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북악스카이웨이 23일 재개통 "총중량 21톤→43톤"

서울시가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재시공을 마치고 23일 오전 9시 재개통한다. 1970년 4월 15일 폭 8.3m, 연장 60m로 준공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2014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긴급보수공사가 실시됐다. 이후 서울시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량 전체를 개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을 전환시켰다. 개축공사를 마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2등급 교량에서 통과하중을 총중량 43.2t으로 높여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했다. 교량과 보도도 확장해 23일 재개통한다. 기존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내하력 부족과 내구성 저하로 총중량 21t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시는 이번 개축공사로 43.2t으로 총중량을 높였다. 교량 폭도 8.3m→9.8m, 보도 폭 1.0m→1.5m으로 확장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임시가교로 우회하는 등 통행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의 대표적 드라이브코스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09:45:20 이범종 기자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돼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19일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논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판사 9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룬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한다. 대표판사들이 사실상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찬성하면서, 국회의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2018-11-19 19:03:31 이범종 기자

전효숙 "젠더 평등, 남성중심 법과 해석 극복해야"

한국 사회 젠더 평등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교육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효숙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이사장(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 컨퍼런스 기조강연 '왜 젠더인가'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젠더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며 '나중에' 다룰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장은 이날 수많은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이후에도 젠더 불평등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잘못된 젠더 인식'을 꼽았다. 그는 우선 헌법 제11조의 평등 조항만으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평등 개념 자체가 철학적·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자유·정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입장에 따라 평등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법 재·개정 논의는 ▲여성의 근로를 보호 대상으로 보는 헌법 32조 4항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 어렵게 돼 있는 헌법 36조 개정 ▲여성의 자기신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낙태죄 유지 비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이사장은 특히 형법분야의 경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급히 특별법을 만들고 다시 개정하는 일이 반복돼,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 특별법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법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 언어나 논증이 남성적이며,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사의 남성 편향적 시각이 공고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이 법조계 전반에 공유된 결과, 법원은 피해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한 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서 '2차 피해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전 이사장은 "판사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자들의 지속적인 비판 외에도 사법부 내에 젠더법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다수의 회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젠더 평등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와 문화는 여전히 강고하다. 전 이사장은 젠더 평등을 위한 학계의 방법론으로 ▲이론의 재정립 ▲소통과 이해 ▲교육 등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여성주의나 젠더 논의에 관한 남성들의 반격의 이면에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가 있지만, 젠더 법학을 다루는 학자나 실무가 역시 관련 용어와 이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 이사장은 "특히 지금의 10대나 20대의 성장 배경은 어른 세대와 너무 다르고 교육의 기회나 성적은 여성이 더 높다"며 "20대의 취업전선에서 남성은 군 생활로 여성보다 불리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역전돼 경력 단절 여성이 더 많고 임금격차가 극심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젠더 평등 문제를 가부장제나 권력관계 이론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남성과 성적 소수자의 피해 문제도 있다. 여성이 겪는 차별은 반대로 여성이 많은 조직에서 남성과 성적 소수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 이사장은 강조했다. 젠더 평등 교육은 유치원생부터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창립을 기념해 주최했다.

2018-11-19 16:18:00 이범종 기자

도시 관광의 미래 '2018 서울 마이스(MICE) 위크' 열린다

'2018 서울 마이스 위크(SEOUL MICE WEEK)'가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서울 마이스 위크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인식 제고를 위해 2014년 시작돼 올해 5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관광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마이스 위크는 마이스 업계와 주최자를 연결시켜주는 '서울 MICE 비즈니스 상담회'를 신설하고 업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이스 비즈니스 축제로 변신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일~23일 ▲서울 MICE 포럼 ▲서울 MICE 비즈니스 상담회 ▲MICE 지원설명회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연례회의 ▲서울 MICE 미래인재의 날 등으로 진행되며 MICE 업계 종사자와 주최자, 업계 진출 희망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날인 22일은 MICE 관계자들이 최신 정보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MICE 비즈니스 데이'로 진행된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MICE 지원 설명·상담회'에서는 서울에서 MICE 행사 개최를 계획 중인 31개의 단체와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1대1로 연결하는 상담이 이어진다. 이날 국제협회연합(UIA) 낸시 카프레 코디네이터의 강연과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심장혈관연구재단, 대한영상의학회의 사례를 공유하는 학·협회 교육 세션이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서울 MICE 포럼'이 '글로벌 MICE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박용후 관점디자이너와 제프 도나히 시드니컨벤션센터 CEO가 각각 '미래 MICE 산업, 관점을 바꿔 디자인하라'와 'MICE 산업과 도시경쟁력'을 강연한다.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 민관협력체인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Seoul MICE Alliance) 연례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 MICE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7명을 선정하여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틀째인 23일은 MICE 산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MICE 미래인재 데이'로 진행된다. 퀴즈대회와 멘토링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MICE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서울의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3년 연속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서울이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11-19 14:40:56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사심없이 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와의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연루된 의혹이 수십가지에 이르는만큼, 박 전 대법관은 몇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를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1-19 13:16:25 이범종 기자

서울 2~3호선 노후 전동차 연말까지 200량 교체 "안전성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2·3호선 노후전동차 610량 중 2호선 200량을 올해 말까지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1차 교체대상 200량 중 180량 도입을 마치고, 나머지 20량은 다음달 초 반입을 앞두고 있다. 시운전을 끝내고 실제 영업운행(영업거리 72만㎞)에 투입된 120량은 지금까지 5분 이상 지연된 장애가 단 한 건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 2·3호선 노후전동차의 신형 교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2~3차 교체대상 410량은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공사는 새로 도입된 전동차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새 전동차에는 '충돌안전장치'가 설치돼 열차의 충돌이나 추돌이 발생했을 때 차량 간 연결기의 충격 흡수력이 높아졌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PM10)를 모니터링하고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국가 검사기관과 제작감독 전문기관을 거치는 6단계 품질안전 검증 시스템을 적용해 철도 선진국인 유럽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신형 전동차에는 '스마트 실시간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사고 복구가 가능해진다. 고장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가 LTE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종합관제센터와 차량기지에 전송된다. 전동차 운행과 고장정보는 빅데이터로 관리돼 예방정비에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1~3차에 걸쳐 신형전동차 610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 1772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발주가 총 7177억원 대비 낙찰가 5405억원으로 75.3% 수준이다. 2000년 이후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독점으로 전동차 구매 낙찰률은 99%에 달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을 아꼈다는 설명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향후 4·5·7·8호선 노후전동차 1304량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며 "1조원이 넘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경쟁입찰 등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한 고품질의 전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9 12:36:58 이범종 기자

법무부, 평검사 직위 5개 외부 인재 채용 "최대 10년 연장"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채용 부서는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다.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채용된 인력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법무실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다. 이 가운데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19 12:20:06 이범종 기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 '맞춤형 인턴십' 경험 나눈다

#.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에 참가한 박모(21·여)씨는 자퇴 이후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후 징검다리거점공간 와락에서 검정고시로 고교 학력을 취득하고 맞춤형 인턴십에 참가했다. 홈패션에 관심이 있던 박씨는 미싱 업체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해 홈패션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앞으로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 나만의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인턴십 결과 발표회'가 23일 오후 1시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됐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맞춤형 인턴십'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103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두 3개월간 월 3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고 시는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25곳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인턴십 결과를 공유한다. 발표회는 올해 인턴십 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모범 인턴십 현장 배움터에 대한 감사 현판 수여, 인턴십 우수 참여자 시상과 참여자 성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모범 인턴십 현장 배움터에는 청(소)년의 진로를 찾아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커리어투어 등 50곳이 선정되었다. 인턴십 우수 참여 수상자는 '홈패션, 미싱' 분야 사업장에서 진로체험의 기회를 갖고 홈패션 자격증도 취득한 박씨, 카페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된 장모(21·여)씨 등 16명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진로 체험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체험을 현장배움터에서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워가며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높아 내년에는 '맞춤형 인턴십' 모집 인원을 두 배로 확대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19 12:19:57 이범종 기자

서울시 올해 가정용 태양광 6만개 설치 "목표 초과 달성"

서울시는 올해 1~10월 시내 6만여 가구가 가정용 태양광을 새로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은 6만375가구로 2016년~2017년의 6만1004가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설비용량은 33㎿ 규모로 당초 세운 올해 목표치를 이미 114% 초과 달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가정용 태양광이 급증한 배경으로 태양광 설치 과정 개선과 지원대상을 꼽았다. 시는 5개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A/S까지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개선하고 지원대상도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동까지 새롭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누구나 설치와 A/S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중순부터 5개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시민 편의성을 위한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 시는 특히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고 발전량 미달 시 현금도 보상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인기도 태양광 보급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업체에 신청해 설치비 없이 매달 돈을 내고 태양광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시의 보조금으로 대여료를 낼 수도 있다.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당 20만원)에 대한 대여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월 평균 200㎾/h 이상 사용 가구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가지 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시 보조금을 받아 본인 소유로 설치하는 방식과 태양광 업체로부터 렌트해 계약기간(기본 7년) 동안 다달이 대여료를 내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대여 계약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로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는다.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여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449㎾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월 4만7165㎾/h의 전기를 생산해 계약기간인 7년 간 매년 9500만원의 공용부문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당 개별 보조금이 축소돼 자부담이 늘어나므로, 이달 30일까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민간주택 태양광 보급 예산은 415억원(국비 171억원)으로 올해 297억원보다 118억원 늘었지만, 가구당 보조금이 축소돼 자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신청은 태양광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6만 가구 이상이 설치해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며 "또한 지금까지 16만 가구가 설치해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시민들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수익도 올릴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19 12:19:46 이범종 기자

서울시민 생활예술 축제 '생활문화 거버넌스25 페어' 열린다

서울문화재단은 22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생활문화 거버넌스25 페어'를 개최한다. 생활문화 거버넌스25 페어는 서울시민의 생활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활동이 드러나도록 기획됐다. 재단은 기존의 사업 성과 공유회 형태를 벗어나 생활예술동아리와 함께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공연, 활기찬 예술 마켓, 문화가 있는 전시'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특성이 담긴 생활문화·예술 활동이야기가 전시된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80여팀의 생활예술동아리도 만날 수 있다. 개막 축하공연 콘셉트는 '생동감 있는 공연'이다. 밴드, 인형극, 노래 등 남녀노소 구분없이 활동하는 생활예술동아리가 참여한다. 양천구 '파시오네 오카리나 앙상블'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밴드, 인형극, 음악, 노래 등 총 20팀이 연달아 무대를 펼친다. '활기찬 예술 마켓'에서는 동아리별로 독특하고 개성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예, 캘리그라피, 캔들 등 동아리 20팀이 참여한다. '문화가 있는 전시'에서는 올해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구축' 사업에 참여한 25개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활동내용을 담은 부스가 마련된다. 생활예술동아리의 전시도 준비된다. 재단은 이밖에도 전시 기간 내 생활예술매개자(FA)의 역할과 에피소드들이 담긴 FA ZONE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한 생활예술매개자의 이야기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스탬프 투어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관객에게 기념품도 제공된다. 앞서 재단이 2017년 시작한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구축(거버넌스25)' 사업은 지난해 찾아낸 1943개의 동아리 중 570곳이 최종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재단은 전년보다 증가한 2498개의 동아리를 발굴해 792개의 동아리가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문화재단은 김종휘 대표이사는 "'생활문화 거버넌스25 페어'는 서울시민의 생활예술활동이 확산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행사"라며 "이번 페어가 자치구, 생활예술매개자, 동아리, 일반시민 등 생활예술을 즐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기고 새로운 네트워킹을 가능케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문화 거버넌스25 페어 관련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18-11-19 12:19:37 이범종 기자

"서울 지하철·공원에 담긴 사연을 공공미술로" 시민 스토리 공모 시작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추억을 공공미술품으로 구현하는 '시민 스토리' 공모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과 전문가의 협업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만드는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다. 공모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옥수역 고가하부 광장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인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내 인공폭포다. 작품은 각 대상지별 스토리에 맞는 미술작가 3명이 함께 구현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큐레이터-미술작가가 실행워크숍을 거쳐 직접 공공미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로, 시민이 주도하고 공감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대상지 3곳 중 1곳에 담긴 시민 개인의 기억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한다. 어릴 적 추억의 장소, 인생이 바뀐 역사적 경험의 장소, 상상 속 미래의 환타지 공간 등의 스토리를 2장 내외의 에세이·수필·일기·시 등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각 대상지별 1명씩 총 3명이다. 상금은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자는 큐레이터, 미술작가와 함께 작품을 구체화하는 실행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실행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 3개의 작품안은 모형으로 제작돼 내년 4월께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12월 10일~16일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12월 14일~16일 오전 9시~오후 6시 각 대상지별로 지정된 접수처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신청서는 서울시 또는 디자인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성동구 옥수역 다락옥수,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접수처, 중랑 용마폭포공원 입구에 설치된다. 심사결과는 12월 31일 시 누리집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한다. 기타 공모 관련 문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에 하면 된다. 김선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가 전문작가 주도의 공공미술에서 시민의 이야기와 상상력이 작품이 되는 시민주도형 공공미술로의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공공미술로 꽃필 서울의 세 장소에 대한 '시민스토리 공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19 10:40:04 이범종 기자

서울도서관, 진전규 작가의 평양 취재기 강연…'선착순 50명'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의 저자 진천규 작가의 강연이 다음달 4일 오후 7시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판문점 출입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방북 취재를 성공한 진 작가가 책에 담긴 이야기를 시민과 나누는 자리다. 서울도서관은 강연에서 진 작가가 방북 취재를 하게 된 이유, 그가 평양에서 찍은 사진과 설명 등을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진 작가에게 궁금한 점이나 강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은 이번 강연에서 '사람이 사는 모습은 서울과 평양 어디에서나 같다'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해, 시민들이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양'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연 참가 신청은 19일~12월 3일 서울도서관 누리집→신청·참여→강좌신청에서 할 수 있다. 성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은 실제 평양의 모습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다양한 강연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9 10:21:40 이범종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목도리로 전하는 '마음온도 36.5℃' 진행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와 시민들이 직접 짠 목도리를 기부하는 캠페인 '마음온도 36.5℃'를 진행한다. 마포구 소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50+세대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지난해에도 '뜨개질 36.5℃' 프로젝트를 진행해 캠퍼스 수강생들과 시민이 함께 손뜨개로 '모두의 목도리'를 만들어 트리로 전시했다. 전시 후에는 목도리 52개와 라면 52박스를 서울역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캠퍼스 이용자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목도리 뜨기를 진행한다. 완성된 목도리는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시한 뒤, 내년 1월 인근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중부캠퍼스 1층에는 26일까지 일반 시민과 캠퍼스 이용자 누구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36.5℃+' 캠페인 부스를 마련한다. 캠페인 부스에서는 목도리에 매달 장식용 방울 만들기와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마음카드 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50+자원봉사자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 목도리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캠퍼스 1층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시된다. 이후 재단은 전시된 목도리를 세탁해 마포권역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더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가 있었다"며 "50+세대가 중심이 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재능을 나누고, 그 재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18-11-19 10:05:26 이범종 기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만에 생활의제 255개 발굴·의결

#. 도봉구 초안산 일대는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폐목이 즐비했다. 당시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유실수를 기증(주민 196명, 20여 단체)받아 식재하고 2014년부터 매실을 수확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2016년~2017년에는 울타리와 탐방로도 조성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올해에는 이같은 지역자산을 활용해 주민 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란 매실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놨다. 도란도란은 450여명이 신청하고 11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만에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복지·자치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4개 자치구(성동·성북·도봉·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했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순이다.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총 15억3000만원(동당 약 6000만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이다. 이들은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해당 지역 경제인구 등 포함)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중 1명(29.4%)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씩 분과원으로 활동,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대는 26개 동 전체 분과원 1732명 중 총 2.3%다. 공론장도 활성화됐다. 각 동에서 최종 실행 의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 넘게 참여했다. 회의개최 건수는 총 1218회(동 평균 47회), 누적 참여인원은 1만9960명으로 1회당 16.4명이 토론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증가한 만큼,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론장을 측면 지원하던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에 1명씩 배치돼 동 단위 주민 회의 운영과 주민총회를 기획 지원하던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전환 3년차부터(26개동은 내년 7월부터) 2개 동당 1명씩 배치된다. 부족한 부분은 2년 동안의 활동을 경험한 간사와 주민자치 위원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재정 자립을 위해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자치회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기존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수탁 받아 주민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2018-11-19 09:40:12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박병대 검찰 소환·법관회의 '같은날'…탄핵 논의 주목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 문제가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처 업무이관 등 8개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를 제안했다. 전제는 법원행정처 폐지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협의체 위원에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형사사건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논의도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재판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표판사인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법대 1학년 상식 수준이 특별법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회의 최대 화두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논의 여부다. 같은날 오전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에게 법관 탄핵 논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안은 기한 내에 발의되지 않아 법관회의 정식 안건에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건은 현장에서 10인 이상의 동의로 의장에게 요구해 상정할 수 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공식 논의 가능성이 남은 것이다. 다만 탄핵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탄핵 안건이 상정돼도 격론으로 흐를 수 있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법원의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표판사 사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청구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갈음한다. 파면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우리나라 재판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사례는 아직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일본 법관의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재판관 7명이 탄핵됐다.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한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반면,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지만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2018-11-18 14:12: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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