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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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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통일 후 북한 법률시장, 실정 아는 北 변호사 양성해야"

통일 이후 폭증할 북한의 법률 수요를 현지 변호사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수 변호사는 1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의 법률문제는 북한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만큼이나 변호사의 역할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반면 북한 변호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변론 활동은 의뢰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사회주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독일 사례는 통일 이후 변호사 제도 통합의 단초를 보여준다. 구동독 변호사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주어졌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원의 결정을 적극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변호사의 독립성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구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2월 '자영 변호사의 업무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변호사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했다. 같은해 4월과 6월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구서독 변호사의 동독 내 법률사무소 설치와 활동이 가능해졌다. 구동독 변호사 역시 서독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독일은 법과대학 학위 취득 후 2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동독 법조인을 제2차 국가고시 없이 서독 변호사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기존 변호사들은 서독 변호사단체가 연방법을 재교육하고, 관련 비용은 연방법무부가 부담했다. 주목할 부분은 동독 공산당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고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확인될 경우, 변호사 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 탄압에 협조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보관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후 예창치 못한 법률 문제를 해결책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법률보험제도 실시 ▲법률구조공단 확대 운영 ▲북한 변호사 자격의 일정기간 유지 ▲한국 변호사의 북한 지역 활동을 위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 개발 ▲한국 내 로스쿨의 북한지역 주민 특례입학 제도 한시적 도입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통일 초기 북한 변호사 제도는 북한 사법체계의 변화와 연계돼 변동될 것"이라며 "가급적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남한의 사법제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독은 서독기본법을 동독에 철저히 동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통일 이후 발생되는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제도의 통합이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힘들고, 통일한국의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8-11-12 15:3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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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에 공모전까지…12일부터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법무부가 12일~16일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해 토크콘서트와 공모전 등 행사를 연다. 우선 12일에는 법무부와 전국 스마일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이 이날 오후 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 산하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이다. 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설립한 이래 매년 확대돼 현재 전국 11곳에서 운영중이다. 법무부는 2016년 처음으로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해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해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전국 스마일센터 시설·업무 표준화, 교육·연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유를 주제로 파이심리상담센터 홍주연 박사, 고려대 고선규 연구교수와 광주스마일센터 김해숙 부센터장이 토론한다. 14일오후 2시에는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사기진작, 역량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등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피해자와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한다. 피해자 지원 공로로 배영미 포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위원장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범죄피해를 극복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3명이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 후원으로 대검찰청 손 글씨(Calligraphy) 동호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담은 작품 50여 점도 전시된다. 인권주간 마지막 행사인 '제2회 범죄피해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은 16일 오전 11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 2016년 처음 개최된 희망수기 공모전은 범죄 피해자의 회복 사례 수기를 공유해,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엔씨문화재단(엔씨소프트)이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조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파랑새 공연단의 합창 무대가 열린다. 또한 법무부 장관상,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장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 엔씨문화재단 이사장상 등 19개 수기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2018-11-11 15:37: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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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나는 양진호 혐의, 최대 형량 10년 넘을수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 넘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0일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지난달 공개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혐의는 폭행이다. 형법은 사람을 폭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년도 안되는 폭행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징역 2개월~10개월에 해당한다. 반면 보복목적 폭행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껑충 뛴다. 형이 가중될 경우 징역 1년~2년 6개월에 처한다. 양 회장은 7일 동영상 속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동영상 속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 당한 전직 위디스크 직원은 당시 양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디스크 게시판에 작성한 뒤 사무실로 불려갔다.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위디스크 사무실로 불러내 집단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양 회장이 인정한 또 다른 동영상에는 그가 2016년 가을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검과 활로 닭을 잡도록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양 회장이 성범죄 동영상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웹하드 카르텔'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영상의 배포·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도 마찬가지다.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최대형량은 업무상 횡령 '10년' 경찰은 양 회장을 웹하드 내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해, 정범보다 형량이 줄어든다. 반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똑같이 처벌한다. 경찰이 최근 양 회장에게 추가 적용한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향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형량 전부가 합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에 0.5배를 더하는 '경합범에 대한 법정형의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죄가 여럿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르는 장기형의 1/2까지 가중된다.

2018-11-11 15:21: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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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원고료 2만원의 충격

몇 해 전, 모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술행사의 주요 위원직을 맡은 적이 있다. 행사전반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들여다보는 막중한 자리였다. 하지만 1년 만에 그만둬야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 권력을 쥔 핵심인사에게 밉보여 그의 '패밀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게 맞겠다. 당시 감정을 글로 옮기자면 그야말로 '씁쓸하거나 홀가분하거나'였다. 어딜 가나 존재하는 계파와 코드,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한 패거리정치의 민낯에 씁쓸했고, 수정되지 않을 것을 느끼면서도 매번 부딪히고 좌절하던 과정을 그만해도 된다는 점에선 홀가분했다. 책임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던 대가의 불균형을 더 이상 체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도 미련에서 멀어진 이유였다. 물리적 거리만 해도 하루를 온전히 소비해야 하는데다, 몇날 며칠의 연구와 고민을 거쳐 서너 시간 이상 회의 또는 토론에 임한 보수치곤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이 중 미술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노동구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까지 나서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비평가에 대한 처우개선 및 양성 기조를 밝혔지만 한해가 저무는 오늘까지도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여전히 6000원 수준의 고료를 책정한 채 평론을 청탁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드물지 않고, 각종 수당 역시 겨우 몇 만원에 불과한 곳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 달 내내 작성한 평론을 보냈더니 원고료로 달랑 2만원을 입금해 충격을 안긴 지역재단도 있다. 살아가는 곳은 현실인데 노동의 대가는 초현실주의적인 현재를 말하면 혹자는 '안하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렇다. 그런데 스스로도 민망해서인지 기관 담당자들은 대체로 섭외 승낙 후 또는 현장에서야 상세한 안내를 한다. 설사 알게 된들 돈 몇 푼에 연연하는 쫀쫀한 사람인 냥 취급될 듯싶어 평론가들의 다수는 노동의 값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원체 돈 얘기를 꺼리는 미술계 분위기에다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책임감, 역할론 따위가 대두될 경우 마음과 달리 입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싶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경우도 있다. 전업비평가가 손에 꼽히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현재의 얼토당토않은 보수체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훗날 후배들에겐 선배들의 사례가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란 판단에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기관 관계자들은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개인적으로야 턱없이 부족함을 이해하지만 그 더디고 복잡하며 개념 없는 행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보니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을 바꿔야 옳은데 그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미술계 생태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수를 외면하는 정책자들의 낙후된 인식은 관련 인적 기반을 위축시키고 많은 부분을 아마추어화 한다. 물론 짜들은 인적 기반은 한국문화예술의 질적 경쟁력 면에서도 좋을 게 없다. 그러나 우리네 행정은 이런 자각에 인색한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들은 열정과 애정을 빌미로 한 재능기부라는 병풍 속에 전문가들을 앉히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제대로 된 소명의식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 노동과 시간은 공짜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초라한 대가와 직함을 교환하느라 짐짓 모른 체 해온 미술계 문화곡예사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해야 옳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1-11 13:46: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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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기틀 다진 하워드 리 父子 특별전시회 열려

삼육대가 제3대 교장인 하워드 리의 특별전시회 '세 가지 사랑의 흔적: 교회사랑, 삼육사랑, 한국사랑'을 2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개교 112년을 맞은 삼육대의 기틀을 다진 미국 선교사 하워드 리(Howard M. Lee, 한국명 이희만), 도널드 리(Donald Lee, 한국명 이단열) 부자(父子)의 발자취를 더듬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워드 리는 미국 사우스 랭캐스터 아카데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1910년 4월 조선 땅을 밟았다. 삼육대의 전신 의명학교 총무를 역임하다 이듬해 초 제3대 교장에 취임했다. 그는 20년 이상 의명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남녀공학, 기숙사제도, 실업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해 정착시켰고, 다양한 학교운영 체계를 마련하며 교육사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고 삼육대 관계자는 밝혔다. 도널드 리는 아버지 하워드 리의 선교 활동으로 의명학교가 있던 평안남도 순안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40년 오리건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란 직후인 1954년 한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삼육신학원(삼육대 전신) 원장에 취임했다. 도널드 리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 행정자답게 학칙과 학교 행정, 교육 시설 등 전란 이후 열악한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학 수준에 걸맞은 환경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도널드 리는 이런 공로로 1959년 정부 공보실 주관 아래 거행된 기독교 한국선교 75주년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도널드 리 선교사의 유족인 샌디 리(Sandy Lee Gibb) 씨 등이 올해 초 삼육대 박물관에 유품을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전시되는 유품은 총 130여점으로 사진, 고서, 교육자료, 민속품, 손으로 그린 의명학교 배치도 등 당대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삼육대 측은 설명했다. 김영안 박물관장은 "부자지간인 두 분은 이 나라의 문화적 여명기에 오셔서 우리 민족과 함께 수난을 겪으며 복음의 빛을 밝혀 주시고, 삼육 교육의 기초를 놓는 데 힘쓰셨으며, 우리 민족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개교 112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열수 있도록 유품을 기증해주신 가족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8-11-11 11:29: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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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화여대서 '종로학원 대입설명회'

수능 다음날인 16일 오후 3시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종로학원 2019 대입설명회'가 열린다. 종로학원은 서울 설명회에 이어 11월 25일까지 부천, 인천, 일산, 분당, 평촌,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은 수능 이틀만에 열린다. 17일~18일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가 논술시험을 치른다. 그 다음주에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면접시험을 치른다. 이번 설명회에서 종로학원은 ▲가채점 토대 정시 지원가능 대학 가늠 배치참고표 제공(참가자 전원) ▲금년도 수능 정시 유불리 과목 집중 분석 ▲영어 2, 3등급대 이하 서연고 및 주요대 합격 전략 ▲탐구 2과목 유불리 점수에 따른 최상의 대학 지원전략 ▲금년도 정시 의치한 합격전략의 핵심 변수 분석 ▲전년도 대학별 합격점수 모두 공개 ▲금년도 논술, 면접 응시여부 가이드라인 제시 ▲정시 원서접수 직전까지 체크해두어야 할 입시정보 모두 제공 ▲2019학년도 대학 학과별 변화에 따른 유불리 집중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연사로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원오종운 평가이사,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이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후 설명회 실제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도 제공된다.

2018-11-11 10:48: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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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1) 세상에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직장, 단체 등 이 사회의 모든 조직은 제도화 된 법이든 규칙이든 어떠한 질서의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 간의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 좋고, 사회적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 좋다. 모든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개인 간의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만연한 세상이다. 그것은 상대의 시간과 신뢰를 깨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유형의 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과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무형의 것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남의 물건에 해를 입히면 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필자는 남의 시간과 감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적어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야 하는 것들과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최소한 서로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간혹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필자는 고교나 대학 동문들을 개인적으로든 모임에서든 자주 만나는 편이다. 물론 학창시절과 달리 모두 중년의 성인들이다. 선후배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신의 아집과 독선만 난무한다. 이미 중년이 된 사람들이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후배 역시 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원만하게 오래 갈 사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세상의 트렌드가 요즘은 SNS를 통해 인간관계의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다. 시공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도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인사와 안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유치하게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자기 위안으로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에서 상대가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는데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모르는 척 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온라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어느 것이 옳고 정상적인지, 어느 것이 잘못되었고 비정상적인지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지켜져야 하는 불변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날마다 발전하지만, 인간의 기본 태도 몇 가지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대인관계에서의 태도, 인사의 중요성, 소통의 예절, 타인에 대한 존엄성이 최소한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불신과 갈등과 혼란과 혼동만 조장될 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처신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평생을 봐도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옷깃만 스쳐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를 비판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정작 자기 자신부터 비판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을 드러낼 때도 인터넷에 떠도는 누구나 다 아는 일명 찌라시 같은 정보를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세상이다.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 이전이라면 극단적으로 표현해 일자무식일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과 고민과 주관을 드러내고 상대가 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다양함이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사회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동시통역사로서, 시사평론가로서, 칼럼니스트 및 강연자로서 내 자신부터 진지하게 그런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11-11 10:29:10 이범종 기자
'엽기 갑질' 양진호 구속 "도주 우려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 전직 직원을 불러내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검 또는 석궁으로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에 대한 혐의 역시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지만,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2018-11-09 17:01: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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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대마초 인정,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오늘 결정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구속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필로폰 투약 의혹에 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하고 있다.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2018-11-09 13:20:39 이범종 기자
11월 9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1년간 추진한 결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해 연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3법(교육지원법·학폭법·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8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제네시스 강남에서 G90 실차를 미디어 대상으로 공개하고 티저 이미지도 함께 배포했다.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함께 5G SA 기반 교환기 핵심 기술 및 프로토타입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켐텍의 2차전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시작으로 2차전지 소재 시장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중국 상해 국립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직접 참관하며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직접 모색하기에 나섰다. ▲새로 설립될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손태승 현 은행장이 내정됐다. 지주 설립 초기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이 펀드 약관을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AI 약관심사 시스템의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 시행사가 건축 예정 부지의 토지(건물) 매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업계가 상품 리뷰를 활용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쿠팡의 온라인 제휴마케팅 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신라인터넷면세점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야쿠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미세먼지 독성 저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 유산균은 현재 한국야큐르트의 발효유 제품에 적용돼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등 바이오 5개 협회가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8일 표명했다.

2018-11-09 05:00:00 이범종 기자
경찰, 양진호 '폭행·강요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의 양 회장 체포는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었다. 양 회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2018-11-08 21:05:4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