자연인(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은 해당 자연인을 특정시키는 요소인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명칭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당사자를 대리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체결권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표현한다. 앞서 짚었듯 계약서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분쟁 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은 최대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누가(주어),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누구에게(상대방), 무엇을(목적물), 어떤 행위로서(행위), 어떻게 해야(방법)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이 우선되고, 특히 특별법상 강행규정은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 시 강행규정의 존재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명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통일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04-19 09:58:26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4월 19일자 한줄뉴스

▲서울시는 원룸 471호를 매입해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2021년까지 300억원의 예산과 32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에 대한 유전체 해독에 나선다. ▲알바생들이 구직 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는 급여가 아닌 근무 강도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KT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토대로 한 상용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며 자율주행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허창수 GS 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 2분기 GS임원모임에서 "새로운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가자"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9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감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리 대상 190개사에는 제약·바이오기업 10개사도 포함됐다. 개발비 대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감리를 통해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적자 등 실적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가 1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사 4곳의 점유율이 80%를 넘기는 등 업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 등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분양 성수기를 맞아 주요 업체들은 차별화된 입지와 설계, 분양가로 수요자를 유인하고 있다.

2018-04-19 05:00:00 이범종 기자

인사-4월 18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역발전정책관 조봉업 ◆경북도 ◇4급 승진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어업기술센터소장 오동희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대구지사장 직무대리 진원식 △산림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김재준 ◇4급 전보 △농촌개발과장 김정수 △하천과장 배만규 ◆연합뉴스TV ◇ 보도국 △경제부장 이강원 △뉴스총괄부장(심의실장 겸임) 김가희 △정치부장 김재현 △사회부장 김종우 △스포츠문화부장 박성제 △국제팀장 정열 △뉴스총괄부 PD지원팀장 전준상 △뉴스총괄부 뉴스진행팀장 김영수 ◇경영기획실 △경영기획팀장 고봉준

2018-04-18 16:41:08 이범종 기자

부고-4월 18일

▲김기순 씨 별세. 남상인·상훈(사업)·정숙(설렘산후조리원장)·미희·금희 씨 모친상, 최권호(사업)·이진녕(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장) 씨 장모상 = 18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8시. 051-636-4444 ▲이교식씨 별세. 이종국(KBS대전방송총국 전 보도국장)씨 부친상 = 18일 오전 10시, 충북 옥천군 옥천농협장례식장 2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043-731-4443 ▲송동헌씨 별세. 송재봉(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씨 부친상 = 18일 오전 5시, 강원 정선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33-562-4444 ▲이청락 씨 별세. 이수근(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수성(부산 사하구청 근무)·수명(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씨 부친상 = 18일, 부산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7시. 051-256-7070

2018-04-18 16:41:02 이범종 기자

'박근혜 정권 심판' 의견광고 故 장준하 선생 3남 "벌금 200만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는 의견광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장 목사에 대해 "선거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목사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미주한국일보' 등 신문과 온라인에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구호가 담긴 의견 광고를 10여차례 게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주한 피고인이 총선에서 여당의 낙선을 위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인터넷 광고·피켓 게시 등으로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한 점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장 목사의 재판은 이날 선고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외교부가 장 목사를 고발한 선관위의 요청으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가 해당 조치를 풀었지만, 장 목사는 생계 유지를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장 목사는 재판을 위해 입국할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목사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견광고 게재는 정치적·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므로 무죄를 다투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목사는 이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04-18 11:52:48 이범종 기자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⑨] "구로를 서울의 시작으로"…2선 도전하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인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구로4)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의원 2선 도전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선 소장파(少壯派)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임기 초반인 2014년 '공소제기후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이끌어냈다. 지역구인 구로에는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 공약을 지켜냈다. 지난 16일 시의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구로의 발전과 서울의 안전, 청년과 소상공인 주거문제에 대한 철학을 밝히며 '연속성을 위한 재선'을 강조했다. -오늘(16일)은 세월호 4주기다. 구로는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아직 미수습자 다섯명이 남아있다. 다른 299명의 희생자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법정 자연재난으로 분류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살균제 계란 파동과 유럽발 간염 파문을 부른 햄·소시지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도입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내 석면과 노후시설 점검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적재적소에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세월호 애도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해 희생자의 뜻과 함께 하겠다." -김동욱 전임 대표가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9대 후반기 원내대표가 됐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중압감은 없나. "그렇지 않다. 과거부터 수석부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맡은 것이다. 시당과 계속 교류했고, 집행부와 당정협의하며 활동해와서 큰 어려움은 없다. 원내대표로서 9대 의회 마무리와 10대 의원 개헌 준비를 잘 하겠다."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두고 말이 많다. 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경기는 서울과 사례가 너무 다르다. 우리는 최초 106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6명이었다. 그래서 다수당 지위가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연대해왔다." -10대 의회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보나. "강서 두 자리, 강남 두 자리 등을 합쳐 시의회 의석이 110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이 85석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임기 초반에 시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2014년 9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될 당시 일부 의원의 비리와 살인 교사 등으로 시끄러웠다. 이런 상태로는 새로 들어설 9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말하기 부끄럽다고 느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치권이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조례 발의에 나섰다. 이 조례는 2015년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또한 전국에 확산되는 모범사례로 남았다." -상위법 때문에 여의도에 법안 발의를 많이 요구할 것 같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에는 보좌관 제도가 없다. 올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 예산만 각각 32조원과 9조원 가량이다. 그런데 시 의원 106명이 혼자서 심의해야 한다. 시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좌관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에게 계속 요청·면담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민의 주거권 문제와 해결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발맞추는 모습이다. "서울시와 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4년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만 하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청년 주거 지원이다. 25살 무렵 상경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옥탑방을 얻어 2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40대가 되어 살펴본 후배들의 주거환경은 훨씬 열악해졌다. 그래서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일자리와 창업이 연계될 수 있는 복합공간 마련을 명문화했다. 주거를 통한 일자리와 삶이 연속해 나아가도록 시가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지원주택 공급 조례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단 거주하며 겪는 사생활 노출과 갈등, 인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냈다. 이들이 개인 공간 뿐 아니라 맞춤형 사회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청문회를 했는데, 어떤 변화를 체감했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 검증을 할 수 있었다. 후보자가 단순히 시장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무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의회 역시 시민의 엄중한 시선 속에서 직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기 역할에 '심(心)적인 강제'가 들어선 셈이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었나. "박 시장과 우리 의회가 2015년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상위법이 없어서 명문화된 조례도 없다." -박 시장이 이번에 연임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서울시라는 행정기관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협약한 것이다. 그 문제와 상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나. 공약은. "아직까지 구로는 서울의 끝이자 외곽도시라는 인상이 있다. 나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 현재 오류동 동부제강 부지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처음 2년은 지금처럼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 구로를 소외지역의 성공적인 도시계획 모델로 만들고 싶다. 항동에 SH 행복주택을 짓고 있다. 그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마련된다. 이들 시설의 안전 확보와 청소년 문화센터 확충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 하고 싶다. 서울시 청년과 소상공인 관련 개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 박 시장의 구호처럼 '주민과 나란히 시대와 나란히'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

2018-04-17 13:04: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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