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양정상회담] 성패는 '강경화 카드' 통한 북미 회담 발판 마련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군사 긴장 완화와 외교부를 통한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에 달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평양에서 오찬을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논의해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 의제에 비핵화가 들어간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아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표류한 가운데 열리는만큼 종전선언 해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종전 선언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과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은 군사 긴장 완화와 민간 교류 등을 논의하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띄우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비핵화나 종전 선언은 남북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여건 조성은 가능할지 몰라도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지금까지 통일부 주관이던 남북 정상회담에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이 나선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강 장관의 이번 방북은 국제 사회 제재 관련해 (한국과 북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가 주관하고, 외교부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학계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강경화 카드'를 꺼내든 한국 정부가 북미 회담 재개 또는 비핵화 협상 진전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교수는 "회담 재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정상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도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자국민에 면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일정 조정도 서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UN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춘 일정 경제인이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남북 경협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진전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 수행단에 SK와 삼성, LG와 현대차 등 4대 대기업 총수와 코레일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도 포함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군사 완화 조치는 당사자인 남북이 진전을 이끌 수 있다고 학계는 내다본다. 비(非)정치·경제적인 부분의 민간 교류 방안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맞물려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 회담 날짜가 18일인 이유는 21일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회담 날짜는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노력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은 피하고, 민족 명절인 추석 직전 남북 정상이 평화 분위기를 띄우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문서화가 진행돼 종전선언 '문턱'까지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서명할 경우, 북한은 협상 가능한 정상 국가의 반열에 오르고 한국 역시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